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에너지 외교’
탈원전·탈석탄 시대, 한국은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미국, 러시아, 호주의 정상들과 만나며 에너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에너지협력 부문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와도 에너지협력 및 LNG 수급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LNG 수입을 언급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한국의 경제인단에는 대기업의 회장,...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에너지 외교’
탈원전·탈석탄 시대, 한국은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미국, 러시아, 호주의 정상들과 만나며 에너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에너지협력 부문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와도 에너지협력 및 LNG 수급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LNG 수입을 언급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한국의 경제인단에는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들 이외에도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이승훈 사장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일들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사이에 벌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에너지 외교’라 불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노후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지를 선포했고, 신규 원자력 발전 계획 백지화와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하여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그 외에도 노후된 석탄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하여 원자력뿐만 아니라 석탄에너지도 줄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탈원전·탈석탄 시대’의 막을 열고 에너지 정책을 실행시키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둘러싼 각국의 전략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 『21세기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한국의 선택』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에너지 시장의 약자였던 한국, 반전이 가능할까
현재 한국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원자력을 통해 얻고 있다. 원자력을 쓰지 않으려면 별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 머리말에서 김연규 교수는 한국이 냉전 이후 제조업을 통한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룬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제조업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대부분 중동과 같은 특정 지역에 의존해 온 문제를 언급한다. 오랜 기간 중동이 에너지 시장을 반독점하던 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은 매번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셰일혁명, 신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수요의 확대,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적극 도입 등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셰일혁명으로 인해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했고, 중동의 산유국들에게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은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둥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는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목소리를 내왔던 중동의 에너지 수출국들은 예전과 같이 에너지 시장에서 반독점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획일적이고 불공정했던 시장구조로 인하여 고가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에너지 수입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상황이 변화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로 열린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가능성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제1부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미래’에서는 동북아의 국가들의 에너지협력 시도를 돌아보고 저유가 체제하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 현황들을 살핀다. 한국이 속한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동시에 역동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를 보여 왔다. 한국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총에너지 수요는 199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존의 이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은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으로 급부상하였다.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 에너지소비량의 1/3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최대 에너지소비 지역이 되었으며, 역내 국가 간의 에너지협력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내 부존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과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형성을 위한 동북아 국가 간 에너지협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북아는 에너지자원의 매장 분포와 역내 각국의 에너지 수급구조의 차이를 감안할 때 지역 에너지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 한국, 일본의 3대 에너지 수입국과 2개의 거대한 에너지생산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특히 러시아에 엄청나게 부존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을 개발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에 공급할 경우,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역내 에너지 교역과 에너지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은 에너지협력이 필요했지만 에너지 패권주의의 심화, 국가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는 자원 민족주의 성향, 월경 에너지 수송 인프라의 부재,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반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매번 역내 국가 간의 에너지협력과 교역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제1부는 그동안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미약한 성과들과 향후 필요한 사항들을 살핀 뒤, 저유가 체제에서 벌어진 에너지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국가별, 에너지원별로 자세하게 파악한다.
2부와 3부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와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배경으로 주요 에너지 국가들의 수출 전략, 수입 전략을 살피고, 동북아 에너지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북한 요인을 검토한다. 이어서 제4부 ‘동북아 에너지협력’에서는 한국의 천연가스 트레이드 허브 구축 앞에 놓인 어려움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기대성과 및 난제, 국가 간의 기술 협력 상황 등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다룬다.
마지막 제5부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기존의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살려 한국에게 필요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전략들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제약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스 수요가 2020년까지 현재보다 50% 더 증가할 전망인데 증가분의 2/3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이미 서구의 국가들과 에너지 기업들은 향후 아시아 안보가 가스 안보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예측은 아시아 지역이 아직 탈석탄 가스혁명이 시작되지 못하고 발전수요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점차 가스 사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한국, 일본 등은 원자력 비중을 늘려 발전 수요를 충당했었지만, 한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은 더욱 힘을 얻는다.
김연규 교수는 책을 마무리하며 동북아 에너지협력이 한국의 입장에서 거대한 잠재력이 있으며 필요성도 높다고 한다. 에너지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고, 현재는 에너지 수입국들도 시장 안에서 예전보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동북아, 그리고 한국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석들을 보면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 에너지 의존율 60%는 40%까지 조정될 것이며, 감소된 20%를 러시아와 미국이 분할할 것으로 많은 기관이 예측

제1부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미래
제1장 21세기 동북아 에너지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장 저유가 체제하 글로벌 에너지 시장변동
제2부 주요 국가, 지역별 에너지 수출 전략
제3장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전략
제4장 저유가 체제하 미국 셰일 생산과 수출 전략
제5장 중동의 대동북아 원유, 가스 수출 전략
제3부 주요 국가별 에너지 수입 전략
제6장 중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제7장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북한 요인
제4부 동북아 에너지협력
제8장 동북아시아 LNG 허브 구상
제9장 아시아 에너지 기술 협력
제10장 동북아 슈퍼그리드
제11장 미국과 일본의 에너지협력
제12장 석탄: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5부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대응
제13장 한국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전략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