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대선 출사표 이후, 이재명이 직접 쓴 첫 책!
이재명이 생각하는 ‘공정국가’란 이것이다
이재명이 직접 밝히는 “공정국가 건설”
소수 기득권 지배를 끝장내고, 99% 흙수저 혁명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는 탄핵정국에 돌입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배 세력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막말을 들었던 국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는 친일 세력에서 비롯해 독재, 부패 세력이 기득권을 고수해온 시간이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선 출사표를 낸 이후, 이재명이 직접 쓴 첫 책 ...
대선 출사표 이후, 이재명이 직접 쓴 첫 책!
이재명이 생각하는 ‘공정국가’란 이것이다
이재명이 직접 밝히는 “공정국가 건설”
소수 기득권 지배를 끝장내고, 99% 흙수저 혁명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는 탄핵정국에 돌입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배 세력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막말을 들었던 국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는 친일 세력에서 비롯해 독재, 부패 세력이 기득권을 고수해온 시간이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선 출사표를 낸 이후, 이재명이 직접 쓴 첫 책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짚어내면서, 지금이야말로 부패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한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 재벌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역시 이재명은 글에서도 논리나 화법에서 거침이 없다. 소년 노동자 출신의 변호사인 이재명은 명백한 논리를 제시하되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구사한다.
검찰 개혁, 국민이 임명하고 감시하자
검찰의 무소불휘 권력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 통치하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및 기소하지 않을 권한까지 몰아주었다. 이는 분리해야 마땅하다.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검사장 직선제, 주민소환제 등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말한다. 검찰의 인사권자를 잘 뽑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가 운영의 최종책임자이자 첫 번째 공복(公僕)인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검찰을 포함한 공무원 조직은 통제실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판연히 달라진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뜯어고치고, 법인세 올려라
전 세계적으로 초국적 기업과 특정 소수가 엄청난 부와 기회를 한손에 틀어쥐고 있다. 친일?독재?부패 세력의 공급원이었던 재벌 대기업은 이제 정치 세력을 압도하는 제1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은 한국의 재벌은 탄생?성장 과정을 보았을 때, 인프라 시설처럼 국민 모두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재벌기업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재벌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 부문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하면 된다. 노동자가 이사회 일원이 되는 노동자 참여 경영을 실시해서 경영 투명도를 높인다.
재벌체제를 해체한다고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공정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법을 준수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 정규직 증가, 중소기업 보호 등 상당한 문제가 해결된다. 법인세율(22%)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올려서, 국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 국민에 ‘기본소득’ 지급은 꿈이 아니다
이재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의 전면 실시를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연간 1백만 원 지급” 주장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성공 사례가 있다. 청년들은 처음으로 국가의 고마움을 느꼈다. 무(無)수저 출신 이재명은 복지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해왔다. 누구나 혜택 받는 보편적 복지 강화로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면, 멈춰가는 경제를 회생할 수 있다. 미국 공황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공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재원은 국정 운영에서 비리 근절하고 아낄 것은 아끼는 한편,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정상화해서 마련하면 된다.
성남시의 성공 경험, 국민은 ‘유능한 진보’를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기회가 줄어들며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살기 팍팍해진 국민들의 선택 기준도 현실적으로 바뀌는 중이다.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따지듯이, 국민도 이념이나 유명세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인을 선택한다.
이는 세계 곳곳의 현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약진과 트럼프 당선, 필리핀, 대만, 스페인, 오스트리아에서도 대중은 자기 목소리를 솔직하게 내고 있다.
한국도 이미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부터 2016년 4?13 총선에 이르면서 실질적 역량과 지역적 근거를 갖춘 정치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흐름에서 성남시장 이재명이 시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는 까닭이 이해된다. “진보는 무능하다”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일 뿐이다. ‘유능한 진보’의 면모를 보내면 얼마든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
평화통일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고 개성공단을 운영했을 때, 한반도에는 평화 분위기가 찾아 왔다. 이런 현실과 상식을 주장하면, ‘종북몰이’를 해서 입을 틀어막는 것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행태였다. 이재명은 종북몰이야말로 물러서서는 안 될 싸움으로 본다. 한편, 타국에 전시작전권을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역시 종결해야 한다.
앞으로 국방은 군대 규모가 아니라 첨단 무기 싸움이다. 허술한 무기를 도입한 방산비리는 철저히 처벌하고,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전투프로)를 시행하면 군 전력은 향상된다. 병력은 군의 당초 계획대로 줄이는 한편, 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10개월로 단축해서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줘야 한다.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친일 기득권 세력, 반대자를 종북으로 몰며 분단을 고착하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삶에서 희망을 빼앗는 극단적인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경쟁의 불공정, 불합리한 배분을 청산해야 한다. 그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지금 못 하면 다시 7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각오로 70년 만의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 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13쪽


김대중과 노무현의 2승을 거치면서 진보의 외연이 넓어졌고, 3승을 바라보는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유능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더 진실에 부합하게 말하면, 지금 진보로 지칭되는 영역은 사실 보수이고, 보수로 지칭되는 영역에는 가치를 논하기도 어려운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내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호소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 -47쪽


검찰 개혁의 완결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지방 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다. 미국처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은 차기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를 전제로 검찰의 인사·기획·행정 등은 독립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검사는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본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55쪽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공화(公共化)’ 하려면 경영 내부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다. 유럽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중에서 대개 3분의 1 또는 절반이 넘게 노동자들이 선출된다. 기업 내부를 잘 아는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가 함부로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이익을 공유하게 하면 더 그럴 것이다. 당장 경영 참여가 어렵다면 이들이 경영진의 결정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87쪽


법정 초과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가 360만 명이 넘는다. 법을 지켜 52시간 초과근로분을 신규고용으로 대체하면 50~6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0.8배만 주고 있는 초과근로수당도 법대로 1.5배씩 제대로 지급하게 지도하고, 위반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임금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노동을 보호하라는 노동부가 앞장서서 불법 노동기업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중단하고, 불법 노동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98쪽


예산을 아껴 쓰는 정도로는 꼭 필요한 복지를 충분하게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재벌 증세와 초고액 소득자 증세와 조세 감면 축소로 2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
체 기업 59만여 개의 0.08% 수준인 약 440개 대기업이 연간 영업이익 5백억 원 이상을 버는데, 5백억 원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30%로 8% 인상하면 연평균 약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 평균 실효세율이 22% 선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15% 남짓이다. 미국 35%, 일본 34%, 프랑스 33%에 훨씬 못 미친다. 또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초고액 소득자 6천 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 부분만 최고세율인 50%로 올리면 2조 4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치게 혜택이 많은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손보면 4~5조 원은 충분히 조성된다. - 134쪽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면 큰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 강군(强軍)’으로의 전력 강화와 의무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병력을 당초 계획대로 13만 명 줄여 50만 명으로 하고, 10만 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면, 의무 복무병이 현재 4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들어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전투력도 강화된다. 모병 10만 병(兵)에 연간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적은 예산만 추가 투입하면 된다. 그리고 장기복무 전문병사에 의해 전투력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다. - 155쪽


현명한 외교는 너와 나의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은 현재까지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자국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길 원할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할 동맹관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159쪽

목차
프롤로그
1부 이재명의 정치 혁명
1장 역사 청산 | 새로운 출발선에 서자
2장 유능한 진보 | Think? Act! 문제는 실천의지와 능력
3장 검찰 개혁 | 적폐의 심장, 검찰을 정조준하다
4장 지방자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2부 이재명의 경제 혁명
5장 공정경제 |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재벌개혁
6장 노동소득 | 일한 만큼 돌려받는 사회
7장 농업정책 |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보호·육성하자
8장 에너지 정책 | 우리도 ‘원전 제로’ 시대로
3부 이재명의 복지 혁명
9장 기본소득 | 보편복지는 시대의 요구다
10장 공공의료 | 국민의 생명 수호는 국가의 의무
11장 성남 복지 전국화 | 성남복지는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가?
4부 이재명의 평화 혁명
12장 평화통일 | 통일은 밥이다
13장 선택적 모병제 |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
14장 한미관계 | 자주적 균형외교, 미국에도 당당한 한국
15장 종북몰이 | 수구세력의 조작에는 정면돌파가 약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