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불평등 심화, 부채 주도 성장, 구조적 장기 침체, 기후 변화, 인공지능 발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지구촌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의 아이디어를 총망라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간 경기 침체와 소득 불평등 심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의 파산,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사회적 모순이 누적됨에 따라 서민들은 강한 지도자 신드롬이나 이민자 혐오와 같은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반응으로 그들의 좌절과 분노를 표출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영국의 브렉시트 ...
“불평등 심화, 부채 주도 성장, 구조적 장기 침체, 기후 변화, 인공지능 발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지구촌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의 아이디어를 총망라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간 경기 침체와 소득 불평등 심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의 파산,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사회적 모순이 누적됨에 따라 서민들은 강한 지도자 신드롬이나 이민자 혐오와 같은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반응으로 그들의 좌절과 분노를 표출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파시즘으로의 회귀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러한 반응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정치,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경제 성장, 민주주의 및 생태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지구촌 경제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지구촌 경제의 건설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풍부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 지구촌 경제의 실상을 분석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생존의 문제를 고민한다.
저자는 현업에서의 풍부하고 실증적인 경험과 연구를 통해 축적된 수많은 사례들을 그래프로 제시한다. 또한 페이지를 통해 독자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현상과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실 경제학자들과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학도들에게 유연한 중용의 사고를 갖추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철학적 사고를 갖춘 “사람을 위한 경제학”의 조그만 출발점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책속으로 추가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세는 고령화 급진전 및 기대 수명 연장, 소득 불평등 심화, 디레버리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신고전파나 슘페터학파 등이 강조하는 신성장 동력의 발굴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욕 자체가 꺾이고 젊은 세대의 지식과 기존 공장 시설이 폐기되는 등 이력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케인지언적인 경기 안정화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신고전파의 생각과 케인지언의 사고를 어떻게 활용하여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할 것인가이다. -2부 해결 방법은 어디서 찾을까? 중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이 유효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케인즈와 동 시대의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Michal Kalecki)에 의해 제기되었다. 칼레츠키는 경제 주체를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고 자본가는 낮은 평균 소비 성향을, 임금 노동자는 높은 평균 소비 성향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소비 및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소득 분포와 유효 수요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임금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의 한계 효율도 낮아져 유효 수요가 위축된다고 보았다. 한편 2000년대 중후반부터 포스트케인지언을 중심으로 칼레츠키의 분석 체계에 기반한 임금 주도 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중
공정성이라는 개념과 이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철학과 법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고 경제학 분석의 본류에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다만 조세론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고 경제학의 본류에 속하지 못하는 토지이론에서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의 사유가 불공정한 분배의 근본 원인이라며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도 부유층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독점권 등을 통해 여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지대(rent)를 받는 것이 소득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롤즈(John Rawls)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기본으로 삼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을 정립하려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현대 정의론의 출발점이자 현대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롤즈는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각 구성원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베일 뒤에 있을 때, 가장 정의로운 분배원칙을 정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라 주장한다.
- 중

냉전 시대의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을 포함 대만, 싱가포르, 홍콩,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을 촉진했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자원이 빈약했기 때문에 초기에 노동 집약적 상품 수출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으며 1970년대부터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라틴아메리카 신흥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950년대에 이미 철강,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켰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신흥국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은 외화 확보를 위해 수출지향 산업화 모델을 채택했고 자본주의 진영 선진국 기업들에게 생산 기지를 이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자본주의 선진국 기업들은 소비재, 기계류, 컴퓨터 등의 생산처를 제3세계로 이전하는 대신, 이들 나라로부터 자유무역지대 등의 형태로 신규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노동조합 없는 저임금 노동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이 자국 제품의 중간재로 활용하는 이들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시장을 적극 개방해 주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부.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경제 통합화와 국적 없는 기업의 속출> 중.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1980년대부터는 금융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자본 이동도 점차 자유화되었다. 더욱이 다양한 금융 기법과 파생상품이 발달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진국 자본이 고수익을 찾아 국경을 넘어 빈번하게 이동하였다. 특히 초국적 은행 또는 글로벌 은행들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글로벌 영업 전략을 채택하면서 국경 간 자본 이동을 크게 증가시켰다. -<자본 유출과 위기의 전염> 중


금융 자유화 및 혁신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의 금융화 또는 금융자본주의(finance-dominated capitalism)의 탄생은 여타 경제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민스키(Hyman P. Minsky, 1986)는 금융자본주의하에서는 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자산 가격의 버블이 형성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즉 금융 자산의 속성,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 방식 및 금융 회사의 행태가 상호 작용하여 금융자본주의는 금융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채 주도 성장> 중


이 과정에서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와 크루그먼 교수 사이에 국가 부채와 성장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 주목을 받았다. 우선 라인하트와 로고프(2010)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90%를 상회한 이후 23년 정도는 이전 기간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평균 1%p 정도 낮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헌던(Herndon, 2013) 등은 라인하트와 로고프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수치 계산에 오류가 있으며 국가 부채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로고프는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를 통해 일부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논문의 핵심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권위 있는 학자들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잘못된 연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어우러져 유로 지역의 불황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대차대조표 불황과 정부 부채 급증> 중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세는 고령화 급진전 및 기대 수명 연장, 소득 불평등 심화, 디레버리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신고전파나 슘페터학파 등이 강조하는 신성장 동력의 발굴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욕 자체가 꺾이고 젊은 세대의 지식과 기존 공장 시설이 폐기되는 등 이력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케인지언적인 경기 안정화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신고전파의 생각과 케인지언의 사고를 어떻게 활용하여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할 것인가이다. -2부 해결 방법은 어디서 찾을까?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학> 중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이 유효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케인즈와 동 시대의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Michal Kalecki)에 의해 제기되었다. 칼레츠키는 경제 주체를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고 자본가는 낮은 평균 소비 성향을, 임금 노동자는 높은 평균 소비 성향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소비 및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는 소득 분포와 유효 수요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임금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의 한계 효율도 낮아져 유효 수요가 위축된다고 보았다. 한편 2000년대 중후반부터 포스트케인지언을 중심으로 칼레츠키의 분석 체계에 기반한 임금 주도 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과 소비 및 성장관계> 중

공정성이라는 개념과 이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철학과 법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고 경제학 분석의 본류에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다만 조세론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고 경제학의 본류에 속하지 못하는 토지이론에서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의 사유가 불공정한 분배의 근본 원인이라며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도 부유층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독점권 등을 통해 여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지대(rent)를 받는 것이 소득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롤즈(John Rawls)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기본으로 삼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을 정립하려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현대 정의론의 출발점이자 현대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롤즈는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각 구성원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베일 뒤에 있을 때, 가장 정의로운 분배원칙을 정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라 주장한다.
-<경제학과 공공성> 중
6. 본문 페이지 및 그래프 미리보기 경제학 톺아보기-피케티가 본 소득 불평등 악화의 원인, 64쪽
2장. 경제 주체 행태 변화와 글로벌 금융 위기-부채 주도 성장, 69쪽 그래프

목차
책머리에 부쳐 / 5
1부. 무엇이 문제인가?
1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 23
세계 경제 통합화와 국적 없는 기업의 속출|금융의 글로벌화와 국제 통화 체제의 불안정|직접 금융시장 발전 및 금융 자유화와 금융 혁신
2장. 경제 주체 행태 변화와 글로벌 금융 위기 / 44
자본 유출과 위기의 전염 | 글로벌 불균형 확대 | 비금융 기업의 경영 행태 변화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 | 부채 주도 성장 | 금융 부문의 취약성 확대 및 위기 발생
3장.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경제 현안 및 논쟁 / 86
글로벌 경제의 장기간 저성장 | 유로존의 경제 위기 | 금융 규제의 강화
대차대조표 불황과 정부 부채 급증 | 비전통적 통화 정책과 재정 우위 체제
완화적 통화 정책과 실물·금융 간 불균형 심화| 인구 구조 변화, 구조적 장기 침체 및 포용적 성장 |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 기후 변화 및 환경 친화적 성장 | 고용 없는 성장과 정치적 불확실성

2부. 해결 방법은 어디서 찾을까?
4장. 주류 경제학의 분석 틀 개선 및 지구촌 경제 전망 / 187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학 | 기존 주류경제학 분석 틀의 한계
거시경제학 분석 틀의 개선 방향 | 향후 지구촌 경제 전망
5장. 새로운 사고 체계의 정립과 유익한 비주류 아이디어들 / 234
경제학과 공정성 | 경제 정책 평가 시 민주주의 고려
시민권과 고용 및 소득 | 금융의 역할 재검토 및 시카고 플랜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험 분담 | 공짜 돈과 마이너스 금리
공급자 주도에서 소비자 주도로 전환 | 행복지수 및 환경과 인간의 공존
정책의 독자성 및 국제 공조
책을 마무리하며 / 267
참고문헌 / 278
찾아보기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