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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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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역사에 남을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재판 변론기

    • 김평우 저
    • 조갑제닷컴
    • 2017년 03월 31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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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5701530 26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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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죽었다!”
    “우리는 촛불 국회, 촛불 언론, 촛불 검찰, 촛불 법관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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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닷컴이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의 저서著書 《탄핵을 탄핵한다》에 이어, 그의 탄핵재판 변론기를 담은《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조갑제닷컴 刊, 1만 원)를 출간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에는, 탄핵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법리法理에 근거해 지적한 저자의 논리정연한 글들이 담겨 있다. 그는 ▲국회가 발의發議한 탄핵소추안의 문제점 ▲특검(검찰)의 무리한 수사 ▲헌법재판소 8인 재판의 위법성 ▲언론의 허위보도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탄핵 정국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는 머리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이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법치의 대한민국 국시國是를 민족·민중·인민 민주주의 주체사상으로 바꾸려는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헌재憲裁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실질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후세의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책에는, 특유의 호소력 있는 화법話法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청중들에게 각인시킨 저자의 ‘태극기 집회’ 연설문이 실려 있어, 독자들은 집회 현장에서의 감동을 지면紙面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변론재개신청서’, ‘기피신청서’ 등 재판 자료와 ‘대통령 의견서(최후진술)’,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要旨’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도 수록, 독자들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소개

    김평우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666
    최근저서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현대증권 부사장(2000~2001),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책 속에서


    “지금 박영수 특검은 독립검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행사하는, 마치 혁명검찰 같이 행동하는 것 같다. 근본 문제는 박영수 특검의 출발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본다.” _ 19페이지

    “이 나라의 방송, 신문 등 소위 公營(공영), 主流(주류)를 자처하는 언론매체들은 이 태극기 집회를 마치 소수의 박사모들이 오로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 나라 주인들의 신성한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그 주변의 시청이나 청계천에 모여 시끄러운 구호나 외치는 집회인 양 ‘맞불집회’라는 다분히 악의적인 이름을 붙였다. 참여자 숫자도 애써 감추거나 축소하고 있는 언론왜곡 현실, 즉 ‘쓰레기 정보 만들기’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다.” _ 23페이지

    “한국의 국회는 안하무인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이렇게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열세 가지나 만들고, 다시 그 열세 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섞어찌개 메뉴, 즉 탄핵의 찬반 투표안으로 만들어 일괄투표한 것입니다.” _63페이지

    “헌법이 높고 법률은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 간단한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리’와 ‘심판’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_ 200~201페이지

    목차

    序 文 … 7
    憲裁재판관의 8명 전원 ‘탄핵 인용 결정’은 ‘사법 쿠데타’로 후세에 평가될 것!

    혁명검찰로 변한 特檢을 몰아내야 한다! … 12

    나는 기꺼이 朴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이다! … 22

    ‘朴 대통령 탄핵’은 인간성, 國是, 그리고 神에 대한 도전! … 28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 48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추가 의견 … 53

    준비서면 … 56

    기피신청서 … 96

    지금 국회는 국민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속임수 탄핵’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 99

    진정한 법치주의는 不義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 103

    준비서면 2 … 110

    변론재개신청서 … 139

    ‘제2의 자유·민주·법치 대한민국 建國’을 선언한다! … 150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 157

    朴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이 아니라 却下(각하)되어야 한다 … 163

    국회의원 234명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의결하여
    朴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켰다! … 166

    憲裁는 自滅(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 170

    황교안 대행은 9인 헌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신임 헌재소장을
    하루빨리 지명하라! … 175

    박영수 特檢은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연출했습니다! … 181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의 부산, 경남시민 여러분! … 184

    이번 탄핵은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國是에 대한 도전입니다! … 192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으로 나아가자! … 197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재심 청구부터 시작합시다! … 209

    한국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언론 … 215

    ‘한국의 미란다’ 우종창 志士 만세! … 220


    [자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타임라인 … 228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 변론 타임라인 … 230

    대통령 의견서(최후변론) … 231

    A(이정미, 강일원 재판관) 對 B(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 비교 … 243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결정문 要旨 … 246

    헌법재판소 재판관 프로필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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