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필독서『대통령학』출간한 군수와 교수

박병종(朴炳淙·63세) 고흥군수와 지영환(池榮？·50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두 주인공은 최근 『대통령학』을 출판했다. 두 저자는 고흥 출신으로 \"올바른 국가경영\"을 논하다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집필을 결심 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4년 전부터 서울-고흥을 오가며 책의 밑그림을 구체화, 관련 자료를 모두 읽고 비교했다.

바람직한 국가 통치자상은 무엇일까? 국가 경영자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고대-현대-미래를 잇는 균형의 추를 책 속에 담으려 했다. 1년 전에 책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지방분권개헌전남 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분권을 주도하고 있는 박병종 고흥군수가 지방분권 개헌을 한 편에 수록하자고 제안하여 집필의 여정은 길어졌고 융숭(隆崇) 깊어졌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지방분권 개헌은 내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문화 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며 \"시대적 사명 이자 추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책 표지 모델 선정에 있어 두 저자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재임 1861∼1865)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을 선택했다. 링컨은 \"내가 열 살 때 세상을 뜬 어머니는 행크라스라는 집안 출신이었고……아버지는 ……내가 여덟 살 되던 해 인디애나에서…… 켄터키로 옮겨 갔다.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고 숲에는 곰을 비롯한 야생짐승 들이 배회하고 있었다. 나는 그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나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읽고 쓰고 셈하는 정도는 겨우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 지식의 전부였다.\"고 했다. 그런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 중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불멸의 말을 남긴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1천페이지가 넘는 규격외 변형판으로 대형 백과사전처럼 책기둥이 실하고 책집이 있어 안정감까지 갖추었 다. 대통령과 의회와의 함수관계를 설정한다. 심리적 접근법과 정치권력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권력 적 상호작용론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주된 분석틀은 권력적 상호작용론이며,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다양성을 설명하 는 제도 비교분석이 보완적으로 제시된다. 역사적 검토와 교차 국가 분석을 통해 세 모형에 따라 분석틀을 설계하고,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대 의회관계의 모형화를 시도하여 변화를 설명한다. 아울러 여느 『대통령학』과 달리 이론과 실 무를 심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 대(對) 의회 관계 분석, 각국의 탄핵제도, 조선시대의 탄핵, 개헌과 분권, 국왕 대(對) 인재, 최근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직 관련 법률까지 폭넓게 담았다. 대통령의 탄핵 부 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 등을 다뤘다. 두 주인공은 사관(史官)의 심정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 미래 대통령까지 개정판을 통해 꾸준히 조명 할 계획을 내비쳤다. 최근 개헌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 서문

제1편 국가의 최고 통치자?
제1장 황제
제2장 천자
제3장 군주
제4장 국왕
제5장 임금
제6장 조선왕조실록에서의 대통령 등장
제7장 대통령
제8장 대통령 권한대행

제2편 대통령 대 의회
제1장 대통령의 의의
제2장 의회의 의의

제3편 대통령의 리더십 : 역사적 검토
제1장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대 의회관계
제1절 미국 주요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1.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통령 : 대통령제의 기원
2.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3. 아이젠하워(Dwight D.Eisenhower)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4. 루즈벨트(Franklin D.Roosevelt)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제2절 소결
제2장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대 의회관계
제1절 한국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1.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2.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3.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제2절 소결

제4편 대통령의 대 의회관계 분석
제1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와 비판
제2절 이론적 검토
1.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제3절 분석틀
1.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유형과 대 의회관계 모형
2.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대 의회관계 결합
3. 상황변수에 의한 모형의 변화
제2장 미국 대통령
제1절 클린턴 대통령
1. 정치적 리더십의 특징: 적극적 긍정형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제퍼슨 모형에서 매디슨 모형으로
제2절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1. 정치적 리더십의 특징: 적극적 부정형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해밀턴 모형에서 매디슨 모형으로
제3절 소결
제3장 한국 대통령
제1절 노태우 대통령
1. 정치적 리더십 특징: 소극적 부정형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매디슨 모형에서 제퍼슨 모형으로
제2절 김영삼 대통령
1. 정치적 리더십의 특징: 적극적 부정형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제퍼슨 모형
제3절 김대중 대통령
1. 정치적 리더십의 특징: 적극적 긍정형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해밀턴 모형
제4절 노무현 대통령
1. 정치적 리더십의 특징: 소극적 부정형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매디슨 모형으로부터 제퍼슨 모형;매디슨 모형으로
제5절 소결
제4장 미국과 한국의 비교
제1절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제2절 미국?한국 대통령의 대 의회관계 모형 비교분석
1.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대 의회관계 모형 비교분석
2.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대 의회관계 모형 비교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제2절 적용과 한계
제6장 오바마?이병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제1절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1. 리더십의 특징: 적극적 긍정형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제2절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1. 리더십의 특징: 적극적 부정형
2. 대통령 대 의회 관계

제5편 대통령의 탄핵
제1장 탄핵이란 무엇인가?
제2장 세계의 탄핵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브라질
제3장 조선시대의 탄핵
1. 견제와 균형의 추(錘)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탄핵(彈劾)
3.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의 글 : 임금과 사헌부 수장도 잘못하면 탄핵했다
제4장 노무현 대통령
제5장 박근혜 대통령

제6편 개헌 분권
제1장 개헌과 분권
제2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공동 건의안
제3장 한국헌법학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제4장 국민의당 헌법개정안

제7편 국왕 대 인재 1392~1910(519년)
제1대 태조(1392~1398)
제2대 정종(1398~1400)
제3대 태종(1400~1418)
제4대 세종(1418~1450)
제5대 문종(1450~1452)
제6대 단종(1452~1455)
제7대 세조(1455~1468)
제8대 예종(1468~1469)
제9대 성종(1469~1494)
제10대 연산군(1494~1506)
제11대 중종(1506~1544)
제12대 인종(1544~1545)
제13대 명종(1545~1567)
제14대 선조(1567~1608)
제15대 광해군(1608~1623)
제16대 인조(1623~1649)
제17대 효종(1649~1659)
제18대 현종(1659~1674)
제19대 숙종(1674~1720)
제20대 경종(1720~1724)
제21대 영조(1724~1776)
제22대 정조(1776~1800)
제23대 순조(1800~1834)
제24대 헌종(1834~1849)
제25대 철종(1849~1863)
제26대 고종(1863~1907)
제27대 순종(1907~1910)

제8편 부록
Ⅰ. 대통령직 취임사
1. 도널드 트럼프
2. 문재인 대통령
3.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Emmanuel Jean-Michel Frederic Macron) 프랑스 대통령
4.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
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Ⅲ.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Ⅳ.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Ⅵ. 헌법재판소법
Ⅶ. 정부조직법
Ⅷ.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Ⅸ. 특별감찰관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