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3
[2] 행정법의 개념·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법치행정·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10
[6] 법원의 특징·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11
[8] 불 문 법·13
[9] 국 제 법·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18
[12] 지역적 효력범위·20
[13] 인적 효력범위·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비권력관계·25
[19] 특별권력관계·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27
[22] 사인의 공법행위·28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30
[24] 소멸원인·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32
[26] 국가적 공권·33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36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37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42
[32] 행정개입청구권·44
[33] 공 의 무·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51
[35] 행위형식의 종류·51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52
[37] 행정입법의 종류·52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53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54
[40] 법규명령의 성질·55
[41] 법규명령의 종류·56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59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60
[44] 법규명령의 하자·61
[45] 법규명령의 소멸·62
[46] 법규명령의 통제·63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66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67
[49] 행정규칙의 성질·68
[50] 행정규칙의 종류·69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72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72
[53] 행정규칙의 하자·73
[54] 행정규칙의 소멸·74
[55] 행정규칙의 효과·74
[56] 행정규칙의 통제·76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78
[58] 행정계획의 성질·79
[59] 행정계획의 종류·81
[60] 행정계획의 절차·82
[61] 행정계획의 효과·83
[62] 행정계획의 통제·84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90
[64] 행정행위의 종류·94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98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01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3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112
[69] 허 가·113
[70] 면 제 ·119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120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122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123
[74] 대 리·12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126
[76] 공 증·129
[77] 통 지·130
[78] 수 리·132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134
[80] 내용요건·135
[81] 형식요건·137
[82] 절차요건·137
[83] 표시요건·140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144
[85] 공 정 력·145
[86] 구성요건적 효력·148
[87] 존 속 력·152
[88] 강 제 력·154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156
[90] 행정행위의 부존재·158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59
[92] 행정행위의 무효·161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62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66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68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170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71
[98] 행정행위의 철회·175
[99] 행정행위의 실효 ·17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180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83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86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188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1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192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193
[107] 확언·확약의 요건·194
[108] 확언·확약의 효과·195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197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98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199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200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201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202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204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205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205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207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209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211
[121] 행정지도의 종류·213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215
[123] 행정지도상 원칙·216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17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220
[126] 행정사법작용·221
[127] 조달행정·222
[128] 영리활동·223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227
[130] 행정절차법·229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230
[132] 처분의 처리기간·231
[133] 처분의 처리기준·232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232
[135] 처분의 발령·233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235
[137] 편 람·236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236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237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237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238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238
[143] 행정지도의 방법·239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240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241
[146] 청문권(청문제도)·243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24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247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247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249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251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252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253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255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257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258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259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260
[158] 제3자의 권리보호·262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

지난 해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주택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9판을 출간한다. 원고 작성과 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9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와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기본 CASE 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금년 초에 출간됨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으며, Case(사례)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은 행정법의 원리와 판례를 간명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6. 1. 1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