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번역자는 2010년 여러 법학자들과 함께 「EU법 강의」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이 책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이 책은 적지 않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우리나라 독자들이 EU에 대해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면서 EU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커졌을 것인데, 그러던 차에 개론서를 하나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책을 검토하던 중에 일본서의 번역을 결정하게 되었다.
본서의 원전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나카무라 타미오 교수의 「EUとは何か?？家ではない未？の形?」이고,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EU란 무엇인가?국가가 아닌 미래의 형태?」 정도가 될 것이다. 2015년 3월에 초판이 출간된 바 있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유럽연합으로 칭하는 EU에 대해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한 입문서로 EU의 역사, 조직 및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번역하게 되었다. 기존에도 EU를 소개하는 책은 더러 있었지만, 한정된 분량과 절제된 서술을 통해 EU의 제도적 측면 전반을 설명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보다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EU를 소개하고, 더욱 깊이 있는 연구에 초석을 놓는 것이 이 책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U의 특정 분야/법제에 대한 연구서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으나, 막상 입문 단계에서 EU의 전모(全貌)를 아우르는 책이 많지 않고, 더욱이 EU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오류를 범하는 예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본서의 번역이 이러한 공백과 흠결을 메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본서는 EU를 ‘유럽 사람들의 살아있는 거대 정치 프로젝트’로 규정하면서 그 전체상을 총 5개의 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의 제1장에서는 EU의 존재 이유, 제2장에서는 EU의 기능, 제3장에서는 EU의 구조와 운영, 제4장에서는 EU와 세계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EU의 미래에 대해 다룬다. 앞서 언급된 브렉시트와 시리아발 난민 행렬이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등 EU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하자, 이를 반영하여 2016년 10월 원서의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본 번역서는 제2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서는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출간되어 일본 교수의 시각에서 작성되었으므로, 각종 통계나 제도 비교가 일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또 그 서술에서 일본의 입장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독자 입장에서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점을 비교해 가며 약간은 다른 일본의 문화와 사회현상을 함께 엿보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주신 일본 와세다 대학교 나카무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번역과 출판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김유철, 이일호 박사와 재직했던 김승민 박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책을 꼼꼼하게 다듬고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박송이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제를 막론하고 양서(良書)가 활발하게 번역되어 학술적 교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서가 그러한 교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2018년 4월 봄의 기운이 완연한 광복관에서 박덕영 씀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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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시작하며


흩어진 퍼즐 같은 EU
EU(European Union)라는 개념은 바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EU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흩어진 퍼즐과 같다.
EU는 뉴스에 종종 등장한다. 매일 보도되는 유로 환율이 대표적이다. 유로는 EU 국가들의 공통 통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EU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아니다. 영국, 덴마크 및 많은 동유럽 국가에서는 각 나라의 통화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로화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EU와 유로화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유로화가 2010년 전후로 위기라는 보도도 있었다. 위기 탈출을 위해 독일이 그리스 등에 거액의 재정 원조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하지만 유로화를 구제하기 위해 EU가 아닌 독일이 그리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유로화’라는 퍼즐들 중에서 국가 하나를 떼어 낸다면 그것은 ‘유로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일까. 또한 ‘유로화’라는 퍼즐은 더 큰 EU라는 그림의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 이는 명확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2014년에 EU와 관련된 뉴스를 봐도, 퍼즐은 뒤섞인 채로 있다. EU는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에 대항하여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5월에는 EU 의회선거가 있었고, 반 EU정당이 사상 처음으로 약진하였다. 10월에는 EU 의회선거가 이루어진 결과, EU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이 임명되었다. 바로소(Barroso) 위원장에 이어 새로운 위원장으로 융커(Juncker) 위원장이 취임했다. 동시에 EU의 얼굴이었던 반 롬푀이(Van Rompuy) 대신 터스크(Tusk)가 유럽이사회 이사장(상임의장, 대통령이라 부르는 미디어도 있다)에 임명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는 각기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상호 어떠한 연관을 가질까? 그러나 EU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러한 뉴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그저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EU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질까? EU에서는 누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가? EU 의회 선거 결과는 EU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U의 의회는 일본의 국회와 같은 것인가?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 등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전체상을 가늠할 수 없는 EU
EU는 통합체로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지조차 분명치 않다. 국가인지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만약 EU가 국가라면?특히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라면?EU가 연방정부이고 EU 각국이 주정부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EU 고유의 연방군도 경찰도 세무서도 없다. 더구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각국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EU와 별개로 외교나 안전보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경우 2016년의 국민투표에서 EU 탈퇴파가 다수를 점하였고, 탈퇴(Brexit)가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원래부터 영국은 독립된 국가였고, EU에서 분리하여 비로소 국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EU는 연방군이나 연방경찰을 가지고 전체를 통치하고, 외교도 연방정부로서 통일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EU를 ‘UN의 유럽판’으로 볼 수도 없다. EU는 UN보다 훨씬 실효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 뉴스에서는 때때로 EU 유럽위원회가 EU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보도된다. UN에는 민간기업에 이러한 개입을 직접 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EU는 가맹국에 대해서도 UN보다 훨씬 강력한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 유로화 위기 후에 만들어진 EU의 법령에 근거하여, 현재 유럽위원회는 매년 EU 가맹국의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특히 유로화를 채택한 가맹국의 경우, 예산안에 비추어 다음 해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 유럽위원회는 예산안의 재검토를 명하게 된다. EU 각국, 특히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예산안조차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UN은 가맹국에게 이러한 규율들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EU는 UN도, 통상의 국제기구도 아니다. 그러나 기업과 가맹국에 매우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괴한 초국가적 역자주: 원문에서는 ‘월경적(越境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통치체이다.

EU를 몰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유럽을 복잡하고 기묘한 단체라고 외면하거나, 경원시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EU는 일본과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좋든 싫든 우리들의 생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EU의 인구는 미국보다 많은 5억 명이며, 시장규모 및 GDP는 세계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일본 기업도 유럽 지역(특히 2000년대 이후는 동유럽)에 다수 진출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EU를 모르고는 유럽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유럽 기업과 거래도 할 수 없다. EU는 거대 시장이며, 정치적인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경제연대협정이나 전략적 파트너십협정 체결 교섭 상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섭은 일본과 미국 등의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대협정) 교섭에 필적하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와인 등 EU의 생산물이 넘쳐난다. 유럽에서 식품의 생산기준은 대부분 EU에서 규율하는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을 신경 쓰는 소비자라면 EU가 안전 관련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문화적으로도 근대 일본은 유럽의 문화, 예술 및 과학을 대량으로 흡수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최첨단 과학기술로부터 클래식 음악까지 무엇을 배우건 간에 유럽에 유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럽 각국 외에도 EU 차원에서 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국가를 넘어선 미래의 형태>로서의 EU
사업 및 일상생활 이외에도 EU와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EU에는 더욱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즉 EU는 ‘국가를 넘어선 미래의 형태’의 하나로서, 정치, 법, 사상의 실험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리들은 국가라는 통치형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라는 형태를 전제로 하여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 정치, 경제문제를 겪고 있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환경오염 대책은 초국가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어업자원, 열대우림 등 천연자원의 난개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도 그 일부에 해당하는 열대우림으로부터 목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열대우림이 감소해 지구 환경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 노동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저출산 ·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동력 확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민 규제의 완화가 옳은지 여부도 논의할 만한 주제이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금기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지 의문이다. EU에서는 역내 이민을 자유화해 왔는데, 이것이 사회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하였는가? 이와 관련하여 EU의 경험은 참고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규격, 통신규칙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시장의 갈라파고스화(고립화)가 언급된 지 오래이다. 왜 국경을 신경 쓰지 않고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러한 문제는, 국가 단위로 매사를 판단하고, 국가라는 형태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발상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간에 만들어지는 국제적 제도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제 제도에 세계 관계국 모두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 등 지구온난화 대책을 살펴보면, 유수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의정서에 참가하지 않아 그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대의 문제에는 여러 정책분야를 망라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한정된 국제기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목재무역을 위해 열대우림을 벌채하는 것으로 생기는 환경문제(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무역을 특화한 세계무역기관(WTO)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적 제도로 무역 분야를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국가와 통상의 국제기구를 넘을 수 있는 별개의 시점과 발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EU를 바라본다면, 이는 국가도, 통상의 국제기구도 아닌 ‘미래적 형태’의 실험으로 보인다. 물론 그것이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인지, 그 형태를 통해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알 필요가 있고, 알고 있다면 우리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U 퍼즐의 골격 맞추기
따라서 이 책에서는 EU는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EU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EU는 국가라는 형태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EU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EU는 세계와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국가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 EU와 국가의 관계를 유럽 사람들과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할 예정이다.
우선, 이 책에서는 EU의 기능(효용)을 ‘조합과 유사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럽 ‘조합’이 무엇을 위해, 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다(제1장). 이어서, EU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살펴본다(제2장). 여기에서는 EU의 주요 활동성과와 특기할 만한 활동의 특징을 추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린다. 제1장이 ‘기’라면 제2장이 ‘승’에 해당한다.
제3, 4장은 ‘전’에 해당한다. 제3장에서는 제도로 시점을 전환시켜, 제2장에서 논한 활동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 EU의 제도와 운영 방법을 설명하고, EU 제도의 독자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시점을 역내에서 대외관계로 옮겨 EU의 대외활동 성과, 운영 구조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결’에 해당하는 것이 제5장이다. 위 내용 모두를 종합하여, EU란 무엇인지, EU의 미래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U의 형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자기형성적이다. 유럽 사람들은 EU라는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며, 현실의 과제를 발견하여 ‘EU’라는 제도 차원에서 대처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EU는 점차 실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는 ‘국가를 넘어선 미래의 형태’를 추구하는 하나의 실천적 시도이다.
이 책에서는 EU라는 기묘한 존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지식, 지도 내지 좌표축’을 독자의 머리에 만들려 한다. 그 기본지도, 좌표축이 있으면 매일 보도되는 단편적인 뉴스와 흩어진 지식들을 스스로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EU라는 시도가 일상 생활이나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큰 그림의 골격을 구성하는 부분의 퍼즐을 맞추어 각자가 남는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장 EU는 왜 존재하는가
1. EC의 설립동기와 역사적 배경
2. EU의 설립동기와 역사적 배경

제2장 EU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해 왔는가
1. 통합의 원점-경제공동체의 형성
2. 통합의 새로운 전개-유럽 정치사회의 상상과 창조

제3장 EU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1. EU의 기관
2. EU의 입법과 행정
3. EU법과 재판

제4장 EU와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
1. EC 시대
2. EU 시대
3. EU의 대외활동제도

제5장 EU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