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판(2019년판) 행정법원론(상) 머리말



[1] 제27판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독일행정법 이론서들을 참고.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특별사면에 대한 사법심사, 2단계론에 대한 비판,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공법규정의 흠결시 보충방법,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민영화의 한계와 책임,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민영화 개념의 유형화의 한계, 개인적 공권의 기능, 예시적 위임, 법률종속명령의 통제, 의제된 행위, 반복된 행위,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원고적격의 주체, 변론종결 후 입증을 위한 변론재개신청권의 존부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2]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19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7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0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1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2
Ⅰ. 질서행정 22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4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5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29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0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7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7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5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Ⅰ. 민주주의원리 45
Ⅱ. 법치주의원리 47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50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3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3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53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54
Ⅰ. 의　　의 54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54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55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56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61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66
❚참고 행정의 유보 6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67
제1항 의　　의 67
Ⅰ. 법원의 개념 67
Ⅱ. 법원의 특징 69
제2항 법원의 종류 70
Ⅰ. 성문법원 70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72
Ⅱ. 국 제 법 73
Ⅲ. 불문법원 74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9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88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 99
❚참고 실효의 원칙 101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104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04
Ⅰ. 의　　의 104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104
Ⅱ. 내　　용 105
Ⅲ. 충　　돌 105
제4항 법원의 효력 107
Ⅰ. 시간적 효력 107
Ⅱ. 지역적 효력범위 111
Ⅲ. 인적 효력범위 111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112
제1항 행정법의 해석 112
Ⅰ. 의　　의 112
Ⅱ. 해석의 주체 113
Ⅲ. 해석의 방법 113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115
Ⅰ. 의 의 115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116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19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20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20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20
Ⅰ. 법 관 계 120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21
Ⅲ.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12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2
제1항 행정의 주체 122
Ⅰ. 관　　념 122
Ⅱ. 종　　류 122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30
❚참고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132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35
Ⅰ. 의　　의 135
Ⅱ. 종　　류 135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35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35
Ⅰ. 행정조직법관계 135
Ⅱ. 행정작용법관계 136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38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38
Ⅱ. 독일의 상황 141
❚참고 수형자사건 142
Ⅲ. 특별행정법관계 14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8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48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48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49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49
Ⅰ. 내용상 구속력 149
Ⅱ. 공 정 력 149
Ⅲ. 구성요건적 효력 149
Ⅳ. 존속력(확정력) 150
Ⅴ. 강 제 력 150
제3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 151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51
Ⅰ. 행정상 손실보상 151
Ⅱ. 행정상 손해배상 151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51
Ⅰ. 행정심판 151
Ⅱ. 행정소송 152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2
제1항 국가적 공권 152
Ⅰ. 의의와 성립 152
Ⅱ. 성　　질 152
Ⅲ. 종　　류 153
제2항 개인적 공권 153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53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기능․주체 157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59
❚참고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 166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74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75
Ⅵ. 개인의 지위강화 176
제3항 공 의 무 189
Ⅰ. 의　　의 189
Ⅱ. 종　　류 189
Ⅲ. 특　　색 189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189
Ⅰ. 의　　의 189
Ⅱ. 행정주체의 승계 190
Ⅲ. 사인의 승계 19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3
제1항 일 반 론 193
Ⅰ. 의　　의 193
Ⅱ. 종　　류 194
제2항 공법상 사건 195
Ⅰ. 시간의 경과 195
Ⅱ. 주　　소 198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00
Ⅰ. 공법상 사무관리 200
Ⅱ. 공법상 부당이득 201
제4항 공법행위 204
Ⅰ. 일 반 론 204
Ⅱ. 사인의 공법행위 205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30
제1항 일 반 론 230
Ⅰ. 행정입법의 의의 230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30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31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231
Ⅴ. 행정입법의 종류 232
제2항 법규명령 234
Ⅰ. 법규명령의 관념 234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37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41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 245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50
Ⅴ. 법규명령의 통제 254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66
제3항 행정규칙 267
Ⅰ. 행정규칙의 관념 267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69
Ⅲ. 행정규칙의 종류 273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75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78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79
Ⅵ. 행정규칙의 효과 280
Ⅶ. 행정규칙의 통제 283
Ⅷ. 특별명령 285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286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288
Ⅰ. 고시․훈령의 형식과 법규명령사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88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 290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모음 293
Ⅱ.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형식과 행정규칙사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99
제2절 행정계획 304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304
Ⅰ. 행정계획의 의의 304
Ⅱ. 행정계획의 기능 305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 305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307
Ⅰ.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307
Ⅱ.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308
Ⅲ. 자료제공적 계획․영향적 계획․규범적 계획 308
Ⅳ. 기　　타 309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309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309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09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10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13
Ⅰ. 문제의 소재 313
Ⅱ. 행정내부통제 314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15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16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19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24
제3절 행정행위 325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25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25
Ⅱ. 행정행위의 개념 326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35
Ⅲ. 행정행위의 특질 337
Ⅳ. 행정행위의 기능 337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38
Ⅰ. 행정행위의 종류 338
❚참고 조직행위 339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352
❚참고 결합규정 354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58
❚참고 독일의 상황 360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70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78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8
제1 명령적 행위 379
Ⅰ. 하　　명 379
Ⅱ. 허　　가 380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395
Ⅲ. 면　　제 396
제2 형성적 행위 396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396
Ⅱ. 타자를 위한 행위 401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04
Ⅰ. 확인행위 404
Ⅱ. 공증행위 406
Ⅲ. 통지행위 409
Ⅳ. 수리행위 410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12
Ⅰ. 주체요건 412
Ⅱ. 내용요건 413
Ⅲ. 형식요건 415
Ⅳ. 절차요건 416
Ⅴ. 표시요건(송달․통지) 425
Ⅵ. 전자문서의 특례 42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28
Ⅰ. 효력의 관념 428
Ⅱ. 내용상 구속력 429
Ⅲ. 공 정 력 430
Ⅳ. 구성요건적 효력 435
Ⅴ. 존 속 력 441
Ⅵ. 강 제 력 446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47
Ⅰ. 일 반 론 44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49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51
Ⅳ. 무효인 행정행위 461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68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7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76
Ⅰ. 일 반 론 476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77
Ⅲ. 행정행위의 철회 489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498
Ⅰ. 실효의 의의 498
Ⅱ. 실효의 사유 498
Ⅲ. 실효의 효과 499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500
Ⅰ. 부관의 관념 500
Ⅱ. 부관의 종류 502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509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14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15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26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29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29
❚참고 독일 행정절차법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29
Ⅱ. 전자행정행위 533
제11항 확언과 확약 534
Ⅰ. 개　　념 534
Ⅱ. 법적 성질 536
Ⅲ. 법적 근거(가능성과 자유성) 537
Ⅳ. 요　　건 538
Ⅴ. 효　　과 538
제4절 공법상 계약 540
Ⅰ. 일 반 론 540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42
Ⅱ. 종　　류 547
Ⅲ. 성립요건 548
Ⅳ.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549
Ⅴ.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당사자소송) 551
제5절 단순고권행정 552
Ⅰ. 관　　념 552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52
Ⅲ. 사실행위 553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53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55
Ⅰ. 일 반 론 555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56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58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59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61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63
Ⅰ. 행정지도의 관념 563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64
Ⅲ. 행정지도의 종류 565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66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67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569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571
Ⅰ. 일 반 론 571
Ⅱ. 행위유형 573
Ⅲ. 행정사법작용 574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78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81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581
Ⅰ. 행정절차의 개념 581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582
Ⅲ. 행정절차의 의미 582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584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584
Ⅰ. 우리나라 584
Ⅱ. 외국의 상황 585
Ⅲ. 법제화의 의미 587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587
Ⅰ. 일 반 론 587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588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588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591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593
제1항 처분절차 593
Ⅰ. 처분의 신청 593
Ⅱ.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594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594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595
Ⅴ. 처분의 발령 596
제2항 신고절차 597
Ⅰ. 의무적 신고 597
Ⅱ. 편람의 비치 597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597
Ⅰ. 입법예고의 원칙 597
Ⅱ. 입법예고의 방법 598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599
제4항 행정예고절차 599
Ⅰ. 행정예고의 원칙 599
Ⅱ. 행정예고의 방법 등 600
제5항 행정지도절차 600
Ⅰ. 행정지도의 원칙 600
Ⅱ. 행정지도의 방법 600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601
제6항 특별절차 601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601
제1항 절차의 주체 601
Ⅰ. 행 정 청 601
Ⅱ. 당사자등 602
제2항 절차의 경과 605
Ⅰ. 절차의 개시 605
Ⅱ. 절차의 진행 605
Ⅲ. 절차의 종료 607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607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607
Ⅰ. 관　　념 607
Ⅱ. 의견제출기한 609
Ⅲ. 사전통지의 생략 609
Ⅳ. 사전통지의 위반 610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610
Ⅰ. 의견제출의 관념 610
Ⅱ. 의견제출의 방법 612
Ⅲ. 의견제출의 효과 등 612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612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613
Ⅰ. 청문의 관념 613
Ⅱ. 청문의 실시 614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17
Ⅳ. 청문의 진행절차 619
Ⅴ.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22
Ⅵ. 청문절차의 위반 624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24
Ⅰ. 관　　념 624
Ⅱ. 공청회의 개최 625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26
Ⅳ. 공청회의 진행 626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27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27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27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27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27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28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28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28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28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30
Ⅰ. 인정여부 630
Ⅱ. 치유시기 631
Ⅲ. 치유의 효과 632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32
제6절 행정과 정보 632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632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632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636
Ⅲ. 개인정보의 처리 638
Ⅳ. 정보주체의 권리 644
Ⅴ. 권리보호 64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53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53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657
Ⅲ.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666
Ⅳ. 권리보호 668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672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673
Ⅰ. 일 반 론 673
Ⅱ. 행정절차법 673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675
제1항 행정벌의 관념 675
Ⅰ. 행정벌의 개념 675
Ⅱ. 행정벌의 성질 676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677
Ⅲ. 행정벌의 종류 678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679
Ⅰ. 실정법상 근거 679
Ⅱ. 총　　칙 679
제3항 행정형벌 680
Ⅰ. 선결문제 680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80
Ⅲ. 이중처벌가능성 682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683
제4항 행정질서벌 685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685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686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687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688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691
Ⅴ. 관련문제 69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96
제1항 일 반 론 696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696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의 유보 697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698
제2항 대 집 행 699
Ⅰ. 대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699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701
❚참고❚ 704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706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707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711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714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717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와 법적 근거 717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717
제4항 강제금(집행벌) 722
Ⅰ. 관　　념 722
Ⅱ. 내 용(건축법의 경우) 725
Ⅲ. 권리보호 727
Ⅳ. 강제금미납부의 경우(대체강제구류) 728
제5항 직접강제 728
Ⅰ. 관　　념 728
Ⅱ. 법적 근거 729
Ⅲ. 폐쇄조치 730
Ⅳ. 한　　계 731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731
Ⅵ. 도입의 확대 73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732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732
Ⅰ. 의　　의 732
Ⅱ. 법적 성질 733
Ⅲ. 유사제도와 구별 733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734
Ⅰ. 이론적 근거 734
Ⅱ. 실정법상 근거 734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735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단 735
Ⅱ. 기타 개별법상 수단 735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35
Ⅰ. 실체법상 한계 735
Ⅱ. 절차법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제도) 736
제5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738
Ⅰ. 적법한 침해의 경우 738
Ⅱ. 위법한 침해의 경우 738
제4절 행정조사 740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40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40
Ⅱ. 행정조사의 개념 741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42
Ⅳ. 행정조사의 종류 742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43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43
Ⅱ. 행정조사의 한계 745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47
Ⅰ. 조사계획의 수립 747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47
Ⅲ. 조사의 방법 748
Ⅳ. 조사의 실시 751
Ⅴ. 자율관리체제 753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54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54
Ⅱ. 위법조사의 효과 755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57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57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57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58
제1항 금전상 제재 758
Ⅰ. 과징금(부과금) 758
Ⅱ. 가 산 세 762
Ⅲ. 가 산 금 764
Ⅳ. 부당이득세 764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765
Ⅰ. 의　　의 765
Ⅱ. 법적 근거 766
Ⅲ. 종　　류 766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768
Ⅳ. 기 타 768
Ⅴ. 제척기간 769
제3항 공급거부 770
Ⅰ. 의의와 성질 770
Ⅱ. 법적 근거 770
Ⅲ. 요　　건 770
Ⅳ. 구　　제 771
제4항 공　　표 772
Ⅰ. 관　　념 772
Ⅱ. 법적 근거 772
Ⅲ. 절　　차 773
Ⅳ. 한　　계 774
Ⅴ. 구　　제 774
제5항 시정명령 775
Ⅰ. 관　　념 775
Ⅱ. 법적 근거 775
Ⅲ. 특징(판례) 776
Ⅳ. 실효성의 확보 777
Ⅴ. 구　　제 778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779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779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779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779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780
Ⅳ. 국가배상법 781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783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783
Ⅱ. 배상책임의 요건 784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790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791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794
Ⅲ. 배상책임의 내용 803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808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22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25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25
Ⅱ. 배상책임의 요건 825
Ⅲ. 배상책임의 내용 831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31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34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34
Ⅱ. 사법절차 838
제2절 손실보상제도 839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39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39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40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41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43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44
Ⅰ. 공공필요 845
Ⅱ. 재 산 권 847
Ⅲ. 침해(수용․사용․제한) 848
Ⅳ. 특별한 희생 849
❚참고 수용과 내용․제한규정의 비교 851
Ⅴ. 보상규정 856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57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857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861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866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867
Ⅳ. 손실보상의 절차․권리보호 869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78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878
제1 일반론(문제상황) 878
제2 재산권의 내용․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880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881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884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884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886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88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889
❚참고 자갈채취사건 894
Ⅲ.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96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898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899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901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904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907
Ⅰ. 관　　념 907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908
Ⅱ. 법적 근거 910
Ⅲ. 요　　건 911
Ⅳ. 청 구 권 913
Ⅴ. 권리보호 914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914
Ⅶ. 조성청구권 915
제3항 위험책임 등 915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915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916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924
제1항 행정쟁송 924
Ⅰ. 행정쟁송의 관념 924
Ⅱ. 행정쟁송의 종류 924
제2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926
Ⅰ. 고충민원처리제도 926
Ⅱ. 부패행위 등의 신고제도 927
Ⅲ. 국민감사청구제도 928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29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929
Ⅰ. 광의의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929
Ⅱ. 헌법규정 929
Ⅲ. 유사제도와 구분 930
제2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932
Ⅰ. 사인의 권리보호(권리보호기능) 932
Ⅱ. 행정의 자기통제(통제적 기능) 933
Ⅲ. 법원의 부담완화(소송경제적 기능) 933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933
Ⅰ. 실질적 심판․형식적 심판 933
Ⅱ. 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934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934
Ⅲ. 항고심판․당사자심판 934
Ⅳ.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특수한 행정심판 935
Ⅴ.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935
제3절 당사자심판․이의신청 935
제1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35
Ⅰ. 의의․종류 935
Ⅱ. 법적 근거 936
Ⅲ. 재결기관 936
Ⅳ. 재결절차 등 936
제2항 이의신청 936
Ⅰ. 의　　의 936
Ⅱ. 법적 근거 937
Ⅲ. 절　　차 937
Ⅳ. 불　　복 937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938
제1항 관　　념 938
Ⅰ. 의　　의 938
Ⅱ. 법적 성질 938
Ⅲ. 법적 근거 939
제2항 종　　류 940
Ⅰ. 직권에 의한 고지 940
Ⅱ. 신청에 의한 고지 941
제3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942
Ⅰ. 처분의 위법여부 942
Ⅱ. 청구서의 송부 943
Ⅲ. 청구기간 943
Ⅳ.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944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945
Ⅰ.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945
Ⅱ. 행정심판법의 특례 945
Ⅲ. 행정심판법의 개정 946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47
제1항 의　　의 947
제2항 종　　류 947
Ⅰ. 취소심판 947
Ⅱ. 무효등확인심판 948
Ⅲ. 의무이행심판 949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950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950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950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54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955
제2항 참 가 자 958
Ⅰ. 심판청구인 958
Ⅱ. 심판피청구인 963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965
Ⅳ. 당사자(심판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 966
Ⅴ. 서류의 송달 966
제4절 심판의 청구 967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967
Ⅰ. 개괄주의 967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967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969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970
Ⅰ. 서면주의 970
Ⅱ. 기재사항 970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970
Ⅰ. 원　　칙 971
Ⅱ. 예　　외 972
Ⅲ. 심판청구일자 974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974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974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75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76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977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977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977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978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978
Ⅰ. 심판청구의 효과 978
Ⅱ. 집행정지 978
Ⅲ. 임시처분 981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983
Ⅰ. 심판청구의 취하 983
Ⅱ. 참가신청의 취하 984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984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984
Ⅱ. 전자서명 등 985
Ⅲ. 피청구인․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985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986
제1항 심리의 관념 986
Ⅰ. 심리의 의의 986
Ⅱ. 심리기일 987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987
Ⅰ. 요건심리 987
Ⅱ. 본안심리 988
제3항 심리의 방식 989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989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990
Ⅲ. 비공개주의 990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990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992
Ⅵ. 심리절차의 병합․분리와 조정 993
제6절 심판의 재결 994
제1항 일 반 론 994
Ⅰ. 재결의 관념 994
Ⅱ. 재결기간 994
Ⅲ. 재결의 방식 995
Ⅳ. 재결의 범위 995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996
제2항 재결의 종류 997
Ⅰ. 요건재결 997
Ⅱ. 본안재결 997
제3항 재결의 효력 999
Ⅰ. 효력의 발생 999
Ⅱ. 효력의 내용 999
Ⅲ. 재결의 불복 1009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1012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1012
Ⅰ. 행정심판과 구별 1012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1012
Ⅲ. 헌법소송과 구별 1013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1013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1013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1014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1014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1015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1015
Ⅱ. 형성소송․급부소송․확인소송 1015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16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16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1017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1017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1018
Ⅲ. 우리나라 101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020
제1항 문제상황 1020
Ⅰ. 행정소송의 대상 1020
Ⅱ. 한계문제의 의미 1021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22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22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25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26
Ⅰ. 입 법 례 1027
Ⅱ. 학　　설 1027
Ⅲ. 판　　례 1028
Ⅳ. 사　　견 1029
제3절 행정소송법 1029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29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29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30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30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30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31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35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35
Ⅰ. 의　　의 1035
Ⅱ. 종　　류 1035
Ⅲ. 성　　질 1036
Ⅳ. 소 송 물 1036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038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040
제1 의　　의 1040
제2 처분등의 존재 1040
Ⅰ. 처분의 관념 1041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051
Ⅱ. 재결의 관념 1056
Ⅲ. 존재의 의미 1064
제3 관할법원 1067
Ⅰ. 행정법원 1067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관할 1068
Ⅱ. 관할이송 1069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70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074
Ⅰ. 당 사 자 1074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75
Ⅲ. 피고적격 1091
Ⅳ. 소송참가 1096
제5 제소기간 1101
Ⅰ. 의의․성질 1101
Ⅱ. 유　　형 1102
Ⅲ. 적용범위 1106
제6 소　　장 1108
제7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108
Ⅰ. 일 반 론 1108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111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111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118
Ⅰ. 의　　의 1118
Ⅱ. 근　　거 1119
Ⅲ. 유무의 판단기준 1119
Ⅳ. 효력소멸의 경우 1121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28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28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28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28
제10 소제기의 효과 1129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29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29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29
Ⅰ. 위 법 성 1130
Ⅱ. 권리의 침해 1131
제4항 소의 변경 1132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32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34
Ⅲ. 적용범위 1135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136
Ⅰ. 집행정지 1137
Ⅱ. 가 처 분 1144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146
Ⅰ. 심리절차상 원칙 1146
Ⅱ. 심리의 범위 1150
Ⅲ. 심리의 방법 1151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163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63
Ⅱ. 판결의 종류 1165
Ⅲ. 판결의 효력 1171
Ⅳ. 상고와 재심 1187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190
Ⅰ. 소의 취하 1190
Ⅱ. 청구의 포기․인낙 1191
Ⅲ. 재판상 화해 1192
제9항 소송비용 1193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193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193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94
제1항 관　　념 1194
Ⅰ. 의　　의 1194
Ⅱ. 종　　류 1195
Ⅲ. 성　　질 1196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196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97
제1 관　　념 1197
Ⅰ. 의　　의 1197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197
제2 처 분 등 1197
제3 관할법원 1198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98
Ⅰ. 원고적격 1198
Ⅱ. 피고적격 1199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199
제5 소　　장 1199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199
Ⅰ. 권리보호의 필요 1199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201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04
제8 소제기의 효과 1204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05
제4항 소의 변경 1205
제5항 소송의 심리 1205
제6항 판　　결 1206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06
Ⅱ. 판결의 종류 1206
Ⅲ. 판결의 효력 1206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07
제7항 선결문제 1207
Ⅰ. 의　　의 1207
Ⅱ. 규정의 취지 1208
Ⅲ. 적용규정 1208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08
제1항 관　　념 1208
Ⅰ. 의　　의 1208
Ⅱ. 성　　질 1209
Ⅲ. 제도적 의미 1209
Ⅳ. 한　　계 1210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10
제1 관　　념 1210
Ⅰ. 의　　의 1210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211
제2 부작위의 존재 1211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211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212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213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214
제3 관할법원 1215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15
Ⅰ. 원고적격 1215
Ⅱ. 피고적격 1216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216
제5 제소기간 1216
Ⅰ. 문 제 점 1216
Ⅱ. 해 석 론 1217
제6 소　　장 1218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218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218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18
제10 소제기의 효과 1218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18
제4항 소의 변경 1219
제5항 소송의 심리 1219
Ⅰ. 심리의 범위 1219
Ⅱ. 심리의 방법 1220
제6항 판　　결 1220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20
Ⅱ. 판결의 종류 1221
Ⅲ. 판결의 효력 1221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21
제4절 무명항고소송 1221
제1항 관　　념 1221
Ⅰ. 의　　의 1221
Ⅱ. 인정여부 1222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223
Ⅰ. 의무이행소송 1223
Ⅱ. 적극적 형성소송 1225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225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226
제3항 입 법 례 1227
Ⅰ. 의무화소송 1227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30
Ⅲ. 직무집행명령 1231
Ⅳ. 예방적 소송 1232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235
Ⅰ. 의　　의 1235
Ⅱ. 종　　류 1235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236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239
Ⅲ. 성　　질 1241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242
제2항 관할법원 1242
Ⅰ. 행정법원 1242
Ⅱ. 관할이송 1242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243
Ⅰ. 당사자의 의의 1243
Ⅱ. 원고적격 1243
Ⅲ. 피고적격 1243
Ⅳ. 소송참가 1244
제4항 소송의 제기 1244
Ⅰ. 요　　건 1244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1245
Ⅲ. 소제기의 효과 1245
Ⅳ. 소송의 심리 1245
제5항 판　　결 1246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246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46
Ⅲ. 가집행선고 1246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248
Ⅰ. 의　　의 1248
Ⅱ. 성　　질 1248
Ⅲ. 민중소송의 예 1248
Ⅳ. 적용법규 1249
제2항 기관소송 1249
Ⅰ. 의　　의 1249
Ⅱ. 논리적 근거 1250
Ⅲ. 성　　질 1250
Ⅳ. 기관소송의 예 1251
Ⅴ. 적용법규 1251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252


부 록 1255
사항색인 1295

[1] 제27판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독일행정법 이론서들을 참고․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특별사면에 대한 사법심사, 2단계론에 대한 비판,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공법규정의 흠결시 보충방법,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민영화의 한계와 책임,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민영화 개념의 유형화의 한계, 개인적 공권의 기능, 예시적 위임, 법률종속명령의 통제, 의제된 행위, 반복된 행위,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원고적격의 주체, 변론종결 후 입증을 위한 변론재개신청권의 존부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2]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한 「신경찰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을 소개하고 싶다.

▣ 저자는 전문학술서로서 「경찰행정법」, 대학의 경찰행정법 기본교재로서 「기본경찰행정법」을 출간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경찰행정법」이나 「기본경찰행정법」에는 난해한 표현과 내용들이 많았기에 일선 경찰관이나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반성에 바탕을 두고 일선 경찰관,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경찰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신경찰행정법입문」을 출간하게 되었다.

▣ 「신경찰행정법입문」의 모든 내용은 경찰행정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찰행정 관련사항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경찰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19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9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