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제10판 머리말
지난 해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병역법, 주민등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광업법, 청소년보호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이 일부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개정?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0판을 출간한다.
머리말을...
제10판 머리말
지난 해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병역법, 주민등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광업법, 청소년보호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이 일부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개정?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0판을 출간한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지난 해 방동희 교수?최윤영 박사와 함께 ?기본 CASE 행정법?을 출간하였음을 다시 알리고 싶다.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는 ?기본 CASE 행정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을 하게 되면, 복잡한 CASE 해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원고의 작성?수정?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10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7. 1. 1
홍 정 선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여러 학생들과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 왔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행정법입문서를 집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신행정법입문?을 출간함으로써 그 뜻을 조금은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더욱 행정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법입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대학생, 9급?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를 준비하려는 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면서 행정법을 선행 학습하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가지고 행정법에 접근하는 것도 행정법 학습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본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해설한 본서를 먼저 읽는 것이 행정법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독자들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이나 ?행정법원론(상)(하)?를 계속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자들에 권하는 말]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행정법입문?의 출간을 권한 김기홍 강사,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언을 해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세 분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님, 서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대리에게 감사한다.
洪 井 善 씀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3
[2] 행정법의 개념·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10
[6] 법원의 특징·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11
[8] 불 문 법·13
[9] 국 제 법·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18
[12] 지역적 효력범위·20
[13] 인적 효력범위·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25
[19] 특별권력관계·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27
[22] 사인의 공법행위·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30
[24] 소멸원인·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33
[26] 국가적 공권·33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36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42
[32] 행정개입청구권·45
[33] 공 의 무·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53
[35] 행위형식의 종류·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54
[37] 행정입법의 종류·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56
[40] 법규명령의 성질·57
[41] 법규명령의 종류·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62
[44] 법규명령의 하자·63
[45] 법규명령의 소멸·64
[46] 법규명령의 통제·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70
[49] 행정규칙의 성질·70
[50] 행정규칙의 종류·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75
[53] 행정규칙의 하자·75
[54] 행정규칙의 소멸·76
[55] 행정규칙의 효과·76
[56] 행정규칙의 통제·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81
[58] 행정계획의 성질·82
[59] 행정계획의 종류·84
[60] 행정계획의 절차·85
[61] 행정계획의 효과·86
[62] 행정계획의 통제·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93
[64] 행정행위의 종류·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115
[69] 허 가·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126
[74] 대 리·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129
[76] 공 증·132
[77] 통 지·133
[78] 수 리·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137
[80] 내용요건·139
[81] 형식요건·140
[82] 절차요건·140
[83] 표시요건·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147
[85] 공 정 력·148
[86] 구성요건적 효력·151
[87] 존 속 력·155
[88] 강 제 력·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62
[92] 행정행위의 무효·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7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74
[98] 행정행위의 철회·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182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183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86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88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191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4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195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196
[107] 확언·확약의 요건·196
[108] 확언·확약의 효과·19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199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200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201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202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203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20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206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207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207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209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211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213
[121] 행정지도의 종류·215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217
[123] 행정지도상 원칙·218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19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222
[126] 행정사법작용·223
[127] 조달행정·224
[128] 영리활동·225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229
[130] 행정절차법·23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232
[132] 처분의 처리기간·233
[133] 처분의 처리기준·23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234
[135] 처분의 발령·23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237
[137] 편 람·23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238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23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239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240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240
[143] 행정지도의 방법·241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24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243
[146] 청문권(청문제도)·24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247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249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249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251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253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254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255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25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259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260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261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262
[158] 제3자의 권리보호·26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제10판 머리말

 지난 해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병역법, 주민등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광업법, 청소년보호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이 일부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개정.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0판을 출간한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지난 해 방동희 교수.최윤영 박사와 함께[기본 CASE 행정법]을 출간하였음을 다시 알리고 싶다.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는 [기본 CASE 행정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을 하게 되면, 복잡한 CASE 해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원고의 작성.수정.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10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7. 1. 1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