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오랫동안 정치학에 관해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에 젖게 됐다. 그 중에서도 우선 떠오르는 것은 오늘날의 각국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하나로 산다는 것으로, 한국은 한 나라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계 뉴스의 일부가 되고 또 세계 뉴스는 실시간으로 한국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 탈퇴와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시도에서 나타나는 영국의 현실, 프랑스에서 30대의 젊은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배경,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경제의 놀라운 활력은 세계 뉴스의 일부이다. 2017년 11월 초에는 남미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2,3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곧 국가 부도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지구 곳곳에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일본, 한국을 거쳐 중국, 베트남으로 향한다는 것 역시 전 세계에 전파됐다. 한국 내의 소식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미래 정책 방향, 또 국내 정치의 행태와 시민들의 다양한 행동 하나 하나는 전 세계의 세밀한 관찰 대상이다.
또 다른 이해는 오늘의 시점은 과거로부터 왔고, 또 오늘은 먼 미래로 향하는 특정한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비록 오늘이 과거와 상당 수준 단절된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정 부분은 분명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의 상당 부분은 미래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아테네 문화가 로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중세를 지나 근대와 현대에도 상당 수준 작동하는 것, 오늘날의 중국에서 도저히 이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다시 공자를 거론하는 것, 또 북한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3년 상을 치러 유교적 사회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은 모두 그런 예일 것이다. 그것이 아마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편 오늘이 내일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은 내일로 가고 또 더 먼 미래로 가는 하루일 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오늘 또는 가까운 미래가 한 개인이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그것은 먼 미래로 향하는 짧은 순간으로 오늘의 행동과 인식은 가까운 장래를 넘어 먼 미래의 삶, 현실,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결과는 그 당시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판단에 의해 직접적이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 미래가 비록 먼 미래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사실은 오늘의 판단, 결정, 행동이 역사적 계속성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책은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 쓰여졌다. 여기서는 1990년대라는 냉전을 갓 지난 특정시기에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미묘한 협력과 경쟁관계를 이어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4개의 강대국과 북한의 대내외적 현실에 관해 논의한다. 이들이 초점이 되는 이유는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서 세계 곳곳뿐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남북한은 숙명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의도하는 것은 1990년대 그 나라들과 그들 관계에 관한 구조적 차원의 설명으로, 그 논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골격을 이루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것은 아마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나라들의 현실을 10년 단위로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들 서로의 대외관계, 국내 정치, 사회상의 비교가 가능하고 그로써 세계 국제질서, 동북아 안보구조의 큰 그림을 넘어 그 당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생히 조명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각 나라의 현실은 모두 하나같이 엄청난 감동의 현장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에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지도자들의 정책적 포부에서 나타나는 꿈, 이상, 그리고 원대한 비전이었다. 그것이 옳던 그르던, 또 제3국에게는 달리 해석되겠지만, 자기들 국가와 문명에 대한 자부심의 토대 위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들의 야심찬 욕망이 세계에 투영되고 그것이 어떤 반작용을 일으켜 특정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어느 드라마보다도 더 흥미로웠고, 그것은 차례로 필자에게 한국의 오늘날 현실과의 불가피한 비교로 이어졌다. 그 당시 러시아의 대내외적 난관, 특히 코지레프 외교장관의 서방에 대한 애절한 호소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다정하면서도 간절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무참히 거부당한 것은 국제정치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중국과 일본의 침착하면서 신중한 판단, 북한의 사투, 한국의 북한 핵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 역시 모두 세계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려운 노력을 의미한다.
이 책은 필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집필 과정에서 여러 동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원고를 읽고 세부적 코멘트를 해주신 여인곤, 안승국, 김우연 박사께 감사를 드리고, 국제관계 이론 및 현실 전반의 이해에 관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연현식, 김의곤, 정상돈, 최대석, 유승익, 연상모, 신성순, 박진수 교수께도 감사를 드린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 조승리 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채린 과장, 김한유 대리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뒤에서 격려해 준 아내 병춘과 딸 성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많은 점에서 부족한 책이지만 그 내용이 세계정치, 강대국, 남북한의 외교,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부족한 점은 필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2018년 2월
유찬열

서언 1

Chapter 1 신 국제질서와 미국의 국제적 주도권
Ⅰ. 냉전의 종식 11
Ⅱ. 객관적 현실 14
1.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 군사, 경제정책 14
2. 워싱턴 외교, 안보 당국자들의 인식 30
Ⅲ. 미국 현실의 해석 41
1. 단극체제의 변화 가능성 42
2. 미국 대외정책의 경제 패권적 성격에 관한 시각 50
3. 미국의 패권 필요성 여부 55
4. 미국 패권 유지 자신감의 배경 62

Chapter 2 혼란과 방황의 러시아
Ⅰ. 객관적 현실 73
1. 옐친의 집권과정 73
2. 대외관계 76
3. 국내현실 93
4. 옐친의 두 번째 임기 98
Ⅱ. 러시아 현실의 해석 101
1. 러시아 외교안보 위기의 실상 101
2. 러시아 국내 질서의 진면목 118

Chapter 3 취약한 중국
Ⅰ. 객관적 현실 139
1. 대외관계 140
2. 군사력과 국방 현대화 154
3. 국내 상황 164
Ⅱ. 중국 현실의 해석 193
1. 중국 국내질서의 양상 193
2. 중국 대외정책의 성격과 미국의 정책방향 205

Chapter 4 경제 실리를 추구하는 일본
Ⅰ. 객관적 현실 236
1. 대외관계 236
2. 경제와 국내 정치 251
Ⅱ. 일본 현실의 해석 255
1. 일본 대외정책의 성격 255

Chapter 5 생존의 기로에 선 북한
Ⅰ. 객관적 현실 285
1. 김일성 통치하의 북한 285
2. 김정일 시대 296
3. 한국의 포용정책과 북한 309
Ⅱ. 북한 현실의 해석 319
1.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대비책 319
2.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 334
결언: 뒤돌아 본 1990년대
1. 1990년대 미국 외교의 단면 344
2. 러시아의 난관 355
3. 중국의 정책 현실성 359
4. 일본 외교의 진면목 364
5. 위기의 북한과 남북한 관계 370

인명색인 377
사항색인 381

머리말

 
오랫동안 정치학에 관해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에 젖게 됐다. 그 중에서도 우선 떠오르는 것은 오늘날의 각국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하나로 산다는 것으로, 한국은 한 나라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계 뉴스의 일부가 되고 또 세계 뉴스는 실시간으로 한국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 탈퇴와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시도에서 나타나는 영국의 현실, 프랑스에서 30대의 젊은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배경,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경제의 놀라운 활력은 세계 뉴스의 일부이다. 2017년 11월 초에는 남미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2,3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곧 국가 부도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지구 곳곳에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일본, 한국을 거쳐 중국, 베트남으로 향한다는 것 역시 전 세계에 전파됐다. 한국 내의 소식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미래 정책 방향, 또 국내 정치의 행태와 시민들의 다양한 행동 하나 하나는 전 세계의 세밀한 관찰 대상이다.
또 다른 이해는 오늘의 시점은 과거로부터 왔고, 또 오늘은 먼 미래로 향하는 특정한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비록 오늘이 과거와 상당 수준 단절된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정 부분은 분명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의 상당 부분은 미래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아테네 문화가 로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중세를 지나 근대와 현대에도 상당 수준 작동하는 것, 오늘날의 중국에서 도저히 이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다시 공자를 거론하는 것, 또 북한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3년 상을 치러 유교적 사회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은 모두 그런 예일 것이다. 그것이 아마 역사학자들이 역사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편 오늘이 내일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은 내일로 가고 또 더 먼 미래로 가는 하루일 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오늘 또는 가까운 미래가 한 개인이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그것은 먼 미래로 향하는 짧은 순간으로 오늘의 행동과 인식은 가까운 장래를 넘어 먼 미래의 삶, 현실,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결과는 그 당시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판단에 의해 직접적이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 미래가 비록 먼 미래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사실은 오늘의 판단, 결정, 행동이 역사적 계속성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책은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 쓰여졌다. 여기서는 1990년대라는 냉전을 갓 지난 특정시기에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미묘한 협력과 경쟁관계를 이어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4개의 강대국과 북한의 대내외적 현실에 관해 논의한다. 이들이 초점이 되는 이유는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서 세계 곳곳뿐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남북한은 숙명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의도하는 것은 1990년대 그 나라들과 그들 관계에 관한 구조적 차원의 설명으로, 그 논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골격을 이루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것은 아마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나라들의 현실을 10년 단위로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들 서로의 대외관계, 국내 정치, 사회상의 비교가 가능하고 그로써 세계 국제질서, 동북아 안보구조의 큰 그림을 넘어 그 당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생히 조명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각 나라의 현실은 모두 하나같이 엄청난 감동의 현장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에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지도자들의 정책적 포부에서 나타나는 꿈, 이상, 그리고 원대한 비전이었다. 그것이 옳던 그르던, 또 제3국에게는 달리 해석되겠지만, 자기들 국가와 문명에 대한 자부심의 토대 위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들의 야심찬 욕망이 세계에 투영되고 그것이 어떤 반작용을 일으켜 특정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어느 드라마보다도 더 흥미로웠고, 그것은 차례로 필자에게 한국의 오늘날 현실과의 불가피한 비교로 이어졌다. 그 당시 러시아의 대내외적 난관, 특히 코지레프 외교장관의 서방에 대한 애절한 호소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다정하면서도 간절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무참히 거부당한 것은 국제정치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중국과 일본의 침착하면서 신중한 판단, 북한의 사투, 한국의 북한 핵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 역시 모두 세계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려운 노력을 의미한다.
이 책은 필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집필 과정에서 여러 동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원고를 읽고 세부적 코멘트를 해주신 여인곤, 안승국, 김우연 박사께 감사를 드리고, 국제관계 이론 및 현실 전반의 이해에 관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연현식, 김의곤, 정상돈, 최대석, 유승익, 연상모, 신성순, 박진수 교수께도 감사를 드린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 조승리 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또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채린 과장, 김한유 대리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뒤에서 격려해 준 아내 병춘과 딸 성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많은 점에서 부족한 책이지만 그 내용이 세계정치, 강대국, 남북한의 외교,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부족한 점은 필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2018년 2월
유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