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늘날의 국제통상의 환경은 다자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WTO 체제가 등장 한 이후 진행되었던 다자협상인 도하라운드는 2005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협상타결이 요원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양자 혹은 지역자유무역협정(FTA) 혹은 관세동맹을 결성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67년 4월 14일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GATT 체제에 편입한 이후 50여 년 동안 다자통상체제하에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며 놀라운 규모의 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통상환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는데, 즉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자통상체제는 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고립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보복으로서 각종 위장된 비관세장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제통상 관계는 기존의 수출입 등 물품 위주에서 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거래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통상과 관련하여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우위에 따라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국제통상을 위한 환경은 세계 경제상황의 부진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관세와 기타 무역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는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전지?패널과 세탁기 등 전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업체가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관세를 추가하는 등 국제통상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내수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강화하였으나 북한 핵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드사태는 국제통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물품 등의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는 수출국의 경제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역내 경제통합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관련 통상의 이슈 및 전략이 복잡 다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FTA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목적으로 국제통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상관련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물론 기존의 많은 관련서적들도 있겠으나 본서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통상관련 법률문제와 그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방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전공 학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국제통상관련 중요한 법률문제들이 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향후 독자 제현들의 지적과 자문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국제통상관계와 관련하여 기본적 법률관계의 이해를 위한 기본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이다.

2018. 2. 연구실에서
문 성 제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통상의 의의와 특징 3
1. 국제통상법의 목적 3
2. 국제통상의 특징 6
제2절 국제통상법의 법원 8
1. 법원(法源)의 의의 8
2. 성문법 8
3. 조 약 9
4. 국제관습 11
제3절 국제통상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18
Ⅰ. 개 설 18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률 19
Ⅲ. 국제사법 20
1. 의 의 20
2. 저촉법과 실체법 22
Ⅳ. 통일된 국제사법 23
1. 사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노력 23
2. 통일 조약 24
Ⅴ. 섭외사법 25
Ⅵ. 통일사법 26
1. 의 의 26
2. 통일사법의 한계 32
3. 통일사법의 적용 33
Ⅶ. 국제통일규칙 및 표준계약약관 35
1. 의 의 35
2. 주요 국제통일규칙 36
Ⅷ. 국제거래의 공법적 규제 42
1. 의 의 42
2. 무역관리 및 규제에 관한 법규 43
3. 공법적 적용 67
4. 공법적 규정으로서의 국제법 71

제2장 국제거래에서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81
제2절 법률행위의 당사자 83
Ⅰ. 개 인 83
1. 권리능력 83
2. 권리능력자 84
3. 외국인의 사법상의 지위 85
4. 행위능력 92
Ⅱ. 법인과 기업 93
1. 총 설 93
2.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제 문제 94
3. 외국법인의 규제 97
4.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101
제3절 국가 및 국가기관 102
1. 총 설 102
2. 국가 및 국가기관과의 계약 104
3. 외국국가의 재판권 면제 109
4.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114
제4절 국제법인 116
1. 의 의 116
2. 국제법인의 재판관할 117
3. 법인의 속인법 119
4. 국제사법의 법인속인법 122

제3장 국제물품매매

제1절 총 설 127
1. 국제거래의 구조 127
2. 국제계약의 준거법 128
제2절 국제매매계약 138
Ⅰ. 통일매매법과 인코텀스 138
1. 통일매매법 138
2. 인코텀스 142
Ⅱ.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146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47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48
3. 매매계약서의 작성 154
Ⅲ. 매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55
1. 정형거래조건 155
2. 유엔물품매매협약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58
Ⅳ. 소유권의 이전의 준거법 166
제3절 국제물품운송 167
Ⅰ. 국제물품운송의 종류 167
Ⅱ. 국제해상물품운송 168
1. 해상물품운송계약의 종류 168
2.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의 법원(法源) 172
3. 운송인의 주의의무 173
4.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173
5. 국제해상물품운송협약 178
6. 선하증권 185
Ⅲ. 국제항공물품운송 193
1. 총 설 193
2. 몬트리올 협약 194
Ⅳ. 국제복합운송 200
1. 의 의 200
2. 복합운송인의 책임 201
3. 복합운송증권 202
제4절 국제화물보험 205
Ⅰ. 총 설 205
Ⅱ. 화물해상보험계약 206
1. 해상보험증권 206
2.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209
3. 화물해상보험계약의 내용 210
4. 보험대위 217
제5절 국제대금결제 222
Ⅰ.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의 방식 222
1. 송금결제 방식 222
2. 추심결제방식 223
Ⅱ. 화환어음 224
1. 의 의 224
2. 종 류 225
Ⅲ. 화환신용장 227
1. 의 의 227
2. 화환신용장의 구조 227
3. 신용장통일규칙 229
4. 신용장의 당사자 법률문제 233
Ⅳ. 어음 및 수표 239
1. 어음.수표법의 통일 239
제6절 물품 결함에 의한 손해의 책임 245
Ⅰ. 총 설 245
Ⅱ. 주요국들의 제조물책임 현황 247
1. 미 국 247
2. 유 럽 250
Ⅲ.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261

제4장 플랜트수출 및 국제기술이전

제1절 총 설 267
제2절 플랜트수출 268
1. 플랜트수출계약의 의의 268
2. 플랜트수출계약의 성립 270
제3절 국제기술이전 275
Ⅰ. 총 설 275
1. 의 의 275
2. 국제기술이전의 모습 277
Ⅱ. 국제기술이전계약 282
1. 총 설 282
2.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 282
3. 국제기술이전계약의 준거법 286
4. 병행수입의 법률문제 287
Ⅲ. 국제기술이전의 공법적 규제 288
1. 총 설 288
2. 주요국들의 해외기술이전 규제 289
3. 기술지식의 국제적 보호 294

제5장 국제투자

제1절 총 설 305
1. 의 의 305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307
3. 국제투자의 형태 309
제2절 해외기업과의 합병 310
1. 총 설 310
2. 합병의 성립 311
제3절 국제투자의 규제 314
1.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규제 관련 법규 314

제6장 국제통상 분쟁의 해결

제1절 개 설 321
제2절 국제민사소송 322
1. 의 의 322
2. 민사재판권의 면제 325
3. 국제재판관할 327
4. 지적재산권 소송에서의 준거법 331
5. 국제재판관할의 인적범위 333
6. 국제재판관할의 장소적 범위 334
7.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334
제3절 국제상사중재 335
1. 총 설 335
2. 국제중재 관련 규칙 340
3. 국제중재 341
4. 중재기관 344
제4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353
1. 개 설 353
2. 중재판정 집행판결의 소송절차 35

머리말

오늘날의 국제통상의 환경은 다자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WTO 체제가 등장 한 이후 진행되었던 다자협상인 도하라운드는 2005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협상타결이 요원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양자 혹은 지역자유무역협정(FTA) 혹은 관세동맹을 결성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67년 4월 14일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GATT 체제에 편입한 이후 50여 년 동안 다자통상체제하에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며 놀라운 규모의 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통상환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는데, 즉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자통상체제는 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고립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보복으로서 각종 위장된 비관세장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제통상 관계는 기존의 수출입 등 물품 위주에서 직접투자 등을 통한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거래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통상과 관련하여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우위에 따라서 자본, 인력 등의 생산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국제통상을 위한 환경은 세계 경제상황의 부진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관세와 기타 무역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는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전지?패널과 세탁기 등 전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업체가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관세를 추가하는 등 국제통상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내수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강화하였으나 북한 핵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드사태는 국제통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물품 등의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는 수출국의 경제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역내 경제통합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관련 통상의 이슈 및 전략이 복잡 다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FTA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목적으로 국제통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상관련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물론 기존의 많은 관련서적들도 있겠으나 본서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통상관련 법률문제와 그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방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전공 학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국제통상관련 중요한 법률문제들이 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향후 독자 제현들의 지적과 자문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국제통상관계와 관련하여 기본적 법률관계의 이해를 위한 기본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이다.

2018. 2. 연구실에서
문 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