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테러리즘의 확산, 기후변화와 사이버공간까지
미국 외교정책 최고 브레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2.0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만, 중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이끌어온 규칙과 정책, 제도는 한계에 다다랐다. 전통적인 주권에 대한 존중만으로는 테러리즘, 핵무기 확산, 기후변화와 사이버공간 같은 글로벌 도전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와중에 강대국들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취약한 국가들도 강대국들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국제 문제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서 상황을 악화시킨다. 중동은 혼란스럽고, 아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무모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유럽은 예기치 못한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왔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 책 《혼돈의 세계》는 풍부한 역사적 고찰을 배경으로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되었고 무엇이 필요한지 진단한다. 세계가 미국 없이는 안정이나 번영을 구가할 수 없지만, 미국도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 미국 외교정책의 최고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자는 국제정치에 관한 풍부한 역사적 지식과 오랜 외교 참모로서의 경험,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2.0’을 역설한다. 특히, 한국어판 서문을 비롯해 이 책 곳곳에서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응 원칙을 제시한다.


오늘날 세계는 어떤 모습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 세계는 1991년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격퇴하고 선언했던 ‘신세계 질서’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어떤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혼돈(disarray)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가까운 예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선거 승리와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의 예상 밖 투표 결과를 들 수 있다. 저자인 리처드 하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현대의 상당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
오늘날 세계는 어떤 모습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 세계는 1991년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격퇴하고 선언했던 ‘신세계 질서’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어떤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혼돈(disarray)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가까운 예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선거 승리와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의 예상 밖 투표 결과를 들 수 있다. 저자인 리처드 하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현대의 상당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무역과 이민자들에 대한 경계를 포함해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들을 거부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작금의 세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대변되는 핵확산, 테러리즘의 세계화, 기후변화, 사이버공간 활동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중동,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역별 이슈와 도전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경계들이 희미해진 혼돈의 세계다. 지난 25년간 국제질서를 규정해왔던 규칙과 정책, 제도와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북한 핵 위협을 들 수 있다. “북한 문제는 동북아 지역 및 전 세계에 혼돈을 가중시키면서 동시에 그러한 혼란상을 반영하고 있다. (중략)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량을 늘리며 정확도나 위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억제나 미사일 방어를 통해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차원의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다.”(본문 7-9쪽)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이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일관된 우려를 모두 고려하여 공통된 입장을 마련”(본문 10쪽)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또한 혼돈의 지속이다.
저자는 이러한 국제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진일보한 글로벌 운영체제를 주장하는데, 이를 세계질서 2.0(World Order 2.0)이라고 부른다. 이 체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는 주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물론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즉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나 정부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정통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런 인식이 널리 지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경선 외부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단지 국경선이 그어져 있고 그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세계는 너무나 작고 아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본문 240쪽) 저자는 이러한 개념을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라고 부른다.
저자는 이러한 주권적 의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질서 2.0을 주장한다.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 도전, 행위자들을 고려한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외교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 자체도 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덧붙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미국 국내 정치, 부채 탕감, 세계와의 관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것은 교육과 정치 개혁이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춘 시민들을 길러내야 하고, 지리멸렬한 미국 내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7세기 중반의 근대국가 제도의 발생에서부터 20세기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의 종식에 이르는 국제관계사를 조망하고 있다. 이는 비록 역사가 좋든 나쁘든 (많은 경우 안 좋았지만) 극적인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세계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세계질서 1.0). 2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5년간의 기간이 과거와 단절되어 있고 상당히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요 지역별로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즉 현재 세계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도 설명하고 있다. 3부와 마지막 장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통상적인 역사적 규범(대규모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동시에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국제정치 질서의 변곡점과 한반도의 운명
이 책은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문제라는 미국 국제정치학계 주류의 시각을 깔고 있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과 교훈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 문제, 중국과 일본이라는 주변 강대국과의 지역 문제, 기후변화ㆍ테러리즘ㆍ세계화 등의 글로벌 문제라는 삼중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대립이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삼중 도전은 강대국 관계, 지역적 맥락,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도전이라는 저자의 분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오늘날의 세계, 나아가 북핵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임에 틀림없다.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과 사태 악화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리처드 하스는 지난 역사를 통해 오늘날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들에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책을 제시한다.
-로버트 M. 게이츠 전 CIA 국장·전 국방장관

역사적 고찰이 탄탄한 이 책을 통해 리처드 하스는 외교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국내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 보여주고 있다. 문제투성이인 오늘날 세계를 다뤄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접근 방식이다.
-월터 아이작슨 아스펜연구소 회장·전 CNN 회장

지적 엄격함과 정치적·문화적 현실 감각을 유지하면서 리처드 하스는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혼돈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창문을 보여주고 있다.
-존 미첨 랜덤하우스 편집국장 겸 선임 부회장

우리는 세계화, 단극체제,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결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흐름이 역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격변을 헤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혼돈의 세계》보다 더 좋은 지침은 없다.
-존 루이스 개디스 예일대학교 역사학 교수

또한 미국에 의해서도 혼돈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은 위협이 커지고 있다gather고 보고 예방적preventive 군사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위협이 임박했다imminent고 보고 선제적preemptive 군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예방적 군사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모든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져 있지 않은 무기를 파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예방적 타격이건 선제적 타격이건 북한의 보복이 뒤따를 것이며, 이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져 엄청난 위험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본문 10쪽)

미국이 세계 속에서 계속 초강대국으로 남아 성공하려면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국내 문제라거나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던 사안들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하면서(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국가안보를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기존의 정통주의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혼돈의 세계에서는 늘 해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로 외교정책도 마찬가지다. (본문 30쪽)

세계가 아직까지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이나 세계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도전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권력의 분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무엇이 정통성 있는 질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 세계 구조와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거의 없었다. 세계질서 2.0에 대한 새롭고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본문 87쪽)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지역정책 중 유달리 실망스러운 분야가 북한 문제다. (중략) 중국은 과도하게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대량 난민 위기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이나 핵무기, 혹은 둘 다 동원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 끝나면 서울이 수도가 되고 미국의 전략적 세력권에 있는 통일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 조치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나 근본적 개혁, 혹은 북한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정책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본문 102쪽)

미국은 북한 정권과 같은 정치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 핵시설 대부분을 파괴하는 예방적인 군사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군사작전의 실행 가능성이나 예방 타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여부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군사적 공격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보복을 정면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두 동맹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극도로 반대한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과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쟁은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드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본문 139쪽)


세 번째는 지역 프리즘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 군사, 외교 활동의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 차원에서 전개된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영향력이나 비중이 미미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주변국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동시에 주변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는 각 지역별 격차가 다른 어떤 분야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문 163쪽)

오늘날 외교정책은 강대국의 대립과 경쟁, 무엇보다 충돌이 과거처럼 국제관계에서 다시 두드러진 주된 특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단합하여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어떤 식이든 강대국들의 관계가 악화되면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직접 충돌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강대국들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상호 반목과 경쟁에 집중하느라 관심이 분산되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많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본문 228쪽)

주권적 의무는 현실주의와도 일부 겹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현실주의는 강대국들의 관계만 강조하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가 산적하고 지역 강국들이나 다양한 종류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에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 강대국의 대립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주된 요소이지만,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다른 식으로 보자면 주권적 의무라는 개념은 세계화가 역사의 흐름과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서의 현실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주권적 의무는 세계화된 시대의 급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적응한 현실주의다. (본문 247쪽)

이러한 상황 관리 방식(북한의 핵 능력을 후퇴시키는 외교적 노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수반되거나 보완하는 수단)의 대안으로는 핵확산을 받아들이되,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테러단체와 같은 비국가 단체에 전달되기 직전이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단계가 되면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는 잠재적 선택이 있다. 이를 위해 정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명백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수단이 필요하다. (본문 254쪽)

그러나 외교정책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충분치 않다. 국가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미국의 국내 정책이나 일반적으로 국내 문제라고 간주되는 이슈가 어느 모로 보나 외교정책으로서 국가안보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대포냐 버터(군비 혹은 민생)냐’가 아니라 ‘대포와 버터(군비와 민생)’의 사안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본문 303쪽)

만약 미국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전 세계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것이고 더욱 질서가 약해질 것이다. 두 가지 반응이 예상 가능하다. 개별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거슬러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자립(self–help)’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며, 아니면 지역 내 강대국들의 영향에 좌우되어 세력균형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역 차원에서의 불안정이 아주 심해지며, 글로벌한 차원의 협력이 더욱 약해지고, 강대국 간 경쟁이 한층 고조된다. (본문 321쪽)

01 전쟁에서 세계대전까지
02 냉전
03 또 다른 질서

2부 현재
04 탈냉전 세계
05 글로벌 격차
06 지역별 현실
07 절차의 조각

3부 미래
08 무엇을 할 것인가?
09 투키디데스의 덫 방지
10 세계질서 2.0
11 지역별 대응
12 혼돈의 나라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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