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목전에 이르렀던 1991년 초, 저자의 지방자치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황망히 「지방자치법론」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법 입문서에 불과하였으므로 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도 1999년 1년간 독일 Wuppertal 대학 법학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2000년 가을에 「지방자치법론」의 보완판인 「지방자치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6월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1년 9월에 학회지인 「지방자치법연구」의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09년 6월 현재 통권 제22호를 발간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수백 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4년 9월에 58명의 회원들이 지방자치법의 전 조문을 해설한 「지방자치법주해」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11일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많은 수의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의 연구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표준적인 지방자치법 이론서를 만들고자 종전의 「지방자치법학」을 쇄신하여 이제 「新 지방자치법」을 출간한다.

부언하자면, 이 책은 2007년 5월 11일에 전면 개정되고 이어서 몇 차례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주옥같은 논문을 모두 반영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법주해」의 내용도 거의 반영하려고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09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제326호)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09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제153호)까지 반영하려고 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특히 독일의 여러 란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문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도 몇 분의 귀한 도움이 있었다. 우선 독일 기본법상 세수에 대한 게마인데의 지분문제에 관해 도움을 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님께 감사한다.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느라 바쁜 시기임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교정본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보완에 도움을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두 분 모두 학문하는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지난 해 여름 Tubingen 대학에서 독일문헌에 대한 업데이트작업을 할 때 성심으로 도와준 홍강훈 군에게도 감사한다. Dissertation작업을 끝내고 한국에서 함께 학문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본서를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하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한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숙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저자에게 더 이상의 보람이 없을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은 독자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부단히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 8월 우거에서

제4판 머리말

[1]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한다. 제4판에서는 한국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 헌법개정방향, 일본헌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과 당사자적격,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서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준공검사 전’의 의의, 구역변경과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독일 지방자치법상 연결강제와 이용강제, 주민자치회, 경기도의 연합정치(연정), 지방의회의 위원회, 조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유급보좌인력, 교유재정의 재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위기ㆍ재정파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방식,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조정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가벼운 손질을 가하였다.

[2]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ㆍ정부조직법 등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된 법령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17년 12월 15일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17년 12월에 선고된 결정례까지 반영하였다. 제4판에서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는 통권 제56호(2017.12.20)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국내문헌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문헌을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3] 제4판에서도 지방자치법 연구자에게 관련 부분의 문헌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자 각주에 [관련논문]이라는 표기 하에 문헌들을 소개하였다. 판을 거듭할수록 [관련논문]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할 것을 다짐한다.

[4]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2권의 책, 신 판례행정법입문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을 소개하고 싶다.

신 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저자의 행정법원론(상)의 내용인 일반행정법과 행정쟁송법 전반에 미친다. 목차의 구성도 행정법원론(상)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ㆍ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초판)(박영사 간)은 공직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하였다. 저자가 과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가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3개의 PART(PART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PART 3.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국내 최초의 문헌으로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5]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재정위기·재정파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방식’에 관한 입법례를 정리해 준 이지은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신 지방자치법 제4판을 비교적 빨리 출간할 수 있도록 큰 호응을 보내준 독자들에게도 감사하면서…

2018년 1월 1일
우거에서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제한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 반 론
제2절 지방의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4절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 반 론
제2절 자치사무
제3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등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제2절 예 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제2절 감독을 통한 통제

제7장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의행정 특례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목전에 이르렀던 1991년 초, 저자의 지방자치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황망히 「지방자치법론」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법 입문서에 불과하였으므로 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도 1999년 1년간 독일 Wuppertal 대학 법학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2000년 가을에 「지방자치법론」의 보완판인 「지방자치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6월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1년 9월에 학회지인 「지방자치법연구」의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09년 6월 현재 통권 제22호를 발간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수백 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4년 9월에 58명의 회원들이 지방자치법의 전 조문을 해설한 「지방자치법주해」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11일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많은 수의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의 연구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표준적인 지방자치법 이론서를 만들고자 종전의 「지방자치법학」을 쇄신하여 이제 「新 지방자치법」을 출간한다.

부언하자면, 이 책은 2007년 5월 11일에 전면 개정되고 이어서 몇 차례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주옥같은 논문을 모두 반영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법주해」의 내용도 거의 반영하려고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09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제326호)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09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제153호)까지 반영하려고 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특히 독일의 여러 란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문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도 몇 분의 귀한 도움이 있었다. 우선 독일 기본법상 세수에 대한 게마인데의 지분문제에 관해 도움을 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님께 감사한다.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느라 바쁜 시기임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교정본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보완에 도움을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두 분 모두 학문하는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지난 해 여름 Tubingen 대학에서 독일문헌에 대한 업데이트작업을 할 때 성심으로 도와준 홍강훈 군에게도 감사한다. Dissertation작업을 끝내고 한국에서 함께 학문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본서를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하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한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숙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저자에게 더 이상의 보람이 없을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은 독자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부단히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 8월 우거에서

제4판 머리말

[1]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한다. 제4판에서는 한국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 헌법개정방향, 일본헌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과 당사자적격,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서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준공검사 전’의 의의, 구역변경과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독일 지방자치법상 연결강제와 이용강제, 주민자치회, 경기도의 연합정치(연정), 지방의회의 위원회, 조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유급보좌인력, 교유재정의 재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위기ㆍ재정파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방식,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조정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가벼운 손질을 가하였다.

 
[2]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ㆍ정부조직법 등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된 법령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17년 12월 15일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17년 12월에 선고된 결정례까지 반영하였다. 제4판에서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는 통권 제56호(2017.12.20)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국내문헌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문헌을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3] 제4판에서도 지방자치법 연구자에게 관련 부분의 문헌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자 각주에 [관련논문]이라는 표기 하에 문헌들을 소개하였다. 판을 거듭할수록 [관련논문]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할 것을 다짐한다.

 
[4]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2권의 책, 신 판례행정법입문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을 소개하고 싶다.

신 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저자의 행정법원론(상)의 내용인 일반행정법과 행정쟁송법 전반에 미친다. 목차의 구성도 행정법원론(상)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ㆍ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초판)(박영사 간)은 공직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하였다. 저자가 과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가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3개의 PART(PART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PART 3.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국내 최초의 문헌으로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5]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재정위기·재정파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방식’에 관한 입법례를 정리해 준 이지은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신 지방자치법 제4판을 비교적 빨리 출간할 수 있도록 큰 호응을 보내준 독자들에게도 감사하면서…

2018년 1월 1일
우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