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구조를 읽는 일은 왜 중요한가
역사의 대세를 읽는 일은 위기와 격변의 시기일수록 중요하다. 고대 중국의 진시황과 그 후계자들은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했으나 천하대세의 변화를 간파하지 못해 금방 멸망해버리고 말았다. 비단 진시황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국가와 권력의 흥망성쇠는 결국 얼마나 역사의 조류를 잘 이해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지금 인류는 세계 질서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고, 노동과 생산과정을 비롯한 근대적인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문명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미 세계사의 ...
시대 구조를 읽는 일은 왜 중요한가
역사의 대세를 읽는 일은 위기와 격변의 시기일수록 중요하다. 고대 중국의 진시황과 그 후계자들은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했으나 천하대세의 변화를 간파하지 못해 금방 멸망해버리고 말았다. 비단 진시황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국가와 권력의 흥망성쇠는 결국 얼마나 역사의 조류를 잘 이해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지금 인류는 세계 질서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고, 노동과 생산과정을 비롯한 근대적인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문명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미 세계사의 격류 한가운데 서 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인 흐름의 거대한 맥을 파악하면서 사회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정치적인 실천 방법을 탐색한다.
이 책은 거대 담론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담론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소멸해버렸다. 그 배경에는 지식인 사회의 세속화가 작용했을 수도 있고, 이념과 구조가 개인의 삶과 일상을 지배하던 거대 담론의 시대가 끝나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학자가 표현했듯이 담론의 소멸은 무거운 근대를 넘어섰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규정되지 않은 어떤 것’, 즉 정체성(identity)의 부재로 이어졌다. 그것은 문명의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도전 앞에서 혼란과 퇴영을 되풀이하면서도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을 찾는 데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그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과거 담론을 구성하던 차원을 세계ㆍ문명의 영역으로 넓히고, 철학, 역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가운데 사회 담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도를 전개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연적이라고 역설한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구조와 국면이라는 자력(磁力)이 먼지를 고정시키기에 그 먼지의 좌표를 읽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작고 큰 사건들을 역사시간의 맥락에서 파헤치고 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압축적 추격’에서 ‘압축적 추월’로의 전환
이 책에서 핵심 개념인 정치 문명이란 권력 구성의 원리, 정치적인 담론과 서사(narrative) 구조, 그 기반에 깔린 세계관과 역사관 같은 ‘정치 생활의 양식’이다. 정치 문명은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테네 문명의 기반에는 폴리스 민주주의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근저에는 공화정이 있었으며, 영국과 미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한 배경에는 각각 의회민주주의와 연방제 민주주의가 있었다. 저자는 촛불혁명을 기성권력을 압도한 새로운 거대한 권력이 등장한 사건이라 보고, 그것이 어떻게 출현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세계 정치의 맥락에서 비교해 설명한다.
이 책은 정치문명의 시공간으로 ‘역사시간’이라는 분석 틀을 사용한다. 그 개념은 역사학계에서 아날학파의 거두 페르낭 브로델이 역사시간을 나눌 때 사용한 ‘장기지속’, ‘국면’, ‘사건’에서 빌려왔다. 1876년 개항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장기지속의 역사시간이라 보았을 때 그 사이에 3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중간 길이의 국면들이 배치된다. 87년 체제, 48년 체제 등의 개념이 좋은 예다. 그리고 각각의 국면은 여러 역사적 사건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촛불혁명에 개항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근대국가의 발전과 완성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정치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정치 문명을 창조해가는 역사적인 기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거의 모든 시각이 하나같이 식민 지배, 분단, 독재,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근대적인 정상국가를 완성할지의 관점에 갇혀 왔다고 본다. 그 바탕에는 우리도 근대국가를 고도로 완성해 서구의 주요 선진국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저자는 근대적인 정상국가 또는 서구 선진국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 서구의 여러 선진국들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문명 전환의 새로운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거나 심지어 퇴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나라들과 같은 선상의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압축적 추격’을 넘어 ‘압축적 추월’을 통해 선진국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한다.
보수와 진보의 위기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
한국 사회에 불평등과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각종 위기론이 범람하고 있다. 이 책은 요즘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대해 진단하는 총체적인 위기론에 일면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파시즘적 위기론과 대항적 위기론을 구별한다. 전자는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유일한 가치로 삼고 일체의 인간적인 자존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후자는 위기가 공론의 장에서 집합적인 토론을 통해 성찰되고 생명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가 상호 변증법적으로 연결된다.
위기와 기회를 연결하는 고리는 사상적ㆍ정치적 실천이자 전략이다. 저자가 볼 때 촛불혁명은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가 거대한 기회로 전화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내적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힘은 한국 사회가 보유한 고도의 공감 능력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 특권과 기득권의 장벽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사회 개혁의 출구가 꽁꽁 막히면서 절망과 우울의 병이 깊어지고 각자도생의 투쟁이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촛불혁명은 벼랑 끝에서 극적인 기사회생의 발판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문명 전환의 역사적인 조류를 헤쳐나갈 만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연 그런 힘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자는 한국 헌정주의의 역사를 통해 그 힘의 근원을 추적해나간다. 한국인이야말로 지난 100여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헌정주의를 실천해왔다. 한국인들은 한 세기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약 20~40년 주기마다 거대한 대중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며 헌정주의에 대한 고뇌와 실천을 이어왔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한국인의 서사적인 실천 능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장구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며 집단 정체성의 변곡점과 흥망성쇠가 어떻게 맞물려왔는지 설명한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시간이 세계ㆍ문명의 전환과 선순환을 이루는 방향에서 서로 만나는 꼭짓점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한다. 이 책의 저자는 진보주의자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보주의가 한국 사회를 보는 기본 틀이었던 ‘파국론’이나 ‘붕괴론’의 시각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다.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만약 촛불혁명이 새로운 정치 문명이 탄생하는 기점이라면 정치적인 실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새로운 정치 문명의 역사 발전 단계에서 가치, 비전, 의제, 전략, 리더십 등 정치 실천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 책은 먼저 21세기에 전개된 한국 정치의 역사적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설명한다. 저자는 그동안의 한국 정치를 반공ㆍ냉전의 정치, 산업화의 정치, 민주화의 정치 그리고 촛불정치라는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눠 얘기한다. 촛불정치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적폐 세력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넘어 새로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분출되고 발화하는 기점이라는 데 있다. 촛불혁명 속에는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제시해주는 요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_10~11쪽

촛불혁명에서 형성된 권력은 강제력과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동등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공동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것은 폭력의 조직체로서의 권력이 아니라 공감성에 기초한 ‘소통적 권력’이자, 진정한 의미의 ‘평등의 정치(이소노미아, isonomia)’였다. _29쪽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그런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아픔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공통의 삶의 공간인 공동체를 보다 따듯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촛불정치에서 나타난 시민적 공화주의도 그런 사회적 공감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_51쪽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 중심 국가란 경제적인 이익 추구에 전념하면서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회피하는 일본식의 경제 실용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 국제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때로는 간섭하기도 하는 미국식의 정치 자유주의도 아니다.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위성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소련식의 군사 패권주의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중화 민족주의의 부흥과 대국굴기를 꿈꾸는 중국식의 신형 대국론도 아니다. 그것은 다자적 협력의 질서 속에서 평화, 민주주의, 생태, 인권, 정의, 빈곤 탈출, 불평등 극복 등 국제사회의 이슈에 책임을 다하는 국가다. 전쟁이나 군사적인 힘보다 외교의 힘을 믿고 이를 통해 국제 문제를 조율해나가는 국가다. _83~84쪽

노동의 가치와 질을 높여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을 복원하고 자본과 노동 간의 무너진 균형을 재확립해 새로운 경제 발전 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창조적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이야말로 가장 질 높은 활동이며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인간의 창조적인 노동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물적 자본에 의해 자꾸 구축(驅逐)되는 비인간화의 과정을 중단시킬 때 진정한 의미의 혁신과 경제 발전이 가능해진다. _99쪽

사람의 가치는 오늘날 보상 체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된다. 우리는 가치 기준에 따라 사회 발전 단계를 몇 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구성원들이 금수저와 흙수저로 구별되는 신분 공동체 사회다. 여기서는 지연, 혈연, 학연 같은 연고주의 가치가 득세한다. 둘째, 메리터크러시(meritocracy)의 사회인데, 출신이나 가문을 따지지 않고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다. 셋째, 누구나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풍요롭게 잘살 수 있는 사회다. 넷째, 인간(생명)의 존엄과 가치에 입각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다. _149쪽

한국 정치의 네 개의 역사시간 중 반공·냉전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는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데 이의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 시대는 달랐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세력 구조는 기존의 수구보수 우위 구도가 점진적으로 소멸되어왔다. _161~162쪽

노무현은 김대중의 바로 뒤를 잇는 후계자였지만 김대중과는 시대의 결을 달리하고 있었다. 김대중의 정치 기반이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가 교차하고 공존하는 프레임 위에 서 있었다면, 노무현은 민주화 세대와 민주화이후 세대가 접맥되고 이어지는 프레임 위에 서 있었다. 김대중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화의 이행과 공고화를 완성하는 소임을 안고 있었다면, 노무현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오작동을 일으키는 87년 체제의 결손을 극복하고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며 대한민국 재창조의 기반을 닦는 시대 전환의 소임을 안고 있었다. _166쪽

21세기 길목에서 만난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강인한 어머니가 아니라 실상은 가부장제의 표상이었다. 박근혜의 의식은 여성, 딸, 강인한 어머니라기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낳은 아픈 상처였고 보호해줘야 할 근대화의 불쌍한 고아였다. 박근혜는 종종 그런 자신의 모습을 대중에게 드러내 보호받고 싶어 했고, 사랑과 충성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동굴 속의 황제였다. 오히려 강인한 어머니는 국민이었다. _193쪽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국 정치의 몇 가지 중요한 정치 지형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수구보수 진영이 총체적 붕괴의 여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_200쪽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균열은 양극화의 상층에 위치한 특권·기득권 세력과 하층에 위치한 다수 대중 사이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 균열은 그런 사회 균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위 1퍼센트 특권층과 상위 10퍼센트 기득권층 사이의 대립으로만 표출된다. _218쪽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억압 대 저항’의 프레임, ‘가해자 대 피해자’의 프레임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기득권의 위치에 서거나 심지어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조차 그런 프레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_231쪽

정치에서 타협과 절충은 필요하다. 중도란 일체의 타협과 절충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행태와는 달리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타협과 절충을 추구하는 유연성 있는 태도를 지칭한다. 그래서 중도란 정치 행태나 태도에 관한 것이지 하나의 철학적 바탕을 지닌 ‘주의(ism)’가 아닌 것이다. _237쪽

헌정 체제는 정치 문명의 제도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헌정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융성과 쇠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고대 아테네가 인류 문명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11차례에 걸친 헌정 체제의 개혁 덕분이었다. _244쪽

우리의 현대 정치사 속에는 한때 대중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다가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퇴화를 거듭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많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김대중은 문제적 현실에 부딪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과 대면해 이를 뚫고 나가며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경우다. 외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정치인을 찾자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들 수 있다. _260쪽

추천사

촛불혁명 이후 생명과 살림의 정치, 다양성과 평화의 정치는 벌써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문명의 대전환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_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치 문명과 역사시간이라는 분석 틀로 우리 역사와 정치는 물론 세계 질서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흐름의 맥을 짚어내면서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에는 주옥같은 생각들이 가득 펼쳐져 있다. _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애써 바로잡은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 책은 촛불혁명을 시대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크다. _안희정 충남도지사

저자는 촛불혁명을 새로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분출되는 기점이라고 보고, 우리가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야 할지 대담하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의 진취적 의식을 일깨우는 의미심장한 책이다. _이재명 성남시장

이 책은 기존 시각과 스케일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리 아이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이끄는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_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책머리에
1장 촛불혁명과 새로운 정치 문명의 탄생
2장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
3장 문명 전환과 한국의 도전
4장 한국의 역사시간과 새로운 국가공동체
5장 21세기 한국 정치 현상 읽기
6장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7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