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제도67
Ⅰ. 공탁법의 제정68
Ⅱ. 공탁 관련 법규68
Ⅲ. 공탁70
Ⅳ. 공탁의 법적 성질71
Ⅴ. 공탁근거법령75
Ⅵ. 공 탁 소75
Ⅶ. 공탁당사자113
Ⅷ. 이해관계인121
Ⅸ.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무인122
Ⅹ. 기재문자의 정정, 서류의 간인123
?.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124
?.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124
ⅩⅢ.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124
제2절 공탁의 종류130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130
Ⅰ. 변제공탁130
Ⅱ. 보증공탁(재판상 담보공탁)209
Ⅲ. 집행공탁(배당공탁)274
Ⅳ. 혼합공탁388
Ⅴ. 보관공탁412
Ⅵ. 몰취공탁414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430
Ⅰ. 기본공탁430
Ⅱ. 대 공 탁430
Ⅲ. 부속공탁436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441
Ⅰ. 금전공탁441
Ⅱ. 유가증권공탁446
Ⅲ. 물품공탁448
제2장 각 론
제1절 공탁절차461
Ⅰ. 공탁서의 제출462
Ⅱ. 공탁서의 기재사항463
Ⅲ. 공탁서 작성시의 주의사항502
Ⅳ. 공탁서의 첨부서면506
V. 대법원예규에의 위임520
제2절 공탁관의 심사(공탁신청서류의 조사)521
Ⅰ. 형식적 심사주의521
Ⅱ. 심사대상522
Ⅲ. 심사결과(수리 또는 불수리처분)523
제3절 공탁물의 납입525
Ⅰ. 공탁물의 납입절차525
Ⅱ.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납입526
제4절 공탁통지서의 발송526
제5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527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527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534
Ⅲ.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567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589
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탁591
Ⅵ. 징발법에 의한 공탁594
Ⅶ. 지방세법에 의한 공탁596
Ⅷ. 어음법에 의한 공탁598
Ⅸ. 사방사업법에 의한 공탁600
Ⅹ.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602
?. 저작권법에 의한 공탁604
?. 관세법에 의한 공탁607
ⅩⅢ. 주택법에 의한 공탁610
Ⅹ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탁611
제6절 공탁사유신고612
Ⅰ. 공탁사유신고61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612
제7절 공탁서의 정정626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626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628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629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634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647
제8절 공탁물의 지급절차648
Ⅰ. 공탁물의 지급 청구권648
Ⅱ. 공탁물의 출급·회수649
제9절 공탁물의 출급651
Ⅰ. 공탁물의 출급651
Ⅱ. 출급청구권의 성질653
Ⅲ. 출급청구권자653
Ⅳ.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656
Ⅴ. 공탁물출급의 절차714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715
Ⅶ. 매각(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의 출급절차716
Ⅷ.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일부지급, 배당등에 의한 지급717
Ⅸ.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726
Ⅹ. 공탁물출급청구의 불수리729
?. 공탁물의 지급730
?.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731
ⅩⅢ. 공탁관의 출납부와 공탁물보관자의 장부와의 대조740
ⅩⅣ. 이의유보부 출급740
ⅩⅤ. 장기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시의 유의사항749
제10절 공탁물의 회수752
Ⅰ. 공탁물의 회수752
Ⅱ. 회수청구권의 성질(지명채권)753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754
Ⅳ. 회수청구권자754
Ⅴ. 공탁물회수청구의 저지756
Ⅵ. 토지수용공탁금의 회수 여부(소극)757
Ⅶ. 공탁물회수의 요건758
Ⅷ. 공탁물회수의 효과766
Ⅸ. 회수청구권의 소멸(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768
Ⅹ.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774
?.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795
?.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795
ⅩⅢ. 매각(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회수절차805
ⅩⅣ.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805
ⅩⅤ. 집행공탁의 공탁물의 회수(집행공탁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및 착오공탁806
ⅩⅥ.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일부지급807
ⅩⅦ.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공탁물회수의 절차)811
ⅩⅧ.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815
ⅩⅨ. 공탁물의 지급816
Ⅹ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819
제11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청구828
제1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공탁신청,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835
제13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및 출급청구839
제14절 전자신청843
제15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861
제16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877
제17절 공탁금관리위원회886
제18절 사법서비스 진흥기금901
제3장 부 록905
1. 공탁관련 법령발췌907
(1) 민 법907
(2) 공탁법908
(3) 공탁규칙918
(4)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939
(5)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940
(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948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52
(8)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962
2. 양 식964
공탁사무 문서양식964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1044호 2015.5.15.)
3. 색인
(1) 판례색인1018
(2) 사항색인1021

 2012년 1월 31일 “공탁의 이론과 실무”가 발간 된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공탁법이 2회, 공탁규칙이 3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공탁서, 공탁통지서, 출급 및 회수 청구서, 기타 공탁사무 문서양식이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대법원판례가 나왔으며, 기존의 공탁업무에 관련된 대법원 행정예규의 신설․개정이 있었고, 공탁 선례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발간된 “공탁의 이론과 실무”의 전 부분을 수차에 걸쳐 수정ㆍ가필함으로서 그 내용을 다듬고 손질하여 많이 보완하였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쫓아 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공탁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탁은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각종 공탁서 및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탁신청 및 공탁물 출급ㆍ회수 업무는 법률사무로서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탁근거법령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본서는 현재까지 개정된 공탁에 관련된 법규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등을 반영하여 공탁의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분류 . 정리하여 체계화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그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분야는 계속하여 연구 보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