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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 법(원리·판례) (보정판)

    정책과 법(원리·판례) (보정판)

    • 표시열 저
    • 박영사
    • 2017년 01월 09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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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04090 539쪽 1,024g 181 x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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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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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표시열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26
    최근저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한국은행(자금부, 조사부)
    미국 University of Iowa 국비유학(비교법석사, Ph. D. 교육행정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방문학자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경영정보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고려대학교 부총장(세종캠퍼스 총괄)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대학교육개혁 평가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고등교육분과 자문위원
    광운학원 임시이사, 김포학원 임시이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편집위원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이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 주요저서 및 논문
    《민주주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행정학의 주요이론》(공저, 법문사, 2005)
    《한국행정 60년》(공저, 한국행정연구원, 2008)
    《교육법 : 이론·정책·판례》(박영사, 2008)
    《생활과 법률》(청목출판사, 2011)
    행정의 효율성 편향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한국행정학보, 1994)
    교육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교육법학연구, 1996)
    행정학과 공법학의 가교를 위한 실천적 과제(한국행정연구, 1999)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한계(헌법학연구, 2005)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적 주요쟁점(교육법학연구, 2006)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과 주요 결정(교육행정학연구, 2007)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교육법학연구, 2008)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 수정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교육법학연구, 2009)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교육법학연구, 2010)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10년의 평가 : 아동·학생의 인권분야(공동, 헌법학연구, 2012)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공동, 교육법학연구, 2013)
    Students’ Constitution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Legal Culture with Implication for Korean Political Development(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1986)

    목차

    목차
    제 1부 정책과 법: 원리와 쟁점
    제1장 정책과 법의 관계
    제2장 정책과 법이 추구하는 헌법가치
    제3장 입법부의 역활과 정책통제 수단
    제4장 행정부의 정책집행 수단과 쟁점
    제5장 사법부의 정책관여와 한계
    제 2부 정책 일반 분야 판례 분석
    제1장 안보·통일 정책
    제2장 국방·병역 정책
    제3장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4장 경제·산업 정책
    제5장 환경보호 정책
    제 3부 교육·문화 정책 분야 판례 분석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생활지도 정책
    제2장 교육의 기회균등 정책
    제3장 사교육 억제 정책
    제4장 지방교육자치 정책
    제5장 문화 정책
    제6장 성평등 가족 정책
    참고문헌 및 판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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