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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경찰활동
- 최선우 저
- 박영사
- 201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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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0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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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자유민주국가의 경찰이라는 관념은 범죄 및 무질서 등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공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지방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운영방식으로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은 비록 그 업무의 특성상 계층제적.보수적인 요소가 적지 않지만,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개혁 또는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이는 경찰이 민주적.개방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개방적 조직운영의 핵심은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찰과 시민의 관계개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은 군대와는 달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존재하며, 그 속에서 준법시민과 불법시민을 구분하여 적절한 법집행, 질서유지, 그리고 대민봉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준법시민과 불법시민은 본래부터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준법시민이 곧 불법시민이 될 수 있고, 불법시민 또한 얼마든지 준법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현장운용은 대단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피아’(彼我)의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질서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경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경찰과 커뮤니티 관계(PCR: Police Community Relations)와 커뮤니티 경찰활동(CP: Community Policing)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찰과 커뮤니티[시민]라는 존재를 대상으로 이들 양자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모색하는 경찰활동 새로운 전략이자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되는 일종의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본인이 번역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각국의 이슈 및 현황(2001)》, 그리고 저술인 《경찰과 커뮤니티(2003)》을 근간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 및 관련 자료들을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차후에 좀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자리를 통해 이 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후배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원고의 내용을 꼼꼼히 정독하여 의견을 제시해준 동국대학교 김연수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동료로써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허락해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이영조 차장님, 그리고 편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은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늘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17년 겨울날
진월동 연구실에서 최선우 씀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68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찰학전공)
-치안연구소 연구원(외래)
-행정고시, 7급 행정직 시험출제위원
-경찰공무원 간부후보생·순경 시험출제위원
-경비지도사·청원경찰 시험출제·선정위원
-동국대, 경찰대, 광운대, 원광대, 관동대, 인천대, 순천향대, 대불대등 외래교수
-현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 이사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경찰의 한계와 커뮤니티의 재조명 13
제1절 경찰의 한계 15
1. 경찰활동의 영역 15
2. 경찰의 한계요인 23
제2절 커뮤니티의 재조명 56
1. 기본가정 56
2. 접근방법 60
제3장 커뮤니티의 이해 67
제1절 커뮤니티의 개념논의 69
1. 문제제기 69
2. 커뮤니티 개념의 역사성 75
3. 지리적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적 커뮤니티의 관계 87
제2절 커뮤니티의 사회통제 기능 91
1. 커뮤니티의 기본적 기능 91
2. 커뮤니티의 사회통제 근거 93
3. 커뮤니티의 사회통제 수단 95
제3절 경찰활동상의 커뮤니티 접근방법 97
1. 거시적.통합적 접근 98
2. 미시적.개별적 접근 99
제4장 경찰의 이미지, 역할과 문화 103
제1절 경찰의 이미지 105
1. 경찰과 형사사법의 기본 이미지 106
2. 경찰 이미지의 실제 107
3. 경찰 이미지의 형성과정 118
4. 경찰 이미지의 변화요구 128
제2절 경찰의 역할 129
1. 기본논의 129
2. 경찰역할의 딜레마 135
3. 경찰역할의 시대적 조명 138
4. 현대적 의미의 경찰역할 146
제3절 경찰문화 148
1. 경찰문화의 개념 149
2. 경찰문화의 특성 152
3. 경찰문화의 분화 165
제5장 경찰과 커뮤니티의 관계 169
제1절 경찰과 커뮤니티의 상호관계 및 갈등 171
1. 경찰과 커뮤니티의 상호관계 171
2. 경찰과 커뮤니티의 갈등요인 177
제2절 경찰과 커뮤니티의 관계개선 184
1. 친밀한 관계형성의 필요성 184
2. PCR의 등장과 특징 194
3. PCR의 구성요소 199
제6장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역사 213
제1절 경찰활동의 시대적 변화 216
1. 경찰과 커뮤니티관점에서의 시대구분 216
2. 전통적 경찰활동시대 218
3. PCR시대: 과도기적 단계 219
4. 커뮤니티 경찰활동시대 231
제2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시작 234
1.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선구자 236
2. 평화시기 240
3. 1960년대 241
4. 대민관계부서의 부적절성 243
5. 팀 경찰활동 245
6. 조사연구의 시기 248
제7장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이론적 기초 257
제1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의의 259
1.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동기 259
2.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개념 266
3.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전제조건 271
제2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기본모형 276
1.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276
2. 공동생산모형의 모색 300
3. 공동생산의 유형화 305
제3절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의 관계 307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 307
2.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접근방법 309
3.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예 313
4. 커뮤니티 경찰활동과의 차이점 315
제8장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실천 319
제1절 기본방향 321
1. 사회변화의 인식과 경찰역할의 재정립 322
2. 경찰조직의 재설계 326
제2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실천과정 331
1.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접근방법 331
2.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334
제3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평가 344
1. 평가의 기준설정 344
2. 평가의 유형 350
3. 평가의 방법과 한계 357
제9장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제약요인 361
제1절 내부적 제약요인 364
1. 경찰활동의 전통문화 364
2. 젊은 경찰 366
3. 일선경찰과 관리경찰 368
4. 경찰대응에 대한 책임성 370
5. 경찰자원의 한계 374
6. 경찰노조의 비협조성 379
7. 2인 탑승 차량순찰제도 383
8. 권한의 집중성 384
9. 보상체계의 어려움 385
10. 범죄수사업무의 통합실패 387
제2절 외부적 제약요인 389
1. 시민의 참여 정도 389
2.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기대 391
3. 커뮤니티의 모호성 392
제10장 민주사회와 커뮤니티 경찰활동 395
제1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가치 397
1. 시민의 이익 398
2. 경찰의 이익 406
제2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과제 412
1. 경찰의 공공안전성 확보 문제 413
2. 경찰의 부정부패 문제 415
3. 경찰의 정치세력화 문제 417
4. 경찰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문제 420
5. 경찰의 차별적 대응 및 형평성 문제 422
6. 경찰의 사생활침해 문제 425
제11장 결 론 429
찾아보기 439
제2장 경찰의 한계와 커뮤니티의 재조명 13
제1절 경찰의 한계 15
1. 경찰활동의 영역 15
2. 경찰의 한계요인 23
제2절 커뮤니티의 재조명 56
1. 기본가정 56
2. 접근방법 60
제3장 커뮤니티의 이해 67
제1절 커뮤니티의 개념논의 69
1. 문제제기 69
2. 커뮤니티 개념의 역사성 75
3. 지리적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적 커뮤니티의 관계 87
제2절 커뮤니티의 사회통제 기능 91
1. 커뮤니티의 기본적 기능 91
2. 커뮤니티의 사회통제 근거 93
3. 커뮤니티의 사회통제 수단 95
제3절 경찰활동상의 커뮤니티 접근방법 97
1. 거시적.통합적 접근 98
2. 미시적.개별적 접근 99
제4장 경찰의 이미지, 역할과 문화 103
제1절 경찰의 이미지 105
1. 경찰과 형사사법의 기본 이미지 106
2. 경찰 이미지의 실제 107
3. 경찰 이미지의 형성과정 118
4. 경찰 이미지의 변화요구 128
제2절 경찰의 역할 129
1. 기본논의 129
2. 경찰역할의 딜레마 135
3. 경찰역할의 시대적 조명 138
4. 현대적 의미의 경찰역할 146
제3절 경찰문화 148
1. 경찰문화의 개념 149
2. 경찰문화의 특성 152
3. 경찰문화의 분화 165
제5장 경찰과 커뮤니티의 관계 169
제1절 경찰과 커뮤니티의 상호관계 및 갈등 171
1. 경찰과 커뮤니티의 상호관계 171
2. 경찰과 커뮤니티의 갈등요인 177
제2절 경찰과 커뮤니티의 관계개선 184
1. 친밀한 관계형성의 필요성 184
2. PCR의 등장과 특징 194
3. PCR의 구성요소 199
제6장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역사 213
제1절 경찰활동의 시대적 변화 216
1. 경찰과 커뮤니티관점에서의 시대구분 216
2. 전통적 경찰활동시대 218
3. PCR시대: 과도기적 단계 219
4. 커뮤니티 경찰활동시대 231
제2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시작 234
1.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선구자 236
2. 평화시기 240
3. 1960년대 241
4. 대민관계부서의 부적절성 243
5. 팀 경찰활동 245
6. 조사연구의 시기 248
제7장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이론적 기초 257
제1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의의 259
1.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동기 259
2.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개념 266
3.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전제조건 271
제2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기본모형 276
1.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276
2. 공동생산모형의 모색 300
3. 공동생산의 유형화 305
제3절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의 관계 307
1.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 307
2.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접근방법 309
3.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예 313
4. 커뮤니티 경찰활동과의 차이점 315
제8장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실천 319
제1절 기본방향 321
1. 사회변화의 인식과 경찰역할의 재정립 322
2. 경찰조직의 재설계 326
제2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실천과정 331
1.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접근방법 331
2.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334
제3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평가 344
1. 평가의 기준설정 344
2. 평가의 유형 350
3. 평가의 방법과 한계 357
제9장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제약요인 361
제1절 내부적 제약요인 364
1. 경찰활동의 전통문화 364
2. 젊은 경찰 366
3. 일선경찰과 관리경찰 368
4. 경찰대응에 대한 책임성 370
5. 경찰자원의 한계 374
6. 경찰노조의 비협조성 379
7. 2인 탑승 차량순찰제도 383
8. 권한의 집중성 384
9. 보상체계의 어려움 385
10. 범죄수사업무의 통합실패 387
제2절 외부적 제약요인 389
1. 시민의 참여 정도 389
2.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기대 391
3. 커뮤니티의 모호성 392
제10장 민주사회와 커뮤니티 경찰활동 395
제1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가치 397
1. 시민의 이익 398
2. 경찰의 이익 406
제2절 커뮤니티 경찰활동의 과제 412
1. 경찰의 공공안전성 확보 문제 413
2. 경찰의 부정부패 문제 415
3. 경찰의 정치세력화 문제 417
4. 경찰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문제 420
5. 경찰의 차별적 대응 및 형평성 문제 422
6. 경찰의 사생활침해 문제 425
제11장 결 론 429
찾아보기 439
머리말
자유민주국가의 경찰이라는 관념은 범죄 및 무질서 등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공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지방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운영방식으로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은 비록 그 업무의 특성상 계층제적․보수적인 요소가 적지 않지만,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개혁 또는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이는 경찰이 민주적․개방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개방적 조직운영의 핵심은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찰과 시민의 관계개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은 군대와는 달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존재하며, 그 속에서 준법시민과 불법시민을 구분하여 적절한 법집행, 질서유지, 그리고 대민봉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준법시민과 불법시민은 본래부터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준법시민이 곧 불법시민이 될 수 있고, 불법시민 또한 얼마든지 준법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현장운용은 대단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피아’(彼我)의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질서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경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경찰과 커뮤니티 관계(PCR: Police Community Relations)와 커뮤니티 경찰활동(CP: Community Policing)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찰과 커뮤니티[시민]라는 존재를 대상으로 이들 양자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모색하는 경찰활동 새로운 전략이자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되는 일종의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본인이 번역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각국의 이슈 및 현황(2001), 그리고 저술인 경찰과 커뮤니티(2003)을 근간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 및 관련 자료들을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차후에 좀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자리를 통해 이 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후배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원고의 내용을 꼼꼼히 정독하여 의견을 제시해준 동국대학교 김연수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동료로써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허락해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이영조 차장님, 그리고 편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은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늘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17년 겨울날
진월동 연구실에서 최선우 씀
차 례
그러나 경찰과 시민의 관계개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은 군대와는 달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존재하며, 그 속에서 준법시민과 불법시민을 구분하여 적절한 법집행, 질서유지, 그리고 대민봉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준법시민과 불법시민은 본래부터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준법시민이 곧 불법시민이 될 수 있고, 불법시민 또한 얼마든지 준법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현장운용은 대단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피아’(彼我)의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질서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경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경찰과 커뮤니티 관계(PCR: Police Community Relations)와 커뮤니티 경찰활동(CP: Community Policing)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찰과 커뮤니티[시민]라는 존재를 대상으로 이들 양자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모색하는 경찰활동 새로운 전략이자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되는 일종의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본인이 번역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각국의 이슈 및 현황(2001), 그리고 저술인 경찰과 커뮤니티(2003)을 근간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 및 관련 자료들을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차후에 좀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자리를 통해 이 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후배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원고의 내용을 꼼꼼히 정독하여 의견을 제시해준 동국대학교 김연수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동료로써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허락해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이영조 차장님, 그리고 편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은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늘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17년 겨울날
진월동 연구실에서 최선우 씀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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