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촛불민심에 답해야 한다
1차 촛불집회(2016. 10. 29)부터 대통령 탄핵(2017. 3. 10)까지
133일간의 촛불시민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한 민심 보고서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날인 2017년 3월 11일까지 주최 측 추산 총 누적인원이 1,600만 명이 넘었던 지난 20차례 촛불집회의 정치적 의미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대규모 시민집회가 완벽한 질서 속에서 단 한 명도 위법행위로 체포된 사례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통령 사퇴라는 대다수 국민 여론이 행동으로 표출...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촛불민심에 답해야 한다
1차 촛불집회(2016. 10. 29)부터 대통령 탄핵(2017. 3. 10)까지
133일간의 촛불시민을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한 민심 보고서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날인 2017년 3월 11일까지 주최 측 추산 총 누적인원이 1,600만 명이 넘었던 지난 20차례 촛불집회의 정치적 의미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대규모 시민집회가 완벽한 질서 속에서 단 한 명도 위법행위로 체포된 사례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통령 사퇴라는 대다수 국민 여론이 행동으로 표출되었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검찰과 법원의 구속 수사 등을 추동한 힘을 시민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의 다양한 면면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광장 안에서 본 촛불과 광장 밖에서 본 촛불은 같았는지 달랐는지, 광장의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대답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고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이번 촛불광장과 탄핵에 대한 경험적 기록이 필요하다는 소명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다양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 촛불집회를 분석하고자 했다. 2016년 12월 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자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패널 설문조사 자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면접 자료가 쓰였다. 이 자료들은 책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다.
1부는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의 탄생을 조망하고, 2부는 1~20차 촛불집회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전달한다. 3부와 4부는 본격적인 경험분석 내용이다. 3부는 촛불광장 안으로 들어가 촛불시민은 누구이며, 왜 광장에 나왔고, 그들의 정치적 선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광장 참가자들에 대한 논쟁적인 여러 가설들을 검증한다. 4부는 광장의 안과 밖을 비교하면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책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민심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헤쳤으며,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민심의 지표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다.
탄핵 광장의 안과 밖,
집회 참가자와 미참가자를 두루 조사
경험조사를 통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정치적 냉소와 외면이 민간인의 국정농단이라는 터무니없는 사태를 방치했다는 성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애국심 등이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한 실질적 이유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정치에 냉소적이긴 하지만 결코 정치를 외면하지는 않았던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기대를 새롭게 드러낸 것이 이번 촛불광장으로 발현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촛불집회는 부당한 권력남용이라면 처벌되어야 하며 국민이 그 처벌을 주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탄핵 국면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두루 분석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1차 촛불집회는 어떻게 열렸는지, 촛불시민이 원한 것은 탄핵인지 사퇴인지,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시민들의 모임이었는지, 집회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지,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있는 50대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의견과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사회경제적 인식과 소득과 직업에 따른 집회 참여율은 어떻게 달랐는지 등등에 관한 갖가지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집회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만일 대통령이 자진사퇴했다면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 원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한다.
과거 MB 정부 시절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비교하면서 이번 촛불집회 참여자의 성격을 살펴본 점이 흥미롭다. 한 예로, 2008년 촛불집회의 참여율은 진보(15.5%), 중도(10.7%), 보수(4.9%) 순으로 약 5%p씩 순차적으로 낮았는데, 2016년 촛불집회 때에는 진보층의 참여가 39.1%로 가장 많았고 중도층(19.4%)과 보수층(17.3%)의 집회 참여율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촛불집회에 자신이 스스로 보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17.3%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 집회가 기존의 진보 대 보수의 구분선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촛불집회는 부당한 권력남용이라면 처벌되어야 하며 국민이 처벌을 주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7년 3월까지 촛불집회 기간 동안 모인 시민들의 후원금 총액은 약 38억 원에 이르렀다. 3월 14일 촛불집회의 행사 비용이 1억 원 정도 모자라다는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5일 만에 후원금 12억 원이 모금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촛불집회는 특정 단체가 독점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가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_7-8쪽 서문

9월 20일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와중에 정유라의 대학 입학 및 학사 관리 특혜 의혹이 결합되면서, 각기 별개의 사건으로 흘러왔던 두 흐름이 맞부딪혀 거대한 사회적 충격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화여대의 학생들과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사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고 결국 총장의 사퇴와 관련자들의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6년 가을에 시작된 광장과 탄핵의 이중주의 서막을 연 계기로 기록된다.
_34쪽 〈이화여대 학내분규와 ‘정유라’ 사건〉

만일 이번 집회가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대시위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중도에 비해 보수 성향 시민들의 참여가 확연히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적 시민과 보수적 시민들의 참여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집회를 진보 세력의 보수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_117-118쪽 〈촛불집회는 진보 성향 시민들의 모임이었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원인 진단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통치행위보다 기득권층의 비리 유착 관계를 훨씬 더 많이 지목했다(33.3% 대 49.5%). 30대도 비정상적인 통치행위보다는 적었지만 40.2%가 특권층의 비리 유착 관계를 국정농단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젊은 세대가 특권층의 비리 유착 관계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정유라의 입학·학사 비리와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 여기에 정유라의 ‘돈 많은 부모’ 발언이 젊은 세대의 엄청난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50대와 60세 이상이 정경유착의 문제를 국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약 19%에 불과했다. 대신에 이 세대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 구조 의제에 크게 주목했다.
_218-219쪽 〈탄핵은 끝인가, 시작인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여성 참가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2016년 촛불시위가 그만큼 국민적 공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40대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 조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만큼 분노가 더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40대 여성들의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는 48.4%로 남성의 31.3%보다 약 17%p나 더 많았다(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대선 사후조사, 2012. 12. 28). 40대 여성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 고령층과 같이 박정희 향수에 젖어 지지했던 것이 아니다. 여성 대통령이 남성 대통령보다 국정을 통합적으로 더 잘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인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러한 기대를 부끄러움으로 돌려준 것이다.
_224-225쪽 〈광장의 시민 1. 어떻게 달랐나〉

서문
1부 광장의 전사(前史)
30%의 콘크리트 지지율?
TV조선이 울린 신문고
언론과 국회의 하모니
이화여대 학내분규와 ‘정유라’ 사건
10월 24일, 그날의 오전과 오후
광장으로 이어진 시국선언의 물결
2부 광장의 전개(展開)
10월 29일 1차 집회는 어떻게 열렸나
광장과 탄핵의 이중주, 긴박했던 시간들
슬로건으로 보는 20번의 촛불
전국을 휩쓴 촛불, ‘대동하야지도’
인원수로 보는 20번의 촛불
광장은 어떻게 준비되었나
‘청와대 앞 100미터’는 어떻게 가능했나
3부 광장의 내면(內面)
실제 순참가자는 몇 명일까
누가 촛불집회에 나갔나
‘박근혜 촛불’, 운동권의 조직 동원이었나
촛불집회는 진보 성향 시민들의 모임이었나
남성의 참여가 여성보다 많았다?
‘박근혜 촛불’의 키맨은 50대?
촛불은 정치적 반대의 표출이었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저항이었나
촛불시민이 원한 것은 탄핵인가, 사퇴인가
집회 참여는 사회경제적 불만 때문인가　
4부 광장의 외면(外面)
국민의 정치의식, 얼마나 높아졌나
높아진 정치효능감, 그러나 세대별로 달랐다
정보가 많을수록 집회 참여가 활성화될까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할까
만일 평화집회가 아니었다면
촛불집회 불참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했다면 법적 처벌은?
탄핵은 끝인가, 시작인가
광장의 시민 1. 어떻게 달랐나
광장의 시민 2. 그들의 분노
광장의 시민 3. 충만한 자신감
부록
부록 1. 사건일지
부록 2. 촛불집회 현장조사 기초 자료
부록 3. 일반 유권자 설문조사 기초 자료: 한국리서치 조사
부록 4. 일반 유권자 설문조사 기초 자료: 서베이몹 조사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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