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전략”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주도 특화 성장 방안을 제시한 황태규 교수의 지역혁신성장론 <지역의 시간>이 출간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천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상호 간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국민의 선택만 받는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발전비서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혁신도시특별법개정> 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황태규 교수의 <지역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의 고민이 담겨있다. 황태규의 <지역의 시간>은 그가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경험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의 실행 모델을 제시한다.

‘왜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과 반성으로 시작한 이 책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자산과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묶는 '낙후지역 생존전략에 대한 교과서’다. 한 지역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각 지역의 특화전략을 서술하지만, 이는 타 지역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저자는 지금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단언한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지금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 제시한 전략들은 모두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에 기반을 두고 설명한다. 지역의 자산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도의 특화 성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추는 셈이다. 이 책에서는 한발 더 나가 지역금융과 지역대학의 특화전략, 지역산업의 글로벌 전략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전략\"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주도 특화 성장 방안을 제시한 황태규 교수의 지역혁신성장론 <지역의 시간>이 출간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천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상호 간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국민의 선택만 받는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발전비서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혁신도시특별법개정> 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황태규 교수의 <지역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의 고민이 담겨있다. 황태규의 <지역의 시간>은 그가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경험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의 실행 모델을 제시한다.

'왜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과 반성으로 시작한 이 책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자산과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묶는 '낙후지역 생존전략에 대한 교과서'다. 한 지역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각 지역의 특화전략을 서술하지만, 이는 타 지역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저자는 지금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단언한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지금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 제시한 전략들은 모두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에 기반을 두고 설명한다. 지역의 자산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도의 특화 성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추는 셈이다. 이 책에서는 한발 더 나가 지역금융과 지역대학의 특화전략, 지역산업의 글로벌 전략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다뤘다.

[출판사 서평]

며칠 전 황태규 교수님의 고향을 가볼 기회가 있었다. 벚꽃이 섬진강을 따라 피어있었고, 그 강을 바라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시골집이었다. 집 앞에는 지면패랭이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사이사이로 돗나물이 자라고 수선화가 피었다. 잔잔하게 흐르는 섬진강은 반세기 전에 황 교수님의 유년시절을 함께하며 꿈을 키우고 수많은 추억의 공간이었으리라.
4년 만이다. <농가 70%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을 출간한 지 4년 만에 다시 황태규 교수님의 <지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다. 많은 일이 있었다.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출판사가 <장수군의 비밀>을 문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같은 정부부서에서 블랙리스트 예술가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어쨌든 그 책을 계기로 출판사의 지속적인 출판 활동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동안 나의 고민은 두 가지였다. '사회적 디자인'으로 사회에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과 지역에 공간을 둔 출판 활동이 그것이다.
사회적 디자인은 사회적 사회적 약자, 진보적 시민운동, 지속가능한 세상을 준비하는 정당,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세력과 연대 등 다방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별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416 단원고 약전>을 발간하였고,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의 시집 <너에게 그리움을 보낸다>를 출판하였다. 유가족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도 다니며 '기억투쟁'을 함께했다.
지역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한지연)> 활동이 그것이다. 서울과 파주 등의 출판사는 한지연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역으로 출판사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조건을 달아 함께 활동한 것이다.
귀향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귀향을 고민하면서 나는 먼저 내 고향의 자산이 무엇인지 찾았다. 내가 태어난 초가집은 지금까지 한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량문을 해독하게 되었는데 1853년 지어진 집이었다. 낡고 불편했던 고향집이 이만하면 훌륭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여기에 기본 생활인 농사를 기본 바탕으로 출판과 마을도서관을 결합하면 나름의 모델이 잡히겠구나. 연못도 있으니 운치도 있고.
지난 겨울 전주에서 황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응원하신다면서
\"이 대표는 미대를 나왔으니 미술도서관을 꾸미면 멋질거같아\"라는 얘기를 들으며 내가 서양화를 전공한 것도 또 하나의 자산이었구나 생각했다.
황태규의 지역혁신성장론 <지역의 시간>은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모든 전략을 제시한다. 중앙만 바라보는 지역이 아닌, 지역 스스로 주도적으로 펼치는 특화전략을 제시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광역과 기초단체 캠프가 이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알곡과 쭉정이는 처음에 쉽게 구별하기 힘들지만 추수철이 되면 쉽게 구별된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한때 함께 뒤엉켜있지만 언젠가는 떨어져 나간다. <지역의 시간>은 알곡 같은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정치권과 행정, 언론을 다루는 <지역의 시간 2>가 벌써 기다려진다.
-이제교 (발행인 /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전략”

보통은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기 쉬운데 이 책에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의 산업을 직결시키는 작업까지 마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황 교수는 지역자원들의 결합은 곧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분을 보면 작은 일에 성공하고, 통으로 보면 큰일에 성공한다. 작은 성공은 단기적이지만 큰 성공은 지속적인 힘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지속적인 성장동력’인 것이다.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왜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과 반성으로 시작한 이 책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자산과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묶는 전략서이다. ‘낙후지역 생존전략에 대한 교과서’라 불러도 좋을 만큼 촘촘하다.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혁신도시산업전략, 지역금융, 지역국제경제협력, 지역대학활성화 등은 황태규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핵심전략이 잘 정리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송재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내가 아는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나는 지역의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금융인이기에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공감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산업전략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였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그가 제시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이런 전략들이 지역혁신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금융도 지역의 발전에 특별한 역할을 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
김한(JB금융지주 회장)

새만금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에 이용되었다. 모두가 새만금 하나면 충분할 것처럼 떠드는 사이에 새만금은 전북인의 신앙이 되어버렸다. 결국 새만금은 전북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고, 우리는 새만금을 오직 경제적 가치와 전북의 표심을 향한 정치적 가치만으로 평가했다.
-27p

지역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폐쇄성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어적 성격이 짙어지고, 개방성과 수용성이 약화되면 또다시 지역주의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32p

전주화약이 이루어졌던 ‘전라감영’과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고 보존한 ‘전주사고’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자산이다.
-37p

지자체 실시 이후 20여 년 동안 전북의 몇몇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 풀이 죽어 있을 때, 그 그늘 밑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던 지역들이다. 첫 번째는 가난했던 산골마을을 부자동네로 만든 장수군의 ‘5·3프로젝트’다.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농가 3천 가구전체 농가의 70% 를 만들겠다는 그 정책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41p

전북도민들의 마음의 고향은 호남평야의 젖줄을 만들어 내고 있는 모악산이다. 이런 모악산을 전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부심을 표출하는 전북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50p

전라감영의 가치는 ‘호남 문화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근대민주주의가 시작된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 있다. 전라감영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혁명군이 정부와 ‘전주화약’이라는 민주적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 계약을 실천하기 위해 세운 집강소의 총본부가 있던 곳이다.
-51p

첫째는 생태관광, 즉 자연과의 공존이다. 산악·해양관광과 더불어 내륙의물길도 중요한 생태자산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미 4대강이 망가진 상황이다보니 섬진강은 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강이 되었다.
-71p

전주 한옥마을은 이미 전북관광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위기가 오면 전북지역관광이 동반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옥마을의 위기는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북관광의 위기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80p

그런 전북에 새로운 전략산업을 만들 기회가 왔다. 용어가 아직 낯선 ‘농생명산업’이다. 농생명산업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으로 식량 위기와 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농업에 있다고 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이다.
-118p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도지사 선거의 핵심 아젠다가 되었다. 또다시 새만금은 광역단체 후보자들의 홍보용 재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후보자들마다 지역비전 맨 앞줄에 새만금사업을 내걸었다. 그러는 사이에 새만금은 건설업체와 건설업자들의 먹잇감이 되어갔고, 토목국가 대한민국의 상징사업이 되었다.
-124p


만약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공간개발방식 중심의 전략을 세운다면 새만금사업은 또다시 멈추게 될 것이다. 새만금을 지역산업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127p


최근에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형 농장’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채나 공공펀드를 활용하여 공공임대형 첨단농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이 적기이다.
-129p

전북도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혁신산업특별보증, 지역별특화보증 등의 상품을 개발하고 전라북도 산하에 지역특화금융특별지원팀을 만들어 모처럼 시작된 지역금융의 희망스토리가 전북경제회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47p

중국은 이제 미래가 아니다 현재이다. 모호한 투자유치형 대중국특구가 아니라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터전을 마련하여 중국인들 스스로가 찾아오도록 특별한 구역을 만드는 ‘차이나문화플랜’만으로도 전북의 대 중국사업은 시작될 수 있다.
-162p

현재에 있는 직업 중에서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될 직업들의 특성은 한 분야가 작게 쪼개지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성이 높다. 전북은 전통문화산업에 있어서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강점을 활용하자.
-187p

혁신은 묵은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다. 온갖 관행이나 몸에 배인 타성을 없애고, 시대에 맞지 않아 쓸모없는 제도를 바꾸고, 형식적인 조직을 실질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역의 혁신은 공공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
-193p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자 이듬해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신사고로 펼치는 지방시대》라는 지방정부마케팅에 관한 책을 냈다. 그리고 28년 만에 귀향했다. 오자마자 ‘지역발전’이라는 화두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녔다. 전북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확인도 했고, 함께 고민도 했다.
-311p

들어가며
추천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JB금융지주 회장 김한

제1부 지역회생 골든타임
1장 왜 전북은 낙후를 면하지 못하는가
스스로 낙후지역이라 말하는 전북
아직도 공간개발정책에 집중하는 전북
실용학문과 실용문화가 적은 전북
관념적인 축제, 관념적인 사업
전북의 고질병, 패배의식

2장 전북의 회생조건
한반도의 경제적·문화적 수도권, 전북
한반도의 글로벌 문화허브, 전북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전북인
기적을 만든 문화관광지 한옥마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산물, 혁신도시
전국을 놀라게 한 지역정책들

3장 전북의 회생전략
문화편
| 상징공간과 상징문화를 복원하라
· 전북의 대표 상징공간을 찾아라
· 모악산을 대표 상징공간으로 만들자
· 전라감영을 민주주의 상징공간으로 만들자
· UN에 안의·손홍록 기록관리자상을 만들자
| 식품문화 중심지역으로 재탄생하라
· 맛있는 전북
· 제2의 로컬푸드, 동네빵집
· 전북음식문화역사 발굴
· 식품수도 위상에 맞는 국제대회개발
· 전주세계한식대회의 미래, 예상 뛰어넘은 '전주세계한식대회'에 갈채를

관광편
| 전북관광정책에 시대정신을 담자
· 섬진강을 생태문화마을 체험벨트로
· 전주동물원을 지역브랜드 자산으로
· 삼양다방을 시민문화공유명소 1호로
· 청년문화정신 한복데이 그리고 한복산업클러스터
| 한옥마을
· 한옥마을의 문제점
· 한옥마을의 가치
· 한옥마을의 위기
· 위기의 한옥마을에 대한 대안
· 한옥마을 재구성
| 새만금을 점검하라
· 새만금관광사업의 문제점
· 새만금관광의 새로운 접근
| 태권도, 문화관광콘텐츠산업으로
· 전북, 태권도 메카
· 전북, 태권문화관광지
| 전북관광, 상업화를 넘어 산업화해야 한다

산업편
|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자
· 전북지역산업 전략방향
· 농생명산업은 전북의 미래
· 식품산업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 축산가공식품 선진화 1번지
| 새만금전략
· 공간정책을 넘어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답이 보인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중심지,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
· 아시아를 대표하는 과채시장, 스마트팜농산업클러스터
· 세계잼버리대회를 캠핑산업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자
· 초원과 습지의 야생을 함께 볼 수 있는 유일한 생태관광지
· 잃어버린 전북수산업의 복원
| 혁신도시는 산업자산이다
· 농식품산업생태계 조성
· 아시아 농식품교육의 메카
· 금융산업생태계 조성
· 전기안전산업생태계 조성
· 출판문화산업생태계 조성
· 공공교육산업생태계 조성
· 공간정보산업생태계 조성
| 오래된 산업자산을 다시 보자
· 섬유산업 영광을 재현하자
| 유치 기관·기업에 지역문화로 서비스하자
| 전북은행, 호남경제의 기둥으로 성장해야

교통편
| 초고속 대중교통 수단의 의미
| 지역 내 속도 조절 방안
| 관문부터 관리하자

글로벌편
| 서해안시대, 소프트파워가 답이다
| 대중국특구! 중국문화특구부터 시작하자
| 외교통상권의 지역이전, 분권의 시작이다

지역대학 특화편
| 네덜란드 와게닝대학을 능가하는 대학이 나와야 한다
· 지역에 맞는 특화교육
· 특화된 연구시스템이 필요하다
·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장학제도
| 세계 속으로
· 글로벌교육으로 특화하라
· 전북형 글로벌교육시스템 구축

4장 전북의 미래직업
| 우리 지역 젊은이들만이 꿈꿀 수 있는 대표 직업은 무엇인가?
· 사라질 직업에 대한 공포
· 미스매칭 · 전북형 10대 미래 직업 선정하자
5장 새로운 지역가치를 만드는 전북을 위하여


제2부 지역주도 특화성장
고창 '유혹의 3단계' 그 시작과 완성을 위한 도전
군산 슬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서해 최고의 해양도시
김제 한국농업의 시작, 시농대제(始農大祭) 그리고 종자산업특구
남원 '아시아 향의 수도' 봄의 향기가 가득한 산업을 시작하자
무주 무주(茂朱)의 진화, 無州에서 武州 그리고 舞州로
부안 국내 유일의 반도형 국립공원의 도시
순창 식품가공산업에서 음식관광산업으로
완주 인문학도시, 그리고 지역정책의 메카
익산 백제의 화려함을 간직한 도시 그리고 섬유산업
임실 임실치즈스토리, 그 정신과 지역산업
장수 농가 70%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 그다음은
전주 전북의 큰 그림, 전주에서 시작하라
정읍 색깔 있는 도시, 그리고 소나무클러스터
진안 홍삼 그리고 고원식품클러스터

전북지역과 나의 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