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4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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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에서는 개정3판 발간 이후에 제정·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40쪽 정도 늘어났다. 관련 법령 중, 특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다만,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여러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내용도 반영하려고 했으나, 격변하는...
개정4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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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에서는 개정3판 발간 이후에 제정·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40쪽 정도 늘어났다. 관련 법령 중, 특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다만,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여러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내용도 반영하려고 했으나, 격변하는 정치상황에서 입법이 계속 미루어짐에 따라 이번에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한 개정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하였다.
개정4판은 종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2016년 말까지 나온 각급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Ⅰ,Ⅱ권 합하면 본문이 40쪽 정도 증가하였다.
개정4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 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7년 3월
저 자 씀
개정3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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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에 발간된 개정2판의 후속판을 발간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많은 상법개정법률안의 입법추이를 보면서 개정3판의 발간을 미루어오다가, 마침 개정법률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인수합병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이 2015년 12월 법률 제13523호로 이루어져서 2016.3.2.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3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삼각주식교환·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간이한 영업양도·양수·임대 제도의 도입,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이다. 개정3판에서는 개정2판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최신의 규정으로 보완하였다. 나아가 2015년 9월까지 선고된 각급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망라하여 소개함에 따라 개정3판은 개정판에 비하면 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40여쪽이 늘어났다.
개정3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 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 민병두 의원실)·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현대라이프생명)·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저 자 씀
개정2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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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초판이 2012년 6월에 발간되고 나서 단기간 내에 품절되었고, 이에 따라 초판의 미흡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개정판이 2013년 2월에 발간되었다. 초판과 개정판에 대하여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회사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설명한 문헌이라는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개정판 재고도 2014년 상반기에 소진되었으므로 후속판을 내야 할 상황이었으나, 많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이어서 박영사와 협의하여 개정2판의 발간을 늦추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삼각주식교환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기업인수합병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002)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는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위 개정법률안은 매우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없어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저자도 개정판이 장기간 품절된 상태에서 더 이상 개정2판의 발간을 미룰 수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위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연내에 개정2판을 발간하기로 하고 원고 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위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고 개정 전의 규정은 각주에서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집필방법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독자들을 위하여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 개정2판에서는 개정판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특히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최신의 규정으로 보완하였다. 나아가 2014년 8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들을 망라하여 소개함에 따라 개정2판은 개정판에 비하면 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110쪽이 넘게 분량이 늘어났다.
개정2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 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 민병두 의원실)·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현대라이프생명)·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평소 저자가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하여 온 김춘 박사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나경선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4년 11월 5일
저 자 씀
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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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말에 본서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회사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충실하게 설명한 문헌이라는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초판이 단기간 내에 품절되었다. 저자는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정판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판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를 정정함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특히 2011년 개정상법에는 적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개정판에서는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향후의 입법방향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인 견해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규모에 따라 분류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Ⅰ권)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특례(Ⅱ권)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개정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발견하여 저자에게 알려 온 오탈자 및 내용상 문제점도 적지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1
제1절 서 설3
Ⅰ. 회사의 기관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3
제2절 주주총회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10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12
Ⅲ.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98
제3절 업무집행기관260
Ⅰ. 이사와 이사회260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373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429
제4절 감사기관567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567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604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개편623
제1절 합 병625
Ⅰ. 총 설625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634
Ⅲ. 합병비율639
Ⅳ. 합병의 절차650
Ⅴ. 합병의 효과678
Ⅵ. 합병무효의 소685
제2절 회사분할694
Ⅰ. 서 설694
Ⅱ. 회사분할의 유형699
Ⅲ. 회사분할의 절차706
Ⅳ. 회사분할의 효과733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750
Ⅵ.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752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760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760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786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796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797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800
Ⅰ. 총 설800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801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807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824
Ⅴ. 주식의 이전827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830
Ⅰ. 총 설 830
Ⅱ. 정의 및 적용범위 831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833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834
제6장 각종 기업형태837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839
Ⅰ. 합명회사839
Ⅱ. 합자회사874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886
Ⅰ. 유한책임회사886
Ⅱ. 합자조합904
제3절 유한회사923
Ⅰ. 서 설923
Ⅱ. 유한회사의 설립924
Ⅲ. 유한회사의 사원927
Ⅳ. 유한회사의 기관930
Ⅴ. 유한회사의 회계939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942
Ⅶ. 유한회사의 합병946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947

개정4판에서는 개정3판 발간 이후에 제정․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40쪽 정도 늘어났다. 관련 법령 중, 특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다만,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여러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내용도 반영하려고 했으나, 격변하는 정치상황에서 입법이 계속 미루어짐에 따라 이번에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한 개정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하였다.

개정4판은 종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2016년 말까지 나온 각급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Ⅰ,Ⅱ권 합하면 본문이 40쪽 정도 증가하였다.

개정4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 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7년 3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