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라도 좋으니 세상 어딘가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길 바란다._우에노 지즈코

우에노 지즈코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일 것이다. “남자의 필살기는 부정, 도피, 중독”이라는 그녀의 여전한 직설에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젠더 감수성이 높은 시민들은 남녀 불문하고 통쾌감을 느낄 것이다.
_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정치라는 인적 재난이 만들어낸 빚, 패자들의 분노, 젠더 평등정책의 추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과 개정, 노동규제완화, 경제격차, 저출산, 만혼과 비혼의 증가, 학력 인플레이션 사회의 희생자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자녀교육,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증가, 딸들의 수난시대, 독신 남성의 노후, 남성혐오와 여성혐오의 추동자들,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 기업의 성차별, 일과 삶의 균형…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가 이 책에서 논한 일본 사회의 현상들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기도 하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반세기는 세계적으로 국제화와 신자유주의의 시대. 대부분의 선진국에 휘몰아친 파도 앞에서 각 나라들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에 대응해왔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응은 어땠는가? 신자유주의 개혁이라 이름 붙은 대응 방식에 여성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 여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로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저자의 감개무량함과 분노,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쓸쓸함이 담겨 있다.


페미니즘이 성장한 지난 40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일본에서 여성해방운동이 탄생하고 페미니즘이 성장한 지난 40년. 세계사에서 두 번째로 일었던 페미니즘의 물결이 어느덧 ‘불혹’을 맞이했고 저자 자신도 환갑이 지나 이제 고령자의 일원이다. “지난 40년 동안 일본 여성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해외 미디어나 젊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면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굳이 답을 한다면 어느 면에서는 좋아졌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힘든 상황이라고.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석해보고 싶다고 했다. 또 여성해방운동이 탄생하고 페미니즘이 성장한 지난 40년이 어떤 시대였는지도 되짚어보고자 한다. 누구도 시대를 선택할 수는 없다. 40대 이전의 여성들에게는 그간의 40년이 삶의 전부일 수 있겠지만 저자에게는 성년이 된 후의 40년이다. 그 시대의 변화에 발을 내딛고 힘을 보태면서 온몸으로 살아온 산증인으로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세계사에서 일본이 자리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며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또 앞으로 거친 파도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현재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페미니즘을 지켜보면서,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약자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로 일본 여성들이 입은 피해를 우리 사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혼에서 비혼으로, 누가 결혼하지 않는가

일본에서의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만혼이 비혼으로 바뀌면서 결혼율이 떨어지면 결혼 건수는 감소한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결혼 건수가 줄어들면 인구의 감소는 쉬운 예측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결혼율을 높이고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왜 결혼율은 감소했을까? 결혼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모든 사회 집단에서 똑같이 결혼율 감소를 겪고 있지는 않다. 결혼이 용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는 연수입과 결혼율이 정비례하고 있다. 돈이 있으면 결혼이 더 쉽다는 사실이다. 결혼율은 노동의 형태와도 관련되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형태를 비교해보면 정규직의 결혼율이 더 높다. 정규직에 고정수입이 있으면 남성의 결혼율은 높아지는 것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남성외벌이형 가족모델이 여전히 살아 있고 여성에게는 결혼이 곧 생활보장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가계경제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일본의 거품경제기가 끝나고 불황이 이어지던 시기의 여성의 생활을 추적하는 독자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울 만큼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5세에 미혼이었던 여성들 중에서 정규직 여성들은 무직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에 비해서 결혼율이 높고 출산율도 높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어느 연령대로 맞이할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뒤의 세대로 갈수록 만혼, 비혼화의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의 결혼율이 높다라는 것.

누가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를 부추기는가

신자유주의는 사용 가능한 사람은 누가 됐든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최소한 ‘기회의 균등’ ‘경쟁의 공평함’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별도 국적도 문제시하지 않는 보편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내셔널리즘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매우 선호하고 국경이나 국적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배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용인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이 결탁을 했고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이득을 취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한쪽에서는 기득권 집단을 둘로 분열시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껏 기득권이 될 수 없었던 집단도 둘로 분열시켰다. 신자유주의는 기득권층에는 위협이고 그동안 기득권층이 될 수 없었던 집단에게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전자에는 꼰대 및 꼰대 예비군 집단이, 후자에는 여성들이 속한다. ‘여자라는 이유’로 한 묶음으로 차별받았던 여성들에게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선택지라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유능한 여성에게는 남자처럼 일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여성이라도 편리한 일회용 노동력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신자유주의 정권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후원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일부 여성 노동자들 중에는 그 같은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한쪽에는 시대의 바람을 타고 성장하는 신흥세력, 다른 한쪽에는 발을 딛고 있는 지반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불안에 떨며 더 이상 기득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과거세력. 후자가 전자를 원망과 선망의 심정으로 바라보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개혁의 과정에서 기득권 집단에서 급전락한 ‘하층 남자’와 급성장한 ‘출세한 여자’ 사이의 대립이 강화되어갔다. 신자유주의의 ‘남녀공동참여’ 정책이 진전되면서 여성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자기주장이 강한 여자’의 아이콘으로서 대표적인 타깃이 된 것이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승자가 된 종합직 여자들,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남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 엘리트 여자들, ‘결혼활동’을 하면서도 돈 없는 남자는 안중에도 없고, 쉽게 이혼하고 아이도 안 낳아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일본의 아름다운 가족제도의 전통을 파괴하는 터무니없는 여자들… 이들이 맹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과가 남성 간의 격차확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성공격은 더욱 심화되었다. ‘젊은 남자들의 희생으로 신자유주의 개혁 과정에서 이득을 본 여자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잘못 보고 있다. 여성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이지 여성 스스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세계화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에 따른 각국의 대응 전략의 하나였을 뿐. 기득권의 위협을 받은 집단의 ‘패자’그룹이 새롭게 기회를 얻어 성장한 ‘승자’그룹에 원한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로 공격해야 할 대상은 그렇게 만든 정·관·재계의 엘리트들이다.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신자유주의에서 승자의 자리를 손에 넣은 여성조차 여성들에게 회사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하라고 조언한다. 어쨌든 지금은 회사든 남편이든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 위험도가 높다. 초반에는 좋겠지만 의존 기간이 길어지면 노후의 부모를 돌봐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직이나 퇴직을 감행한 남성 노동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아내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원은 하나든 둘이든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원을 다양화해서 위험률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개인이나 조직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수입은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넷으로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두어야 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개인보다는 기업이 먼저 다양화 전략을 꾀했다. 조직 안팎으로 다양성에 대응하면서 경영의 다각화, 시장의 세분화 및 다양화, 인재의 다양화가 그 전략이었다. 요즘은 중소기업들도 고객의 다양화와 분산화를 꾀하고 있다. NPO단체들도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적자금의 투입이 예산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정한 곳도 있다. 조직이 이렇게 유연하게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면 개인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주길 바라는 일본의 가족정책은 전업주부 대책에서 ‘일하는 엄마’ 대책으로 완전히 이동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여성 친화적인 정책일까 아니면 아이들 친화적인 정책일까? 직장과 육아의 ‘양립지원’을 강조하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은 그 동기에서 보자면 노동 정책이고 저출산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미래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 외에도 사회적 증가라는 것이 있다. 전자는 출생률을 높여서 아이의 수를 늘리는 것이고, 후자는 외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여성의 노동력화와 저출산 대책에 온갖 힘을 쏟은 이유 중의 하나는 후자의 선택지를 정부·관료·재계에서 수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들여오는 대신에 여성에게 일도 시키고 아이도 낳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였다.
_39~40쪽 <젠더 평등정책을 추진했던 이유>

만일 일본 사회가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출산기의)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을 마련해주는 것이 최고의 처방전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동 형태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래서이다._129쪽, <진정한 저출산 대책>


일반적으로 비혼과 이혼이 증가하는 시대가 그렇지 않은 시대보다 여성들에게 더 좋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결혼이라면 선택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반대는 아무리 불행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는 사회다. 이혼을 금지한 사회, 이혼을 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회, 비혼이 떳떳지 못한 사회, 결혼하지 않고는 먹고살아갈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여성이 살아가기 불편한 사회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한 사회였다고 할 수도 있다. 결혼은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을까? 남성들은 결혼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이로운 제도라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_191~192쪽, <여성패자와 남성패자>

그런데 어째서 페미니즘은 유효한 투쟁을 조직할 수 없었을까?
그 질문은 내 자신에게도 엄중하게 다가온다. 국제화라는 미명하에 격화되는 국제경쟁, 거품경제 후의 장기적인 불경기와 엔고 현상,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인구감소 사회라는 암담한 미래, 거기에 일격을 가한 대지진과 원전사고—얼마든지 이유를 열거할 수는 있다. 좌경화하는 정치풍토에서 미디어의 몰이해와 반발파들의 공격이라는 ‘저항세력’을 이유로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개혁이 만들어낸 여성의 분열, 연대해야 할 여성들을 연대할 수 없게 만든 상황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책을 읽어본 적 없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다른 여성과 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성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_273쪽, <어째서 페미니즘은 유효한 투쟁을 할 수 없었을까>

1990년대 이후의 노동법학은 ‘규제완화의 법학’이었다고 토로했다. 그 배후에는 여성은 가계보조 노동력이라는 뿌리 깊은 통념이 있었다. 돈을 버는 남편이 있으니 여성은 저임금으로 일해도 되고 언제든 돌아갈 가정이 있으니 불안정한 고용이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파트노동을 ‘(기혼) 여성용’ 노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영국의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실비아 월비는 여성이 저임금 파트노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트노동은 처음부터 ‘여성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임금이 된 것이라고 설파했다. 오사와 마리도 파트노동의 저임금은 어떤 합리적 이유로도 설명하기 힘들고 ‘신분차별’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
_277쪽 <노동 붕괴의 범인>


신자유주의 개혁은 분명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은 ‘남성 맞춤형’ 룰로 짜인 경쟁에 여성이 뛰어들어도 된다고 하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했다. 물론 여성들 중에는 뛰어난 능력과 함께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승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여성들은 패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패자는 스스로 패자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쟁의 기본 원리다. 하지만 우리는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그 경쟁의 룰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 경쟁에서 여성은 애초 핸디캡을 안고서 출발선에 서 있으며 결국은 패배할 운명에 놓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결과를 자기책임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_p311~312 <현재 일하는 방식은 젠더에 중립적이지 않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육아와 돌봄과 같은 보살피는 일을 이민 노동자의 수입을 통해 외주에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추진되었다. 미국에서는 시장 옵션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공공 옵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어느 선택지도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첨예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다른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이 담당하는 역할을 여성이 맡는 현상이 일어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돌봄 노동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여성의 노동으로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지방에서 돌봄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자국에서는 남녀평등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적 규모로 보면 다른 사회의 여성의 노동을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_p333~334 <서양의 선진국을 뒤좇아>

 

한국의 독자들에게
여성들은 싸워왔습니다! 05

1장 누구도 시대를 선택할 수 없다

여성의 삶, 나아졌습니까 16
신자유주의와 여성 리더 17
정치라는 인적 재난이 만들어낸 빚 21
일본의 젠더 평등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4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유착관계 27
여성 관료, 페모크라트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29
기득권 집단 패자들의 분노 33
젠더 평등정책을 추진했던 이유 35

2장 고용기회균등법이란

‘외압’으로 발효된 UN여성차별철폐조약 42
황실전범도 개정하면 좋았을까 43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만들어지기까지 45
균등법의 효과 53
균등법은 사용자 쪽에 유리했다 55
‘남자만’은 안 되고 ‘여자만’은 OK 57
여성 관리직이 늘지 않는 이유 58
균등법이 빠져나간 샛길 61
균등법이 여성을 보호했다고 65
개정 균등법이 만들어졌건만 68

3장 노동의 빅뱅

개정이라는 이름의 개악, 노동규제완화 72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 75
정·관·재계와 노동계의 합작 시나리오 82
왜 청년실업률이 높은가 84
‘격차, 격차’가 문제라고 87
여성 간의 격차, 여여격차 91
고용기회균등법의 아이러니 93

4장 신자유주의와 저출산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저출산 98
만혼에서 비혼으로 100
속도위반 결혼의 증가 104
혼외자 출생률의 수수께끼 105
일본에서 사실혼이 늘지 않는 이유 107
모두 결혼하는 사회 109
성혁명의 경험 113
저출산 대책으로서 싱글맘 지원 117
누가 결혼하지 않는가 119
결혼대기 여성들 123
우아한 캥거루족에서 궁지에 몰린 캥거루족으로 126
진정한 저출산 대책 128

5장 신자유주의와 젠더

신자유주의 개혁은 여성 노동자들을 양극화시켰다 132
여성의 고학력화 133
학력 인플레이션 사회의 희생자들 136
딸에 대한 교육투자 140
전공에서의 젠더 분리 142
‘신부는 명문 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재원’ 144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의 현실 147
여아선호의 수수께끼 151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자녀교육 156
딸들의 수난시대 161

6장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가츠마 VS 가야마

엄마와 딸 166
묘지를 지키는 딸의 부담 170
기회균등과 우승열패의 원칙 172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174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효과 177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가츠마 VS 가야마 179
딸의 이중부담 182
딸들은 어떤 모습의 어머니가 될까 185

7장 경쟁에서 패한 남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성패자’와 ‘남성패자’ 188
부모의 인프라로 가능한 독신 192
남성판 『마케이누의 절규』가 나오지 않은 이유 198
고용의 붕괴가 가져온 고통 청구서 200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들 203
남성 ‘마케이누’의 노후 207
남성의 필살기 212

8장 누가 여성혐오를 부추기나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 218
여자라는 이유 220
여성공격의 추동자들 225
반동세력의 공통점 229
반발의 수법 235
‘여성공격’의 역사 242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기괴한 결탁’ 245

9장 신자유주의는 여성에게 득인가 독인가

답은 YES or NO 250
신자유주의와 여여격차 253
여성의 분열과 대립 256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 258
국책 페미니즘 261
어째서 페미니즘은 유효한 투쟁을 할 수 없었을까 265

10장 성차별은 합리적인가

노동 붕괴의 범인 276
기업은 성차별적인가 279
성차별은 합리적인가 284
차별형 기업과 평등형 기업 288
차별형 기업과 평등형 기업이 경쟁을 한다면 293
24시간 싸울 수 있습니까 294

11장 신자유주의의 덫

젠더 평등정책 캠페인 298
직장에서 여성이 살아남으려면 304
현재 일하는 방식은 젠더에 중립적이지 않다 307
마미트랙은 배려이지만 차별 311
롤모델이란 315

12장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학생들에게 주는 조언 320
‘열성’ 커리어인가 ‘해피’ 커리어인가 323
서양의 선진국을 뒤좇아 331
제도의 변경 334
룰의 변경 338
다이버시티(Diversity) 340
나만의 다이버시티 341
새로운 멀티형 삶의 방식 347
함께 돕는 공조시스템 350
삶의 균형 352

후기
힘없는 사람들의 싸움을 떠올려주길 354

우에노 선생의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페미니즘은 필요 없다”던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