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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종중 소송 이야기

    사례로 보는 종중 소송 이야기

    • 김예림 저
    • 쏠트라인
    • 2018년 05월 25일
    • 정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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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8192380 120쪽 246g 150 x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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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예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36
    최근저서

    변호사
    부동산/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토지수용/종중/단체/행정심판/행정소송/제소전화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실
    -중원종합법률사무소
    -현 법무법인 정향
    -『자치입법 관련 판례집』(공저)
     

    목차

    ■ 종중소송의 개관
    [1] 종중의 성립
    [2] 명칭에 따른 종중의 성립 여부
    [3]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종중유사단체
    [5] 종중의 동일성
    [6] 종중의 분열
    [7] 종중총회의 소집권자
    [8] 연고항존자
    [9]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10]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11]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기한
    [12] 종중규약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한 경우
    [13]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으나 총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경우
    [14] 종중총회의 의결정족수
    [15] 종중총회 결의권 행사의 방법
    [16] 종중과 종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17] 전임 대표자의 직무대행범위
    [18] 종중 대표자의 사임
    [19] 종중 대표자에 대한 해임
    [20] 종손의 권한을 넓게 인정한 종중규약의 효력
    [21] 종중 대표자에게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22]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의 효력
    [23]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종중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24]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직계손과 방계손을 차별하는 결의의 효력
    [25]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리
    [26] 종중이 종토를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27]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지
    [28] 권한 없는 자가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
    [29] 종원에게 종토를 명의신탁 한 경우
    [30] 명의신탁 된 종토에 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31]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소를 제기한 후 추인한 경우
    [32]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33] 간접점유
    [34] 위토의 소유권
    [35]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위토의 소유권
    [36] 위토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7]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성립된 명의신탁관계의 효력
    [38] 소멸시효의 기산점
    [39]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0] 종중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종중의 책임
    [41] 족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소
    [42] 종중에 대한 명예훼손
    [43] 종중 대표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중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횡령죄 성립 여부
    [44] 총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45] 총회결의서를 위조하여 종중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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