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가와 같은 공권력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개별적인 대가 없이 부과하는 조세는 해당 단체의 공동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다. 조세는 단체 구성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단체의 공동행위인 입법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세법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조세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의 4대 요소로 성립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세목 모두 이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개별적 과세대상이 사회에서 형성되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성립?확정 및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이 규정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조세부과권자가 국민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관청 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세법은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확정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이 책은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살아 있는 조세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강제적으로 부과되어 심리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그 내용도 전문적인 용어들로 구성된 세법을 누구도 그 상세한 내역까지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세법을 공부하여 세목 간 공통되는 과세의 원리와 행정집행과정의 요체를 이해하게 되면, 구체적 사안이 발생할 때 세법조항을 찾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세법 중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공부가 중요하다.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목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들을 일반적인 다른 세법에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는 국가운영에 가장 중심이 되는 조세이며, 소득세법은 과세의 주요 이슈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등의 주요 세법들은 앞의 두 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연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30여년 실무가와 교수로서 조세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다. 이미 10여년 가까이 '세법원론'을 교재로 진행해온 강의의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다른 학문이나 법분야의 책과 비교하면 다룰 내용이 많고 문장이 경직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박영사로부터 책의 집필에 관한 제안을 받은 이후 수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출판하게 된 것은 필자의 노력부족 때문이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꼼꼼하게 문장을 살펴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8년 봄
오 윤

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6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7
3. 법률에 의한 부과 / 8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10
제2절 세 법 14
제1항 세법의 체계 14
1. 세법의 개념?법원 / 14
2. 1세목 1법률 방식 / 15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6
4. 법률과 위임입법 / 18
제2항 세법의 이념 19
1. 정 의 / 19
2. 법적 안정성 / 23
3. 합목적성 / 24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9
제1항 역 사 29
1. 영 국 / 29
2. 미 국 / 30
3. 독 일 / 30
4. 일 본 / 31
제2항 주요 내용 32
1. 과세요건법정주의 / 32
2. 과세요건명확주의 / 35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36
제2절 조세평등주의 39
제1항 수평적 평등 39
1. 객관적 요소 / 40
2. 주관적 요소 / 41
제2항 수직적 평등 43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5
제1항 재산권 보장 45
1. 수익권 / 45
2. 처분권 / 47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9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51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55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5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7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9
제2절 세법의 해석 60
제1항 세법해석원칙 60
1. 국세기본법 제18조 / 60
2. 세법 간 우선순위 / 63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8
1. 질의회신 / 68
2. 예규?기본통칙 / 69
3. 세법해석 사전답변 / 70
제3절 세법의 적용 72
제1항 적용방법 72
1. 기본원칙 / 72
2. 가장행위 / 74
3. 위법행위 / 74
제2항 합법성원칙 75
제3항 신의성실원칙 77
1. 세무공무원 / 78
2. 납세자 / 80
제4항 실질과세원칙 81
1. 국세기본법 제14조 / 83
2. 조세회피방지규정 / 95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103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103
1. 주 체 / 105
2. 조세채무 / 107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13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 113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 115
제3항 서류의 송달 116
1. 개 념 / 116
2. 방 법 / 117
3. 효 과 / 118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9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9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20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23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24
1. 신고의 성격 / 125
2. 신고상 하자 / 126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27
1. 부과처분의 성격 / 127
2. 부과처분상 하자 / 128
3. 가산세 / 131
제3항 자동확정 132
1. 원천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 / 133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135
제4항 하자의 시정 137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 138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 138
3. 과세관청의 경정 / 143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47
제1항 상 속 147
제2항 법인의 합병?분할 148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49
제1항 납부 등 149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50
1. 일반적인 경우 / 150
2. 특례부과제척기간 / 152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54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57
제1항 조세우선권 157
1. 조세의 우선 / 157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 157
3. 조세우선권의 배제 / 158
제2항 납세담보 160
제3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 161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62
제1항 이행청구 163
제2항 독 촉 164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164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166
제1항 개 요 166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67
1. 채권자대위권 / 167
2. 채권자취소권 / 167
제3항 압류 등 169
1. 압 류 / 169
2. 교부청구 / 170
3. 참가압류 / 170
제4항 압류재산의 매각 171
1. 의의와 방법 / 171
2. 효 과 / 171
제5항 청 산 172
제6항 체납처분유예 173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77
제2절 사전구제 180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82
제1항 이의신청 183
제2항 행정심판 183
1. 청구절차 / 185
2. 청구의 대상 / 185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 186
4. 심판결정 / 187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90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90
제2항 조세항고소송 191
1. 종 류 / 192
2. 주요 요소 / 194
3. 심 리 / 197
4. 판결의 효력 / 200
제5절 헌법재판 201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201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 202
2.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 헌바사건) / 202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3
1. 결정의 유형 / 203
2. 위헌결정의 효과 / 204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209
제2절 조세포탈범 212
제1항 주 체 212
제2항 구성요건 213
제3절 기타 조세형사범 217
제4절 조세질서범 218
제5절 조세범처벌절차 219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역사 225
제1항 영 국 225
제2항 미 국 226
제3항 독 일 227
제4항 일 본 228
제5항 우리나라 229
제2절 과세대상 230
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30
1. 소득의 범주 / 230
2. 소득의 분류 / 231
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32
제3항 소득금액 233
제3절 납세의무자 235
제1항 과세단위 235
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36
1. 거주성 / 238
2. 과세대상 / 239
제4절 종합소득 241
제1항 과세대상 241
1. 이자소득·배당소득 / 242
2. 사업소득 / 252
3. 근로소득?연금소득 / 260
4. 기타소득 / 264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67
1. 과세표준?소득금액 / 267
2. 소득공제 / 268
3. 세액의 계산 / 270
제3항 인식시기 등 273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74
1. 확정신고 / 275
2. 결 정 / 275
제5절 퇴직소득 278
제1항 과세대상 278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79
제3항 과세방식 279
제6절 양도소득 280
제1항 역사적 조감 280
1. 과세의 논리 / 280
2.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 281
3. 우리나라 / 283
제2항 과세대상 284
1. 대상물건 / 284
2. 양 도 / 288
3. 국외전출 / 294
4. 비과세?감면 / 294
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99
1. 과세표준 / 299
2. 세 액 / 313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315
1. 신 고 / 315
2. 결 정 / 316
제7절 납부와 징수 318
제1항 자진납부 318
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319
1. 징 수 / 319
2. 원천징수 / 319

제8장 법인세법
제1절 개념과 역사 325
제1항 개 념 325
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26
1. 영 국 / 326
2. 미 국 / 327
3. 독 일 / 328
4. 일 본 / 328
5. 우리나라 / 328
제2절 납세의무자 330
제1항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330
1. 법인세법상 법인 / 330
2. 법인격 부인의 가능성 / 331
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 333
제2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34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8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38
1. 과세소득 / 338
2. 소득금액 / 338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42
1. 익 금 / 343
2. 손 금 / 359
3. 손익의 인식 / 384
4. 합병?분할 / 388
5. 부당행위계산부인 / 404
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 419
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423
1. 신 고 / 423
2. 부과결정 / 424
제4항 소득처분 426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31
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431
1. 해 산 / 434
2. 조직변경 / 435
제2항 신 고 437
제3항 부과 및 징수 438
제5절 동업기업과세제도 439
제1항 개 요 440
제2항 대상법인 440
제3항 지분의 양도 441
제4항 동업기업 소득귀속 442
제6절 연결납세제도 444
제1항 개 요 444
제2항 연결과세표준 계산 446
제3항 연결세액의 계산 448
제7절 납부와 징수 450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53
제1항 과세이론 453
제2항 외국의 제도와 역사 456
1. 유산과세형 국가 / 456
2. 취득과세형 국가 / 460
3. 상속세 폐지 국가들 / 462
제2절 상속세 464
제1항 과세체계 464
1. 상속세의 기본 틀 / 464
2. 상속세와 증여세 / 464
제2항 납세의무자 469
1.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 / 469
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 471
제3항 과세대상 472
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 472
2. 과세대상 상속재산 / 474
제4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481
1. 신 고 / 481
2. 부과결정 / 482
제5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84
1. 상속세과세가액 / 484
2. 과세표준 / 489
3. 세 액 / 493
제6항 조세채무의 이행 494
1. 상속세 납부 / 494
2.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제도상 특징 / 494
제3절 증여세 496
제1항 과세체계 496
제2항 납세의무자 497
1. 수증자 / 497
2. 증여자 / 500
제3항 과세대상 501
1. 세법상 증여의 개념 / 501
2. 과세대상 증여재산 / 507
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 509
제4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517
제5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18
1. 증여세과세가액 / 518
2. 과세표준 / 534
3. 세 액 / 535
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536
제1항 개 요 536
1. 평가의 기본원칙 / 536
2. 세법상 자산가액의 평가 / 537
제2항 시 가 539
1. 성 격 / 539
2. 범 위 / 539

제10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549
제1항 일반소비세 549
1. 부가가치세 / 549
2. 기타의 일반소비세 / 550
제2항 기본 구조 551
1. 부가가치 / 551
2. 과세구조 / 552
3. 부과주체 / 555
제2절 납세의무자 557
제1항 사업자 557
제2항 사업자등록 558
제3절 과세대상 560
제1항 과세거래 561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 562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573
3. 재화의 수입 / 579
4. 용역의 수입 / 579
제2항 영세율 581
1. 수출하는 재화 / 581
2. 국외제공용역 / 583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 584
4. 외국항행용역 / 586
제3항 면세거래(비과세거래) 587
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 587
2. 수입재화 / 592
3. 면세(비과세) 포기 / 593
제4절 거래징수의무 594
제1항 법률관계 594
1. 공급하는 자 / 594
2. 공급받는 자 / 596
3. 위탁매매?신탁?대리 / 597
제2항 거래징수세액 599
1. 과세표준 / 599
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 604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604
1. 수수질서 확립 / 605
2. 공급하는 자 / 606
3. 공급받는 자 / 608
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 608
제5절 신고납부의무 610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610
1. 성 립 / 610
2. 확 정 / 610
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611
1. 의제매입세액공제 / 612
2. 매입세액불공제 / 614
3. 대손세액공제 / 619
4. 가산세 / 620
제6절 간이과세 622
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622
제2항 거래징수?신고납부 624
1. 거래징수여부 / 624
2. 신고납부 / 625

제11장 국제조세
제1절 개념과 이론 629
제1항 과세관할권 630
1. 거주지주의 / 631
2. 원천지주의 / 632
제2항 과세관할설정의 기본 원칙 632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 633
2.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 634
3. 무차별원칙의 준수 / 635
4. 유해조세경쟁의 회피 / 637
제3항 현실의 제도 638
1. 거주지주의 원칙 / 638
2. 원천지주의 확대 / 639
제2절 국내세법 641
제1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641
1. 기본체계 / 641
2. 조세회피방지규정 / 646
제2항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649
1. 기본체계 / 649
2. 과소자본세제－조세회피방지규정 / 657
제3절 조세조약 659
제1항 조세조약의 의의 659
제2항 OECD 모델조세조약 660
1. 범위와 정의 / 660
2.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과세 / 660
3. 특별 조항 / 664
4. 주석서 / 664
5. 다자간조약 / 665
제3항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 관계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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