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6명의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생각한다.”

2017년 8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키워드이자, 일자리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 국정 운영의 양대 축인 ‘4차 산업혁명’을 재조명하고, 폭넓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정의가 모호한 용어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개념을 투영해 이용할 수 있기에 정치적 유행어로 쓰이곤 한다.”라고 발언했던 홍성욱(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던 김소영(한국과학기술원 정책대학원 원장)이 의견을 모으고, 김우재, 김태호, 남궁석, 홍기빈(가나다순)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을 비판하는 첫 책을 탄생시켰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은 기초과학자와 과학정책연구자, 경제학자와 과학사학자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광풍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4차 산업혁명,
이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든 자는 누구인가?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치인과 관료와 학계, 과학기술자와 인문학자는 이 유령을 자기편으로 하려는 신성한 제식을 위해 동맹을 맺었다.”
―반(反)4차산업혁명 메니페스토

산업사회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사는 시대가 급격한 기술 변화의 시대라고 생각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장 급격했던 시대는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였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우리는 지금의 기술 변화가 훨씬 급격하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은 외국에서 시작된 유행어이지만, 우리에게는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는 꿈이다. 신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집착의 이면에서 산업의 기초체력은 약해지고 자원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기루 속에 기초과학 연구와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고 있다. 불확실한 변화의 시대에 6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2016년 1월에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의 주제어로 선택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140여 개 나라 2,500여 명의 인사가 모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포럼의 화두로 내걸었다. 그에 따르면 1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변되는 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대량 생산 체제의 수립으로 나타난 산업혁명이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정보 처리 능력과 연결망을 급속하게 증가시킨 혁명이었으며,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의해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지금의 급격한 변화를 가리킨다.
-2장
<왜 ‘4차 산업혁명론’이 문제인가?>
중에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의 시작점을 찾아가는 길은 험난하다. 1940년 미국의 경제학자 앨버트 카(Albert Carr)는 산업혁명의 부가적인 구현으로서의 통신 수단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보았고, 전자공학이 발전하던 시기인 1955년에는 전자공학의 발달을, 1970년대에는 컴퓨터와 핵에너지, 1980년대에는 당시 진행되던 기술변화를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보았다. 이렇게 20세기부터 그 시작점이 분분했던 4차 산업혁명을 21세기에 새로운 화두로 꺼내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4차 산업혁명’
그 실체가 없는 유행어를 진단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는 미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sformation’을,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구호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에 연연하지 않은 채로 지금 일어나는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런 변화를 주도해서 이끌어나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미국, 독일, 일본, 중국도 다 비슷한 국가적 아젠다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을 것이다. 거창한 이름보다는 내용과 정책이 더 핵심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초연구 지원비는 800억이 삭감되고, 관련 학과의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와 핵심 기술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혁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또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정치적 연결고리가 강한 기술과학 분야에 국가의 예산을 쏟아 붓고 정책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초과학보다는 기술 분야에 정책적으로 투자해왔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화두가 되어 선택과 집중의 길이 오락가락했다. 현장의 연구자들이 외쳐온 모든 과학과 기술에 뿌리가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요원하다. 비단 4차 산업혁명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을 통해 한국의 과학정책이 걸어온 길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현장의 과학자들과 함께 모색해야만 한다.

머리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기루 | 홍성욱

1장. 4차 산업혁명, 실체는 무엇인가? | 김소영
―한국의 4차 산업혁명론이 낳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

2장. 왜 ‘4차 산업혁명론’이 문제인가? | 홍성욱
―4차 산업혁명 비판 일반론,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

3장. 오래된 깃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나 | 김태호
―슬로건과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 ‘나라가 원한’ 과학기술

4장. 부가가치, 초연결성, 사회 혁신 | 홍기빈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론 비판

5장. 기초과학은 어떻게 신산업이 되는가? | 남궁석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본 혁신의 현실화 과정

6장. 정부 주도 과학기술 동원 체계의 수립과 진화 | 홍성욱
―1960년대의 유산과 요원한 ‘과학의 공화국’

7장 ‘기초’라는 혁명 | 김우재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과 혁신의 의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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