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완전히 평등한 분배가 최선일까?
가난과 소득 불균형, 제대로 나누어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인류 문명이 일어난 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가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실행되었다. 이런 방안 가운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얻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늘 많은 사람을 매료했다.”
_복거일(작가, 경제학자)
안심소득제를 본격 제안하는 첫 번째 책!
경제 전문가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기본...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완전히 평등한 분배가 최선일까?
가난과 소득 불균형, 제대로 나누어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인류 문명이 일어난 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가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실행되었다. 이런 방안 가운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얻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늘 많은 사람을 매료했다.”
_복거일(작가, 경제학자)
안심소득제를 본격 제안하는 첫 번째 책!
경제 전문가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분석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드론, 클라우딩, 3D프린팅 같은 기술혁신이 가속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로 인한 실업 문제를 대비할 사회 안전망 구상에 모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된 구상인 기본소득이 지난 30여 년 사이 재발견되고 그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장도 있지만, 선진국들이 방대한 복지 관료체제와 비효율성,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 의존적 복지 수혜자 양산 등 현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를 생명과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제도를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만으로는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관료의 재량권이 최소화된, 투명하고 단순한 복지 제도를 바란다. 반면, 권리로서 보장되는 소득은 평등주의 성향인 좌파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인 구상이다. 현행 복지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수혜자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없앨 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협상력을 높이며,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상 독립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논리적 기초는 단순한 좌우 이분법을 넘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분배란 완벽히 산술적으로 떨어지는 가치가 아니다. 개인의 능력차뿐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선에 대한 조율 등, 수많은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상대적 약자와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만은 모두 같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실천 방법이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과연 어떻게 도와야 더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할까.
선거철마다 선심 정책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 공약이 여기저기 꼬리를 문다. 그러나 현재 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다수 국민에게 재산, 소득,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으로, 1인당 최대 연 100만 원 수준에 그쳐 의미 있는 ‘일정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규모다. 핀란드 등 기본소득제를 실험하는 다른 국가들의 목적은 실업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 혜택을 대체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에 더해 모든 국민에게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중과 DER 양극화 지수 등 추정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 2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불균등 정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불균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미흡했다. 기본소득제에서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나눠준 데 따른 결과이다.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에 앞서 거치는 실험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소득제가 근로의욕을 꺾지 않는 복지제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보다는 소수 국민을 대상으로 상당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를 실험해야 한다. 현재처럼 소규모 지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진정한 기본소득제 실험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형태이다.
비판하고, 실행하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은 최근 그 논의의 중심에 자리한 기본소득제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정도를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알리는 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심소득제를 본격 제안하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발상 전환으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복거일을 비롯,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등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분석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완화에 시사점을 던진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또한 돌아보고,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등 관련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실증 또한 놓치지 않아, 다양한 경제 사회 체제와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다양한 지역적 논의
500년 전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절도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엄격한 처벌보다 공공부조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합리적 정책 수단으로서의 최소소득 구상이 뒷날 각 교구 공동체가 책임지는 ‘구빈법(Poor Law)’ 같은 초기 공공부조 제도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 사상가인 토마스 페인에서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와 조셉 샤를리에를 거쳐, 사회주의 확산에 그 누구보다도 크게 기여한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 등은 기본소득 논리 개발에 큰 힘을 보탰다. 페인의 논리는 지구상 자연 상태의 땅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정부는 지주들에게서 지대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리에는 토지의 상속자인 소유주들은 빼앗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샤를리에는 모든 시민에게 ‘토지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부동산 임대료에 기초해 의회가 매년 정하는 액수만큼 받을 권리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들 모두 토지 소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일정 소득에 대한 조건 없는 권리의 기초로 본 셈이다.
복지국가 체제가 확장되는 국면이던 20세기 전반기에는 기본소득 논의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정책 논쟁의 주변부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나 간헐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9년에서 1939년까지 경제학계에서 뜨겁게 벌어졌던 사회주의 논쟁의 결말은 당시 사회주의 사회 실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배경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제안이 영국에서 무척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유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무정부주의와 근로 동기에서 장점을 보이는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모색하던 러셀은 최소소득 보장을 제안했다. 퀘이커 교도이자 노동당원인 데니스 밀너는 ‘국가 보너스’ 개념을 주장하며 실업, 노동 시장 유연성, 낮은 수급 비율, 이윤공유제, 생산 증가 등 향후 기본소득 논의에서 등장할 주요 쟁점을 언급했다. 이미 100년 전 대량 실업 문제를 고민했던 더글라스는 국가배당이라는 수단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술혁신으로 얻은 높은 생산성

모든 국민에게 월 2천 5백 스위스 프랑(약 300원)을 보장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안이 2016년 6월초 스위스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그 구상은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등지에 아직 살아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찰스 머리(Charles Murray)나 안소니 애트킨슨(Anthony Atkinson),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같은 좌우 진영의 연구소와 유명 학자들도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논의에 가세해, 기본소득 구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제안들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환상’ 정도로 치부하거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무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사이 오래된 구상인 기본소득이 재발견되고 그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장 외에도 선진국들이 방대한 복지 관료체제와 비효율성,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 의존적 복지 수혜자 양산 등 현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3p~14p,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의 배경’에서)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부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기우다. 아래에서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제에서라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하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결국 부자들 몫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새로 받게 되는 기본소득보다 증세로 늘어나는 부자들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말이다. 현재의 복지 재정만을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로 고안된 미국의 머리(Murray) 안에서도, 그들이 받을 기본소득은 포기해야 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가라는 뜻이다.
(46p,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보통 공짜 돈이 생기면 돈을 벌 필요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일을 적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그런데 핀란드 정부는 조건 없이 돈을 주면 국민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으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답은 너무 잘 갖춰진 핀란드 복지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데 있다. 기존 실업 급여는 파트타임이라도 일자리를 얻을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얻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일을 하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된다. 이러한 실험을 하는 배경은 치솟는 실업률 때문이다.
(88p, ‘핀란드’에서)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의 정도는 시장 소득(market income)과 처분가능 소득(disposable income)의 차이로 가늠할 수 있다. 시장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이다. 처분가능 소득은 시장 소득에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하고 공적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다. 공적 이전 소득에는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 사회 수혜금, 세금 환급금이 포함되며, 공적 비소비 지출에는 경상 조세, 연금 기여금, 사회 보험료가 포함된다. 개인이 시장에서 시장 소득만큼 벌면 그중 정부가 세금 등으로 가져가고 복지 급여금 등을 지급해 처분가능 소득만큼을 사용할 수 있다.
(113p~114p, ‘기본소득의 광풍’에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현재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32이지만 현재 소득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 0.289로 하락한다. 뿐만 아니라 P90/P10,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중과 DER 양극화 지수로 살펴봐도 현재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한다고 나타났다.
한편,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총 지원액은 약 37조 3,026억 원이며 연간 1 가구당 456만 원, 1인당 169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한편,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기존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생계, 주거, 자활 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사회 수혜금 약 12조 4,497억 원을 공제할 경우 안심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순예산은 24조 8,529억 원이다.
2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미흡했다. 기본소득제하에서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이다.
(183p~184p, ‘요약 그리고 시사점’에서)

불행하게도, 선의에서 나온 최저임금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기보다는 한계 일자리들을 아예 없애는 효과를 지닌다. 아주 낮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기꺼이 받을 수준의 임금만을 줄 수 있는 한계 일자리 수는 적지 않고 나름으로 사회에 공헌한다.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그런 일자리들은 사라지거나 기계가 대신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간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희생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그들의 자유를 아주 엄격히 제약한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의 표현을 빌리면, “고용주들이 법정 최소액보다 적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을 법정 최소액보다 적은 금액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용주들이 법정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지 못한다는 법적 제약은, 그 임금에 그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들을 노동자들이 찾지 못한다면 그렇게 보호된 분야에서 아예 일하지 못한다는 법적 제약과 다를 바 없다.”
(191p~192p, ‘최저임금제’에서)

음소득세는 ‘개념적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했다. 음소득세의 개념적 핵심은 정부의 과세와 보조금 지급이 본질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그 점에서 동질적이라는 통찰이다. 그런 통찰에서 소득세와 보조금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룰 수 있고 보조금을 음소득세로 파악하면 여러모로 긍정적이라는 발견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복지 보조금을 경제학이 지닌 조세 이론의 틀로 다룰 수 있다. 이런 깊은 수준의 질서가 음소득세가 지닌 개념적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런 개념적 아름다움이 합리적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를 설계하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매력의 원천이다.
(197p,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서)

서문
I. 기본소득제 논의를 위한 첫걸음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의 배경
기본소득의 정의와 구상의 두 뿌리
기본소득 구상의 철학적, 역사적 전개 과정
Ⅱ. 21세기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 논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
구상에서 정책으로
Ⅲ. 기본소득제에 대한 해외 사례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Ⅳ.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의 광풍
기초생활 보장 제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근로 장려금에 대한 종합 평가
안심소득제의 설계
안심소득제의 기대 효과
Ⅴ.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효과 비교
도입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정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요약 그리고 시사점
Ⅵ. 결론: 한국적 음소득세를 찾아서
최저임금제
소득 보조금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안심소득제’, 한국적 음소득세의 시도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