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정당에 대해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들

정당과 민주주의 문제를 연구해 온 사회학자 손우정 박사의 신간. 6월항쟁 30주년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이제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대안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에 직면하고 있다. 저자는 87년체제 극복의 중요한 문제로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부딪치고 있는 현실의 딜레마와 정당정치의 시스템 문제에 천착한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후 우리 사회 ‘진보정치’의 역사를 냉정하게 분석하며,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의 ‘내부 민주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고 변형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성할 관점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주요 분석 대상은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다. 왜 굳이 진보정당인가? 누구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진보정치가 왜 그토록 파괴적인 방식으로 분열되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당내 제도는 왜 그토록 무력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문제를 추적하는 것은 87년체제를 넘어설 대안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작업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2008년 촛불이 광화문 명박산성 앞에서 멈추면서 예고되었던 패배는 단순한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소멸했으나 새로운 체제는 등장하지 않는’ 유기적 위기의 시대, 즉 ‘후기(post) 87년체제’의 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새로운 진보적 가능성과 과거로의 역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각축하는 ‘후기 87년체제’의 특징은 유신의 재현이라 할 만한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파면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어난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가장 소리 높여 외쳤고 미래세력임을 자임했던 진보정치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컸을 때 가장 큰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위기라는 표현이 말해주는 징후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은 다를지라도 ‘진보정치의 위기’라는 추상적 평가에 이의를 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진보정당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어 왔던 소수정당, 원외정당이라는 한계는 체제의 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난 ‘후기 87년체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에,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파괴적 과정은 진보정치 전반의 주변화로 이어졌다. 통합진보당과 전혀 상관없는 진보정당과 조직이라도 당시 사건의 부정적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진보정치를 둘러싼 지형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의 위기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한국 진보정치의 퇴행적 분열을 막지 못한 내부 시스템의 한계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만들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제도는 새로운 대안체제의 운영원리를 예시하고 있다는 엄청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습은 87년체제 정치체제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다.

87년체제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냈던가? 주목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대의체제가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다. 선거법 등 87년체제의 정치관계법은 신진 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로막고, 기성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보장했다. 대의되지 못한 요구는 운동정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정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불렀다.

더 중요한 두 번째 한계는 ‘중간자’(中間子)가 없는, 아니 중간자를 끊임없이 소멸시키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시스템이다. ‘중간자’란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 누구의 편이라도 들 수 있는, 그래서 토론과 설득이 가치를 갖게 만드는 존재다. 그러나 87년체제의 정치시스템은 확고하게 고정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엘리트 간의 정치경쟁만 강조할 뿐, 이들을 중재하거나 판단을 내려줄 중간자에게는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민주주의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데모스다. 본래 데모스의 역할은 단지 자신을 대신해 정치할 이들을 선출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의체제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고, 서로 다른 입장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민주주의 혁신의 성패는 데모스, 즉 평범한 구성원에게 얼마나 큰 권력을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버마스가 말한 것처럼, 무대 위의 배우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청중의 호응이다. 그래서 ‘중간자’가 권력을 가지는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 진보정당 청년 정치인들의 추천사

이제 정당을 비롯한 정치조직은 민주주의를 연출하던 것을 넘어 실제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구현하기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이 책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세부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비켜갈 수 있는 질문은 없다.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다.
― 오김현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국위원)

정당을 운영하는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에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 이 책을 만났다. 많은 물음표들이 마침표로 또 느낌표로 바뀌었고, 더 많은 물음표가 생기기도 했다.
― 김소희 (청년정당 ‘우리미래’ 전 공동대표, 현 공동대변인)

이미 정해진 답 혹은 내가 찾지 못한 모범 답안은 없다는 생각에, 역설적인 희망이 샘솟는 신비로운 책이다. 걸으며 길을 찾아야 하는 지금 정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추천한다.
― 정수연 (청년민중당 부대표)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만들자는 손우정 박사의 말은 바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앞으로 걸어갈 힘을, 추운 길을 걸어갈 온기를 우리에게 건네줄 것이다.
― 용혜인 (청년좌파 대표, 노동당 당원)

추천의 글 _ 신지예？오김현주？김소희？정수연？용혜인
프롤로그


1부 민주주의

1. 민주주의, 그 혁명적 사상
?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난점
인간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라는 발명품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대립적인 것인가?
민주주의는 절차(과정)인가, 내용(결과)인가?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데모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더 읽어볼 책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와 실
? 어떤 민주주의 1 : 자유주의와 선거민주주의
대의체는 데모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
간접민주주의는 다 동일할까?
엘리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대의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정치와 운동은 만날 수 없을까?
? 더 읽어볼 책

3. 인민의 동일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 어떤 민주주의 2 : 칼 슈미트의 정치이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의회주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적과 동지의 구분
민주주의와 독재의 만남, 갈채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칼 슈미트의 그람시적 확장
? 더 읽어볼 책


2부 정당

4.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필요한가?
당원 없는 정당의 시대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과 딜레마
정당이 민주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더 읽어볼 책

5. 숨어 있는 ‘C’를 찾아라
? 3차원적 권력과 내부 민주주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3차원적 권력
권력의 작동 : 양자관계와 삼자관계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 민주노동당의 사례
직접 정치? 숨어 있는 ‘C’를 찾아라

6. 정치적 활력을 위한 민주적 상상력
? 정당 내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제안들
수평적 차원의 민주주의 : 정치세력 간 관계
①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 비례대표제 ② 단일이전가능투표제
수직적 차원의 민주화 : 일반당원의 권력화
③ 당원발의 총투표제 ④ 추첨대의원제
민주주의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
? 더 읽어볼 책

[보론] 진보정치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
민주노동당 출현의 역사적 맥락
민주노동당의 이중적 성격
2012년 통합진보당 사건
2008년 촛불의 패배와 실리정치로의 전환
진보정치의 부활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에필로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