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화국 대한민국,
‘트릴레마(trillemma)’로 보면 1,400조 가계부채 해결이 보인다!
지난 11월 20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국내 61개 금융기관에 소속된 68명의 전문가가 국내 최대 금융리스크 현안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14년 전과 비교하면 가계부채는 464조원에서 약 1,400조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다. GDP 대비해서는 100%에 가깝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도 연내 인상될 예정이다. 안 그래도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부채가 몸집을 더 불리게 되...
빚더미 공화국 대한민국,
‘트릴레마(trillemma)’로 보면 1,400조 가계부채 해결이 보인다!
지난 11월 20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국내 61개 금융기관에 소속된 68명의 전문가가 국내 최대 금융리스크 현안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14년 전과 비교하면 가계부채는 464조원에서 약 1,400조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다. GDP 대비해서는 100%에 가깝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도 연내 인상될 예정이다. 안 그래도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부채가 몸집을 더 불리게 되는 셈이다.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채무불이행자도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다음 경제 위기를 가져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의 부채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차주 연령별 가계대출 증감 현황’ 자료를 보면 대출 증가분의 30대 이하 젊은 층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28.6조 원, 2017년 상반기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중 61.1%). 같은 기간 40대(15.8조 원), 50대(6.5조 원)보다 월등히 높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것이다. 부채에 쪼들리는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 사소하게는 큰돈이 들어갈 병원 치료를 연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결혼을 미루거나 집 구매를 포기하고, 고정적으로 갚아야 할 이자에 매여 위험 부담이 있는 창업은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만 찾게 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스타트업이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할 시기에, 빚 때문에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청년부채 문제는 단순히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이 책, 『부채 트릴레마』의 저자이자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장인 김형태 원장은 “미래 국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는 데 대해 기성세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청년부채 악순환의 시작인 학자금부채부터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이르기까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각으로 ‘트릴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트릴레마(trillemma,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다 보면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 구조로 보면 대한민국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등교육을 확대하면서도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축소할 방법이 보인다는 것이다. ‘부채’라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부채 패러다임’을 ‘지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보완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폭증하는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뇌관이 된 지금, 김형태 원장이 제시하는 혁명적이고도 현실 가능한 부채 개혁안은 부채를 둘러싼 복잡한 경제 생태계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통찰을 안겨줄 것이다. 정책가, 금융인, 기업인 그리고 학자금부채와 가계부채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부모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림, 조각, 건축, 물리, 뇌과학, 생태계…
전방위적 지식으로 탐색한 부채의 본질과 그 해법
저자 김형태 원장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생각의 덫을 온 사방에 놓아두고 거기에 걸린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작업을 즐기는’,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귀로, 코로, 손으로도 보는 능력을 갖고 싶은’ ‘30년 차 아마추어 아트 컬렉터’. 그가 혁신적인 부채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그림, 조각을 비롯한 예술 작품부터 건축, 물리, 뇌과학, 생태계 등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영감을 얻은 덕분이 크다. 부채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마크4 탱크’가, 부채 개혁안을 설명하기 위해 틴토레토의 그림 〈최후의 만찬〉이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저자의 심도 깊은 연구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는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3년간 객원교수로 지내면서, 미국의 부채 해결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별다를 것 없이 미국 역시, 젊은이의 희망을 담보로 한 학자금 부채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학자금 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 정도로는, 너무나 커지고 복잡해진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 부채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먹고산다’. 미래가 어느 정도 예견되고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사회에 적합한 형태다. 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있어도,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생겨도 이자와 원금상환은 고정된 상태 그대로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부채와 소득 간의 균형이 깨지고,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진 현재의 한국경제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 가능한, 전통적 부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저자가 부채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여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융통성을 가진 민감한 부채’, 즉 개인 수준에서는 학자금부채의 경우 미래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나누는 대가로 등록금을 받는 ‘소득나눔 학자금(학자금지분)’, 국가 수준에서는 정부부채의 경우 ‘소득나눔 재정조달(국가주식)’이다.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길,
부채,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라!
왜 부채를 지분과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여기서 경제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질문이 등장한다.
“기업은 부채와 지분을 모두 사용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국가와 개인은 왜 부채로만 자본을 조달하는가? 왜 국가와 개인이 발행하는 지분은 없는가?”
먼저 교육열과 교육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만간 한국은 청년부채의 시발점이 되는 학자금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본래 교육투자는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동시에 가난의 대물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이다. 김형태 원장은 교육비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늘어날 것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대출한도를 늘리고, 대출을 보다 쉽게 받게 하는 전통적인 부채중심의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채 해결법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학생 미래소득의 3%를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상환의무 없이 학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미국 30개 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퍼듀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부채수용력을 초과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채가 위험자산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기업이 부채-주식교환 또는 출자전환을 활용하듯, 국가도 상황과 성과에 따라 상환액이 조정되는 융통성 있는 ‘국가주식’을 발행한다면 부채수용력이 늘어난다. 15세기 제노바, 18세기 영국와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됐던 방법이니 역사 연구를 통해 현재에 걸맞게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고 번창하듯, 경제도 경제환경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을 선택해야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찾고 파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혁신적인 부채 대책을 제안하고 있는 이 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게 할 무기다.
한국경제는 가계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 청년부채에 관한 경고와 그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한 책이 발간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일이다. 이 책은 부채를 생명과학 ․ 물리학 ․ 생태계 ․ 예술과 연결 지어 다양한 시각에서 보게 하며, 인상적이고 다양한 사례로 닫힌 뇌의 문을 열게 해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트릴레마 구조는 부채뿐 아니라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의 경제 ․ 사회 ․ 외교 ․ 북한 문제 해법을 구하는 데 소중한 프레임이 될 것이다.
_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형태 원장의 글엔 항상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넘친다. 다양한 사례들이 흥미롭고 재미있을뿐더러 부채와 연결시킨 통찰력이 놀랍다. 특히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이라는 문장이 피부에 와닿는다. 부채 트릴레마,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부채수용력 모두 깊이 곱씹어볼 주제다. 부채가 넘쳐나는 시대, 부채 파고를 헤쳐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 담당자, 기업, 금융사 그리고 대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_최종구 금융위원장

부동산 거품, 저성장, 고실업률… 복잡다단한 경제 생태계 속에서 얽히고설킨 부채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지식 네트워커’로 이름 높은 김형태 원장이 예술, 정치, 과학 등 분야를 막론한 전방위적 지식을 동원해 부채 패러다임을 지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통찰과 아이디어가 가득한 책이다.
_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첫 장의 참호전과 탱크 비유를 시작으로, 부채에 관한 다양한 혁신 스토리와 흥미진진한 해석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부채문제의 본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부채의 패러다임 혁명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조망하고자 하는 금융인, 기업인, 정책가 그리고 학자금부채의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이다.
_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IPO하는 사례를 읽고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이 한동안 가시질 않았다. 학자금대출과 더불어 학자금지분이 공존하는 사회, 개인지분이 거래되는 사회, 새로운 보완화폐들이 공존하는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 경제, 금융 그리고 부채의 미래를 미리 보는 즐거움이 실로 크다.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쓴 미래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길라잡이 책이다.
_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배부르고 맛도 있으면서 살 안 찌는 야식은 찾기 어렵고, 테러범을 진압하면서 인질도 무사하고 아군도 안전하기는 불가능하다. 김형태 원장은 세상의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이런 트릴레마 구조임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투시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부채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써온 글들이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분석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기발한 대안과 신선한 해법까지 함께 제시한다. 언제 또 새로운 글을 쓸까 항상 기다려지는 작가다.
_이진우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경제 이슈와 관련해 최근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부채’다. 가계부채에서 시작해 학자금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과연 부채란 무엇인가?”, “부채를 부채로 만드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부채문제의 90%는 풀린다. 부채의 본질과 원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부채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부채 차원을 넘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다.
_ p.54, 2장 부채의 본질

경기가 침체되면 국민소득이 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세금을 늘리기 쉽지 않다. 거래가 위축되니 거래세도 준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정부부채 발행 증가다. 이 경우 정부부채 증가는 결과다. 정부부채가 늘더라도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케인지안(Keynesian)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정적자가 쌓이고 정부부채가 일정 수준, 즉 부채수용력을 넘으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과도한 정부부채가 ‘결과’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결과라면 이미 결정된 것이니 고칠 수도 없고 논란이 많지 않다.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속히 고쳐야 한다.
_ p.112,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정부의 책임 또는 부담이란 측면에서 보아도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에 가깝다. 가계부채가 잘못되었을 때 정부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에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가계는 ‘창조적 구제’의 대상이지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 가계는 정치적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업과 다르다. 기업은 투표권이 없다. 삼성전자라도 대통령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 때문에 가계부채를 사용하는 가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스스로 자생력을 갖게 된다.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해 처리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심하게 말하면 ‘가계부채 특히 학자금부채는 정부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다. _ p.205,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최근 논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의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넘어서 학자금대출의 기본 특성 즉 ‘부채’라는 성격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국의 개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되기는 하지만 혁신의 기본 방향은 일치한다. 부채의 빡빡함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늘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자금의 부채적 성격을 줄이고 지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분적 성격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태의존적 계약’ 형태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상태의존적 학자금에서는, 자금조달자인 대학생들의 미래수입 정도나 경제적 상황여부에 따라 상환금액의 패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적게 갚고, 정상적이면 평상시대로 갚고, 상황이 좋으면 좀 더 많이 갚는 구조다. 부채처럼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다.
_ p.255, 7장 학자금부채를 넘어 소득나눔 학자금으로!

부채수용력과 부채총량불변의 법칙을 합해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없어지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부의 부채수용력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자기부담으로 전환시켜 부담할 수 있는 부채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부채수용력을 초과하는 국채발행은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안전자산이었던 국채를 위험자산으로 전락시킨다. 몰라서든 아니면 알기는 하는데 ‘뭔 일이야 있겠어?’라는 방만한 생각에서든 이 한계점을 넘으면 국가경제가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리스 위기처럼 말이다. _ p.323,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

프롤로그 다음 경제위기는 ‘학자금부채’에서 온다

1부 부채의 재정의

1장 부채를 뛰어넘은 부채
01 과도한 부채는 참호전을 닮았다
02 부채 혁신 스토리 1 소득나눔 학자금
03 부채 혁신 스토리 2 교육화폐
04 부채 혁신 스토리 3 부채-지분 스왑
05 부채 혁신 스토리 4 개인공개
06 부채 혁신 스토리 5 예술가를 만든 소득나눔 계약
07 부채 혁신 스토리 6 ‘국가 내 국가’ 주식

2장 부채의 본질
01 세 번은 약하게 한 번은 강하게
02 부채의 역사는 빡빡함과 유연함의 투쟁과정
03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부채를 부른다
04 푸생과 다비드가 부채를 그린다면?
05 티에폴로 그림의 파란색이 환상적인 이유


2부 부채 트릴레마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01 알렉산더대왕의 가계부채 해법과 복잡성 패턴 분류
02 살아서 진화하는 부채: 살 빼기와 부채 빼기가 어려운 이유
03 얽히고설킨 부채생태계: 부채생태계에도 넙치와 대왕문어가 있다
04 변동성의 변동성이 높은 외화부채
05 죽은 부채정보: 왜 여의도에 커피숍이 이렇게 많을까
06 부채정책과 1인자의 오류

4장 트릴레마, 부채를 보는 새로운 시각
01 왜 반란군 테러 진압이 어려운가?
02 경제의 트릴레마
03 부채 트릴레마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01 총량불변의 법칙
02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03 왜 ‘총부채’가 중요한가: 케인즈를 놓아주어야 할 때

6장 부채수용력
01 부채수용력이란 무엇인가?
02 부채수용력이 왜 중요한가?
03 부채수용력 결정요인
04 뇌과학으로 본 과도부채와 부채수용력 소진


3부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7장 학자금부채를 넘어 소득나눔 학자금으로!
01 부채실패: 대학교육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적절한가?
02 소득나눔 학자금: 어떻게 부채 없이 대학 다닐 수 있을까
03 아름답고 정의로운 소득나눔 학자금
04 소득나눔 학자금의 선조들

8장 교육화폐, 미래 학자금의 프런티어
01 순환의 다변화: 혈액순환, 순환도로, 그리고 교육화폐의 공통점
02 목적지향적 화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화폐를 부른다
03 왜 대학이 교육화폐를 등록금으로 받아줄까?
04 돌봄화폐, 예술화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화폐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
01 국가주식은 외계에서 온 괴물인가?
02 제노바의 국가주식: ‘제노바 내의 제노바’ 산 조르지오 은행
03 프랑스의 국가주식: ‘프랑스 내의 프랑스’ 미시시피회사
04 영국의 국가주식: ‘영국 내의 영국’ 영란은행

에필로그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