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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원제 : The Harm In Hate Speech

    • 제러미 월드론 저
    • 홍성수, 이소영 역
    • 이후
    • 2017년 04월 06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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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1570909 344쪽 140 x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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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혐오를 발언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나?｜

    2016년 6월, 이탈리아에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산 채로 태워 죽인 사건으로 뜨거웠다. 이탈리아의 하원의장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여성에게 폭력적인) 문화적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겪은 우리의 태도와 비교해 보자.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 사건은 명백한 혐오 범죄였다.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을 이 사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혐오 범죄’의 범위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비단 ‘여성 혐오’ 문제만이 아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홧김에”라는 살인자의 인터뷰는 오늘도 언론을 오르내리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과 ‘표현’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정제되지 않은 혐오 발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이론들은 아직 현실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 책의 출간이 더욱 반갑다.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말, 글, 몸짓, SNS, 언론 등 모든 수단을 망라한)이 뭔지, 왜 문제인지, 혐오표현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지, 혐오표현이 일으키는 결과는 무엇인지, 혐오표현을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해석과 사회적 상식의 범위에서 통찰하고 있다. ‘혐오를 마음껏 표현하는 저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혐오를 표현할 권리 또한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의 기로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분명히 반가울 것이다.

    ｜혐오표현이 파괴하는 것들｜

    악랄한 욕설이 주는 고통은 여러 가지다. 단지 기분이 나쁜 것으로 그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느낌일 수도 있으며, 나를 포함한 내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KKK단의 실체적 위협처럼 생명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공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결과에도 민족, 인종, 종교와 같은 귀속적인 속성을 ‘자격’ 운운하는 말로 제한하려 드는 혐오표현 발화자들의 입을 무작정 막지는 못한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 걸고 방어하겠다.”는 것이 인류가 지켜 온 고귀한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자유주의적 허세를 만끽하는 자들이 퍼트리는 편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편견에 가득 찬 욕설을 법으로 금지하고 절연하자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방법, 그것을 찾자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나에게는 혐오 발언을 증오할 권리가 있다｜

    독이 있는 꽃이라도 만발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이 저자가 결국 이야기하려는 주제다. 여성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혐오 발언』이라는 책에서 ‘궁극적으로 혐오 발언에 대한 어떤 규제도 제정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규제는 발언을 ‘재의미부여’하고 ‘재수행’함으로써 이런 발언에 도전하도록 일깨워질 자들을 침묵시키도록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에서는 좀 다른 결론을 내린다. 혐오표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저자는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혐오표현이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살피면서 각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결국 문제는 “모욕, 불쾌감,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공공선과 정의의 기초에 관한 상호 확신의 공공선”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제러미 월드론의 이 책은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책이며, 혐오표현이라 하더라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반 드시 논박해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논의를 담은 책이다. 혐오표현 규제가 개인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협하다고 주장한 에드윈 베이커의 사상(5장)과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사람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7장)하는 저자의 태도는 공정하고 사려 깊다. 혐오표현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논증하는 태도(4장)나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한 논쟁을 이해시키기 위해 17세기와 18세기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토론을 끌어오는 대목(8장)에서는 품격이 느껴질 정도다. 역자인 홍성수 교수의 평대로 “혐오표현 규제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이 책이 혐오표현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저자 소개

    제러미 월드론
    • 구분 : 저서
    • 국적 : 미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38
    최근저서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교수로 법·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권리 이론, 헌정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소유, 고문, 안전, 홈리스, 국제법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지은 책으로 『존엄, 지위, 권리』 (2012), 『인류에게 공통된 부분적 법: 미국 법정에서의 외국법』(2012), 『고민, 테러, 맞교환: 백악관을 위한 철학』(2010), 『법과 불일치』(1999), 『입법의 존엄성』(1999) 등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으며, 오타고Otago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법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대학교 링컨칼리지, 에딘버러대학교, 버클리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올소울스칼리지 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와 영국 아카데미의 회원이며, 2009년 버클리대학교의 태너 강좌Tanner Lectures, 2009년 하버드 로스쿨의 홈즈 강좌Holmes Lectures, 2011년 영국의 햄린 법 강좌Hamlyn Law Lectures, 2015년 에딘버러에서의 기포드Gifford Lecutures 등 세계적 권위의 학술 강좌에서 강의를 맡은 바 있다.

    역자 소개

    홍성수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35
    최근저서

    고려대학교와 런던정경대(LSE)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법철학, 법사회학, 인권법이며, 법의 과잉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찰적 사회구조를 질식시킨다는 문제의식하에, 다양한 법과 인권 관련 이슈를 연구해왔다. 최근에 다룬 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론, 인권경영, 표현의 자유, 지역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법과 정치, 성희롱, 소송운동 등이다. 인권과 관련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법사회학』(공저), 『MT 법학』(공저) 등이 있다.

    이소영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38
    최근저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2005년 동 대학원에서 법문학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2010년 포스트모던 법 이론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옌칭 연구소>,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등에서 법·문학·사회적 기억의 상호 구성을 연구하였고,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최근에는 한국 현대사에서 부랑인 단속 법제가 ‘부랑인’ 주체를 만들어 온 과정, 법을 통한 과거 청산 문제를 연구해 왔다. 특히 역사 왜곡을 다룬 법적 규제가 기억을 억압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억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차원을 읽어 내려 한다. 지은 책으로는 『인문학과 법의 정신』(공저), 『법문학』(공저) 등이 있다.

    목차

    ？ 옮긴이의 말

    1장 혐오표현에 접근하다
    2장 앤서니 루이스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3장 혐오표현을 집단 명예훼손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4장 혐오의 외양
    5장 존엄성을 보호할 것인가, 불쾌감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6장 에드윈 베이커와 자율성 논거
    7장 로널드 드워킨과 정당성 논거
    8장 관용과 중상

    ？ 해제
    ？ 미주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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