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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정판]

    • 고학수 저
    • 박영사
    • 2016년 08월 3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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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9178 618쪽 179 x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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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고학수

    집필진(가나다순)

     강민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상철 변호사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창범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응준 유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혜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목차
    머 리 말i
    집 필 진viii
    Ⅰ. 개인정보 보호의 이론적 기초 및 규제체계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정책적 과제(고학수)3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기초 ? 보론(이은재)50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권건보)60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제범위(장주봉)97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박준석)131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이희정)172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구태언)205
    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주요 이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장주봉)22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규제의 법적 과제(이창범)257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박상철)29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권영준/이동진)338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한(최계영)363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이성엽)383
    Ⅲ.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법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전응준)407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강태욱)448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 보호 법정책(허성욱)484
    Ⅳ.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의 문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구태언)501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박광배/김태주/한혜원)525
    APEC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현황―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의 주요 내용 및 국내 도입시 기대효과 등―(박광배/강민채)557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선 동향(최경진)588

    머리말

    초판이 발간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한 고려는 당연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수 년 전부터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와 함께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중요해졌고,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중대한 정책적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외에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적으로는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의 논란이 중요한 사회적, 법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에서는 20여년 만에 개인정보보호의 법령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등 해외에서도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 및 기술의 변화는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검토의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서 정작 정보주체에게 불편만을 줄 뿐 도움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와 반대로 기술발전이나 정책적 목표 등을 명분으로 해서 정보주체에게 여러 형태의 직접적, 간접적 불이익이나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판은 그 동안 있었던 법령의 변화 그리고 기술 및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준비되었다. 여러 가지로 배려와 지원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판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필진이 고맙게도 다시 참여해 주었다. 다만, 형편상 손금주 의원, 정성구 변호사, 류광현 변호사는 아쉽게도 개정판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황인영 박사가 초판에 이어서 간사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두 크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한현민 선생 등 출판사의 담당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7월
    편저자 고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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