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용훈 코트, 2005~11년)에는 40대 여성 대법관(김영란), 진보 사법의 아이콘(박시환, 전수안), 노동법 전문가(김지형), 법원 내 재야인사(이홍훈) 등 소위 독수리 5남매가 치열한 논쟁을 이끌며 정의의 법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토론의 대상은 정부 국책사업부터 검찰 수사, 재벌 문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언론보도, 긴급조치까지 종횡무진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의 논쟁 흔적들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판결문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의 대법관들, 그리고 주변의 판검사들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인터뷰했다. 이 책은 이 시기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대법원장 임명의 전 과정을 밝힌다!
대법원장·대법관·현직 판사를 직접 만나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 1만 6092개의 자리를 임명·제청·추천·위촉 등을 할 수 있는 법원의 정점인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의 중추인 대법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것일까?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에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이들의 임명 전 과정이 비로소 밝혀진다. 저자 권석천은 2005년 노무현 정부기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전 과정을 밀착취재해 생생하게 들려준다. 그 전사(前史)로 ‘사법개혁’의 움직임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예상치 못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박시환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로 불붙은 4차 사법파동(2003년), 우리법연구회에서의 논쟁 등 법조계 안팎에서 치열하게 진행된 사법개혁 논의의 끝은 법관인사·사법행정에 전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 인선이었고, 당시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법원장 후보군을 추려나갔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격적인 서열 파괴를 강조한 ‘대법원 인적 구성의 변화’ 보고서를 비롯해, 법원 출신 개혁 그룹이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 대한변협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유지담 대법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등이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이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당시 ‘사법개혁’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하게 된다. 예컨대 민변과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고 발표를 하면,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이어서 반박문을 내고, 이들의 논의에 대해 또다시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찬반양론이 벌어지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소위 독수리 5남매로 불리는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이 임명·제청되는 과정도 흥미롭다.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논의과정,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매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후보군을 추리는 방식, 각계각층에서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당시의 대법관 인적 구성과 연동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판단 등의 내용을 이 책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부터 삼성에버랜드 사건까지,
언론인 권석천의 법원개혁 현장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용훈 코트)에 있었던 개혁의 시도는 무시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기(양승태 코트)에 진행된 사법의 보수화·관료화 문제와 비교하면 이용훈 코트에서 시도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 등과 같은 개혁의 좌절이 아쉽기만 하다. 실제로 양승태 코트에서는 독수리 5남매 대신 다시 ‘서오남’(서울대 출신·오십대·남성 판사) 대법관이 득세하게 되었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과 인사가 반복되었으며, 심지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까지 터져나오며 법원은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져갔다. 그리고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함께 법원개혁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프롤로그 「양승태 코트 6년이 남긴 사법관료화의 역설」 참조).
저자는 이용훈 코트에서 시행된 ‘대법관의 다양화’만으로도 대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대법관이 20~30대로까지 내려갈 수는 없더라도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0~60대로 대법관을 구성한다면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이용훈 코트는 보여주었다. 그것은 대법관이 모두 참여해 판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수리 5남매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대법관들조차도 이용훈 코트에서는 정의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왜 정의인지 설명하고 논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저자 권석천은 독수리 5남매가 불러온 법원 내의 혁신적인 변화를 그들의 논쟁이 담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논증으로 가득한 판결문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설명부터 시대적 맥락까지 짚으며 차분하게 풀어준다. 저자 자신도 판결문의 맥락에 의문이 생길 때 당시 대법관부터 현직 판사까지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며 확인하는 공력을 들였다.
저자는 이용훈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독 공정했으며, 소위 독수리 5남매의 소수의견이 모두 옳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그들이 벌인 논쟁이 한국 법원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음에 주목한다. 새만금 사업, 창조한국당 공천헌금, 삼성에버랜드, 송두율 방북, 연명치료 중단, 4대강 집행정지 사건 등에서 보여준 논쟁다운 논쟁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현 대법원이 되찾아야 할 모습임을 강조한다. 과거에도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이 시기의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맞서고 부딪히면서 다수의견을 변화시켰으며, 판례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켰음을 주지시킨다. 법원개혁을 부르짖는 오늘날 이용훈 코트를 ‘오래된 현재’로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개혁의 청사진은 우리가 그려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법원을 만드는 방법
이용훈 코트의 개혁은 그것의 시도만큼이나 좌절의 과정 역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당대의 현장에서 직접 행동하면서 목격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이용훈 코트의 개혁이 노무현 정부기에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악연에서부터 정권이 대법원장을

여러 우려에도 그 내밀한 사정을 전하기로 한 것은 정의의 자유 시장이 열리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정의를 독점할 수 없다. 법원이 판결한 이상 그 결론이 어떠하든 따라야 한다는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판사들도 정의를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 정의인지 설명하고 논증해야 한다. 법원이, 판사들이 독점한 정의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독점만큼이나 위험하다.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요, 이 시대의 정의다. ― 「책머리에」

젊은 판사들의 장래 희망이 ‘공보담당판사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법원행정처, 대법관을 목표로 재판하는 판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중앙집권적인 관료사법을 수술하는 것은 검찰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 본문 190~91면

정의는 법 논리와 법 감정,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다. 맥락을 끊어낸 법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이 형식논리의 포로가 된다면 기득권의 편법과 탈법, 불법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닌가. 재벌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벌이는 화려한 법 논리의 향연은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의 박탈감만 더할 뿐이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들의 휠체어만큼 사법 신뢰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 ― 354~55면

1보 전진한 곳에서 바라본 세상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 경험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시 1보, 아니 2보, 3보를 전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용훈 코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희소성에 있다. 그 희소성이 빛나는 건 한국 법치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위에서다. 대통령 노무현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제 대통령 문재인이 서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있던 자리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 검찰도 그때 그 자리로 돌아와 있다. 이 지독한 기시감 속에서 개혁이 어떻게 제 갈 길을 찾아갈지 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 과정에 이용훈 코트의 경험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 「에필로그」

책머리에 진실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다
프롤로그 양승태 코트 6년이 남긴 사법관료화의 역설
01 그 모든 일은 2003년 여름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에 불붙인 4차 사법파동 ∥ 노무현 정부와 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
예기치 못한 변곡점, 노무현 탄핵심판 ∥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문재인, 이용훈과 이홍훈을 만나다 ∥ “대법원장 지명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
32년 판사 생활 일깨운 변호사 5년 ★대법원장이란 자리
02 독수리 5남매, 대법원에 뜨다
40대의 사상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 대법원에 다양성을 허하라 ∥
진보 사법의 아이콘 박시환 ∥ 비서울대 출신 Mr. 노동법 김지형 ∥
법원 내 재야 인사 이홍훈 ∥ 법정에서 각성한 진보의 내공 전수안 ∥
스타 검사 안대희와 합리적 보수 박일환·김능환 ★숫자 ‘다섯’의 의미
03 소수의견 꽃피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슈 토론의 장이 된 대법원 ★베일에 가려진 대법원 재판 ∥
현실 지배하는 다수의견, 미래 예고하는 소수의견 ★미국 연방대법원 vs. 한국 대법원 ∥
적시처리 1호, 새만금 사건 ∥ 독수리 5남매의 존재감 ∥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률? ∥
검찰의 신무기, 압수수색을 견제하라 ∥ 반박과 재반박 그리고 재재반박
04 “재판의 중심은 법정이다”
이용훈 코트, 재판개혁 시작하다 ★재판의 독립 흔드는 사법의 관료화 ∥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가능한가 ∥ 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에 시동 걸다 ∥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 “민사재판,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05 검찰, 대법원장을 흔들다
의혹 제기인가, 언론플레이인가 ∥ “대법원장 위협하는 세력 있다” ∥ 노무현, 침묵으로 답하다
06 정권 바뀌면 “대법원장이 30명 생긴다”
선거법 판결에 항의 편지 보낸 이명박 ∥ 대법원장 주변 맴돈 수상한 세무조사
07 미완에 그친 과거사 정리
대법원 1103호의 과거사 판결 캐비닛 ★유신 대법원의 그림자 ∥
지체된 정의, 긴급조치와 조봉암 재심 ★양승태 코트에서 후퇴한 긴급조치 판결 ∥
열두 번 고쳐 쓴 과거사 백서
08 촛불집회의 불길, 법원에 옮겨붙다
법원장의 “친전, 대내외비” 이메일 ★사건 배당 어떻게 이뤄지나 ∥
대법관 제청, 어디에서도 반대는 없었다 ∥ 스모킹 건, 진실게임을 가르다 ∥
“신영철 물러나면…” 난기류에 빠진 법원 ∥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09 대법원과 청와대의 피 말리는 신경전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 “예선에도 못 올려주나” 청와대의 불만 ∥
갈등 속 대안으로 떠오른 이인복 ∥ 난형난제의 숙명, 이상훈과 이광범 ∥ 과거로 회귀한 대법관 제청
10 총성 없는 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 표 차이로 갈린 삼성에버랜드 사건 ∥ 1차 국가보안법 전쟁: 범민련·송두율 사건 ∥
2차 국가보안법 전쟁: 실천연대 사건 ∥ 파업은 과연 범죄인가 ∥ 인생관 따라 나뉜 연명치료 중단
11 이용훈 코트의 마지막 불꽃
검찰정치와 정치검찰 ★멀고 먼 상고심 개혁의 길 ∥
우리법연구회, 해체 압박 앞에 서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
마지막 전쟁의 서막: 4대강 집행정지 사건 ∥ 보수·진보 대격돌: PD수첩 사건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12 이용훈 코트 퇴장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임명되다 ∥ “박 대법관, 왜 이러나?”
에필로그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정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