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
수요관리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라
◆ 이 책은…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수록 그러하다. 마치 공기와 같이 에너지 역시 부재한 상태가 되어서야 그 소중함과 필수불가결함을 깨닫는다. 2015년 9월, 전국적으로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가정과 상점의 냉장고가 꺼졌고,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섰으며, 병원의 의료 기구 작동이 멈추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피크 전력을 넘어서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염려한 정부가 지역별...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
수요관리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라
◆ 이 책은…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수록 그러하다. 마치 공기와 같이 에너지 역시 부재한 상태가 되어서야 그 소중함과 필수불가결함을 깨닫는다. 2015년 9월, 전국적으로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가정과 상점의 냉장고가 꺼졌고,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섰으며, 병원의 의료 기구 작동이 멈추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피크 전력을 넘어서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염려한 정부가 지역별로 순환정전을 실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무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016년, 경주에서는 지진이 발생해 원전 시설의 안전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례적인 폭염이 잇따른 여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전기 누진요금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져 누진세는 12년 만에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경제성과 에너지안보에서 환경과 안전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 및 수요관리로의 전환
이처럼 에너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에너지 공급 및 수요를 관리하는 에너지 정책은 중요하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주장했듯 에너지 체계는 생산 체계, 유통 체계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석유 등 대규모 발전 시설이 필요한 에너지는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그에 걸맞은 정치, 군사, 경제 체계를 수반한다. 토플러는 같은 책에서 ‘프로슈머’의 등장 역시 예견했는데, 《새로운 에너지 세계》에서는 이 개념을 빌려와 우리가 머지 않아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남는 에너지를 사고파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판도까지 뒤흔든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과 에너지안보에서 환경과 안전으로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발전원을 중시하던 형태에서 나아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저탄소 에너지원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생산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석유 및 화력발전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 세계의 에너지 정책 기조 역시 바뀌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시장의 주 플레이어인 대형 에너지 회사의 대응과 성과를 다루고 있다.
원자력발전 v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는 국가 정책을 바꾸고,
국가 정책에 대응하여 에너지기업이 움직인다
저자는 130여 개의 도표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흐름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수준이 높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추세다. 독일은 환경 정책을 주로 발의하는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법, 발전차액제도 등을 도입해 EU체제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발전 비중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70%로 확대·유지함으로써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기존 보수 정당의 에너지 정책 노선을 변경하고, 원전의 질서 있는 퇴각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프랑스 양대 전력회사인 EDF와 Engie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기존의 에너지 주도세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며 미국발 에너지 공급 확대를 이룰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할 것을 예고한다. 트럼프발 변화의 진원지는 셰일가스 발견 및 수압파쇄법이라는 신공법의 기술로 인한 셰일 에너지 현실화이다. 미국은 셰일 에너지를 지원군으로 삼은 채 시장의 선택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Duke Energy와 기존 사업 운영 효율화에만 집중한 Exelon의 성과가 대비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경전력이 운영하던 원전이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원전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고 복구 및 피해 보상에 요구되었다. 점차 전기 요금이 급상승하고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5년부터 원전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사고 가능성과 그 위험성 때문에 운영 여부에 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지만,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경제성도 높은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와 국영 원전 기업인 CNNC가 주축이 되어 원전을 건설 및 운영하며 해외로도 원전 및 파이낸싱을 통해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30년간 공직에서 각종 에너지 정책을 다룬 공직자이자
에너지기업 CEO의 조언
2009년 한국 원자력은 세계 원자력계에 한 획을 그었다. 원전 강국인 미국, 프랑스 등을 뒤로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발주를 따낸 것이다. 이는 한국 원자력이 원자력계의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것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출, 전문 인력 진출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기존의 원전 수출 및 운영 조건과 달리 한-중동 양국이 공동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전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원을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에 에너지안보 문제와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자력?신재생?화력 등 에너지원의 비중을 적절하게 배치해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아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며 앞으로 에너지 강국으로서 한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잡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 및 시행되기에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현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중점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30년간 공직에 머물며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다뤘던 경험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에너지 정책 동향과 에너지 기업의 전략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집대성했다. 이는 현직에 있거나 장차 에너지 정책 입안자, 산업 참여자가 될 이들을 위한 조언이다. 저자는 이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주기가 길다고 해서 정책의 적시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 적시에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더구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의 사례에서 배웠듯이 에너지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수용성이 중요해진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함으로써 문제를

어쩌면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것인지도 모른다. 에너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활용해도 이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별 에너지 빈부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다. 에너지 시설의 안전이나 온실가스 배출 문제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의를 앞세우며 선별적으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다._7쪽

흔히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곧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에서 얻은 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이 어떤 기조에 따라 변화했는지, 미래 에너지 세계를 지배할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선도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_26쪽

앞으로 전력 산업은 발전, 송·배전, 수요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참여자가 산업계에 등장할 것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ICT 기술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 분석 및 활용 노하우를 강점으로 전력 시장에 적극 진출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력 융합 비즈니스 환경 또한 조성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인 네가와트 시장(negawatt market)이 활성화되고, 수요자 근처에 설치된 분산전원을 활용하여 전력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_46쪽

미국 전력 시장환경은 셰일가스 혁명과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최근 10년 사이 큰 변화를 맞이했다.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 천연가스가 주요 발전원으로 급부상했고, 석탄에 대한 환경규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이 높았던 원자력발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원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신기후체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가 정책적으로 확대되었다._73쪽

1998년은 독일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였다. 역사상 최초로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2000년에 는 재생에너지법이 입안되고 발전차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원전 폐쇄 정책도 같은 해 발의되었다. 1998년 이후의 독일 전원믹스를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수준을 유지하던 신재생 비중이 2011년에는 19%로 급증하였으며, 같은 해 29%를 차지하던 원전의 비중이 18%로 하락하였다._107쪽

프랑수아 올랑드는 기존 보수 정당의 에너지 정책 노선과 달리 선거 공약으로 원전 비중 축소와 노후 원전 폐쇄를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노후 원전 대안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법이 제정되었다. 노후화된 원전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변수였다. 프랑스 원전의 평균 가동기간은 약 30년으로 노후 원전을 폐로한다면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계속운전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계속운전은 안전 문제로 정책 결정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EU 에너지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였다._145쪽

일본의 전력 시장환경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 이후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하였다. 이에 따라 9개 원전 운영사들이 운영하던 원전 54기 중 12기가 영구적으로 정지되었고, 42기가 운전정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전 정지는 일본의 전력요금을 크게 상승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_187쪽

원전 수출을 위한 파이낸싱 사례도 중국의 국내외 원전 시장 확대 기조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국에서는 원전 건설비를 정부나 국영은행(CEXIM, ICBC)에서 직접 융자해주거나 원자력발전 기업이 해외 발주처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2-11>에서 진출 국가별 파이낸싱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정부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_236쪽

전력 시장이 개방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분산전원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만이 아닌,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상품화되는 에너지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거대 전력회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IT, 통신, 컨설팅 등)와의 융합 상품을 개발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둘째, 전력회사들이 가장 많이 대응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다.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사업이나 에너지원을 추가로 개발하고, 비중을 확대하여 기존 사업에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확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_255쪽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100여 개의 당사국들이 자국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감축 행동을 서약했다. 한국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내보임과 동시에 녹색성장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목표를 법제화했다. 녹색성장법을 통해 주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법제화된 대응방안은 대표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꼽을 수 있다._287쪽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싶어도 충분히 경제성을 갖추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 한다. 애써 경제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 원자력은 경제성과 기술력이 있지만.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의 현실적인 대안은 화력발전이지만 가스는 수송비용이 너무 비싸고 석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줄여야 한다._316쪽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고 에너지믹스를 결정할 때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에만 함몰하여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이상을 구현하기도 해야 하지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별만 바라보고 걷다가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눈앞만 보고 항해하다가 빙산을 만날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_395쪽

목차
프롤로그
1부 에너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
1. 에너지에 대한 모든 생각
2.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2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1. 미국 정책 환경의 변화 | 시장의 변화 | 주요 전력사의 대응
2. 유럽
독일: 정책 환경의 변화 | 시장의 변화 | 주요 전력사의 대응
프랑스: 정책 환경의 변화 | 시장의 변화 | 주요 전력사의 대응
3. 아시아
일본: 정책 환경의 변화 | 시장의 변화 | 주요 전력사의 대응
중국: 정책 환경의 변화 | 시장의 변화 | 주요 전력사의 대응
4.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대한 국가별 대응 종합- 에너지의 시대 정신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차이나는 원자력 대 신재생의 우선순위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주요 플레이어 전력사의 대응
3부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한민국
1. 대한민국 정책 환경의 변화와 영향
국가에너지 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미래 전력을 위한 주요 변수 전원믹스 변화 및 전망
2. 원자력을 둘러싼 최근 주요 이슈
3. 원전을 바라보는 여러 각도와 리스크
원전 기여론 | 원전 불가론 | 원전 불가피론
4. 신재생에너지
현황 |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5. 현실에 기초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욕망의 절제와 가격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세계 | 원전의 해외 진출을 통한 원자력의 새로운 세계
6. 앞으로의 과제
입장의 차이는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 | 후손과의 대화 | 때를 놓치지 않는 집단지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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