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윤리: 인문학자의 눈으로 교정을 보다
얼마 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30년형이 내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논란을 벌였다. 한 네티즌은 “그럼 30년 후에는 그 사람이 멀쩡히 강남역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단 말이냐? 누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나?”라고 분개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범죄자의 형량 문제 외에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살인처럼 무거운 죄뿐 아니라, 절도, 비리, 상해, 과실 등 여러...
교정윤리: 인문학자의 눈으로 교정을 보다
얼마 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30년형이 내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논란을 벌였다. 한 네티즌은 “그럼 30년 후에는 그 사람이 멀쩡히 강남역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단 말이냐? 누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나?”라고 분개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범죄자의 형량 문제 외에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살인처럼 무거운 죄뿐 아니라, 절도, 비리, 상해, 과실 등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사회와 격리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구금형이 영원한 격리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격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재소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교도소는 벌을 주는 곳인 동시에 재소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대 교정학에서 말하는 교화의 기능이다.
《교정윤리: 재소자의 몸과 관계윤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재소자를 대하는 윤리적 기준’을 논의한 책이다. 저자인 경기대학교 박연규 철학교수는 교정윤리란 단순히 재소자에게 잘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소자를 “지은 죄만큼의 무게로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확한 처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교도소의 처벌의 기능도 교화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길, ‘관계의 회복’
수감되는 순간 재소자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와 일상으로부터 단절된다. 하지만 언젠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 능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관계란 현실적으로는 실제 매일 재소자를 대면하는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관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정윤리란 1차적으로는 교도관들과 재소자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것, 교도관들이 실천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재소자에 대한 윤리적인 처우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갇힌 몸’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본질을 탐색한다. 교도소 현장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를 대함에 있어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정윤리 강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으로 차례차례 논의를 발전시켜간다.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과 관계윤리를 바탕으로 철학적, 이론적 기반을 세우고, 국내외 교정학 연구 성과와 실제 교도소 운영상황을 논의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담았다.
새로운 영역의 직업윤리 강령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특히 이 책에서는 교정윤리, 즉 교도관들의 직업윤리강령을 실제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제까지 교정은 복지 영역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윤리적 원칙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얼핏 보면 윤리강령이 만들어지면 규칙만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도관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된다. 교도관이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교도관의 자율성은 교도관의 직업적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도관과 죄수의 관계를 보다 주체적인 것으로 만들어간다.
책은 다수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경찰윤리, 공무원윤리 등 다른 영역의 직업윤리와 교정윤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논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교도관이 필요로 하는 윤리 항목을 들고 이 항목들이 교도관과 재소자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수성을 지니는지 고찰한다. 예를 들어 일반 사회에서의 비밀 보장 원칙과 재소자들의 비밀 보장 원칙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강령을 받아들이는 주체인 교도관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교도관들의 변화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논의한다. 수많은 직종이 새로이 태어나고 그 전문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 책의 논의는 새로운 영역의 윤리강령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교정윤리의 실행주체는 1차적으로 교도관이지만, 궁극적으로 교정윤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지은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교정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하되, 사람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부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그것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회복 정의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형이 단순히 범죄에 대한 인신 구속이라는 형벌에만 머문다면 재사회화라는 말도 의미를 잃게 되고, 회복 정의를 펼칠 이론적 근거도 빈약해진다.
교정윤리는 교정의 여러 활동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크다. 교도소 내에서 눈에 띄는 큰일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성취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 교정 현장의 밤낮을 가로질러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지은 죄만큼의 무게로 죄지은 사람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을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다. 교정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되 실제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일이다. 교정윤리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 머리말 <삶의 관계 의미를 ‘남은 누구인가?’에서 찾고자 했다> 중에서

구금되는 순간 재소자의 일상적 삶은 중단된다. 이것은 사회와의 단절이나 소외 이상으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교정의 본래 의미는 그들이 최초 생활했던 사회의 일상적 삶의 양식을 회복하여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그들의 삶에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도소 공간을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인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정의 최고 가치를 실현한다면서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외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만약 진정으로 교정을 얘기하려면 재사회화를 강화하기 위해 재소자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수단을 취해야 한다. 비록 교도소가 현실적으로는 격리 공간이지만 교정 처우의 모든 양식은 격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모순을 해결해줄 방법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며 이 회복의 역할은 일차적으로는 교도관에게 있고 교정 행정의 방식에 있다.
- 2부 3장 <회복 정의, 그리고 몸의 자율성과 관계윤리> 중에서

머리말
서론
1부 재소자의 몸
1장 몸과 관계자아
1 사회적 자아
2 몸의 겹 구조
3 타자로서의 몸; 거리두기와 낯설게 하기
2장 재소자의 몸
1 갇힘과 처벌
2 탈출과 수치심
3 몸 이야기
3장 재소자의 얼굴과 관계자아
1 교정 공동체
2 재소자의 얼굴
3 재소자와 교도관의 관계
2부 관계윤리와 회복정의
1장 ‘교정가족’의 탄생
1 재소자와 교도관의 대면성
2 교정의 과학기술과 윤리
3 교정가족
2장 교정윤리와 인간관계
1 교도관의 윤리
2 교정윤리의 재교육화
3 교도관의 문화의식
3장 회복정의와 관계윤리
1 회복 정의, 그리고 몸의 자율성과 관계 윤리
2 찰스 콜슨과 하워드 제어의 교정 정의
3 레비나스의 책임 정의
3부 교정의 윤리원칙과 강령
1장 교정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
1 윤리적 의사결정
2 상담과 사회복지의 윤리적 의사결정
3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2장 교정윤리의 규정과 윤리 담론
1 교정윤리 규정의 사례와 분석
2 교정윤리의 적용 및 평가
3 국내 교정윤리 담론
3장 교정윤리 강령
1 교도관의 자율성과 책임
2 교정윤리 강령의 구성
3 교정윤리 강령의 요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