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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와 저작권

    • 하병현, 윤용근 저
    • 북스데이
    • 2017년 03월 20일
    • 정가
      8,800원
    • 판매가
      7,92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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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8112005 160쪽 128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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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는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
    이 책에서는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저자 소개

    하병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예술/취미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6
    최근저서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파트너 변호사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Delaware주)
    (現)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現)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문화체육관광부)
    (現)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前)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청렴옴부즈만 위원
    (現)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저서 :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등

    윤용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예술/취미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6
    최근저서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과학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특강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강원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국방부 등에서 저작권 강의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목차

    목차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가품 캐릭터와 손해배상 69
    Part 03 캐릭터란 무엇인가? 75
    Part 04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89
    1 개 요 90
    2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 92
    3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견해 93
    4 법원의 태도 95
    5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에 캐릭터 저작물을 신설할 필요성 102
    Part 05 캐릭터의 종류 103
    1 어문적 캐릭터 105
    2 실재 캐릭터 111
    3 시각적·창작적 캐릭터 118
    Part 06 나노블록과 저작권의 관련성 133
    1 개 요 134
    2 가상 사례 137
    Part 07 캐릭터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률 155
    1 개 요 156
    2 상표법에 의한 보호 157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58
    ● 사건별 목차
    사건 77
    vs 사건 83
    사건 95
    vs 사건 98
    사건 106
    사건 116
    사건 118
    vs 사건 128
    가상 사례 137
    사건 147
    사건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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