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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임상혁 저
    • 경인문화사
    • 2018년 09월 07일
    •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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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9947594 36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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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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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임상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0
    최근저서

    학력
    1996. 서강대학교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200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법학석사(LL.M.)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지적재산권법)

    경력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 2.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9. 2. ? 현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09.3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2011.4-현재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 이사
    2011.7-2014.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4.2-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2014.6-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4.10-2016.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 위원
    2015.2-2016.11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법제이사(2015), 국제이사(2016)
    2015.3-현재 한국정보법학회 감사
    2016.3-현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6.3-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6.3-2018.1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변호사
    2016.4-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7-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16.9-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11-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2016.12-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7.2-현재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감사
    2017.4-현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지재전담부)
    2018.5-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2018.6-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 2.)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공저), 박영사, 2016)
    韓?映?史 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Japanese Edition) (共著, キネマ旬報社, 2010)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한국영화사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문화콘텐츠입문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사, 2005)
    - 2005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학술지원사업 선정,
    - 200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평석(엔터테인먼트)” 집필 (2009년 ? 현재)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과제 -대법원, 임베디드 링크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인정- (방송문화, 2018년 봄호, 통권 제412호, 한국방송협회)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법학평론 제7권, 2017.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이용환경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미래-저작권적 입장에서 살펴본 콘텐츠유통- (월간 방송문화, 2014. 11. 한국방송협회)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4. 10)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1. 12.)

    목차

    서 문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1절 개념
    1. 의의
    2. 개념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1. 미국에서 이론 및 판례 발전과정
    2. 일본에서의 판례 발전
    3. 한국에서의 판례 발전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근거 및 인정여부
    1. 이론적 근거
    2. 실체법적 근거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1. 인격권설
    2. 재산권설
    3. 인격권?재산권 결합설
    4. 소결
    제2절 이전성
    1. 양도성
    2. 상속성
    제3절 존속기간
    1. 학설
    2. 판례
    제4절 주체 및 객체
    1. 주체
    2. 객체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효력
    1. 일반적인 효력
    2. 민사상 구제
    3. 금지청구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
    제1절 서언
    1. 서설
    2. 표현의 자유
    3. 퍼블리시티권과 이익형량
    제2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1. 서설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의 논의
    3.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4. 미국 판례들에 대한 평가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1. 서설
    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
    3. 일본 판례들에 대한 평가

    제5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공정이용 법리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1. 서설
    2.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법리
    3. 공정이용 법리와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4. 동일성 요소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제3절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
    1. 이휘소 사건
    2.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3. 박찬호 평전 사건
    4.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
    5. 시나위 음원 광고사진 사건
    6. 야구게임 관련 사건들
    7. 배용준 밀납인형 사건
    8. 엔스닥 사건
    9. 욘사마 관광 투어 사건
    10. 얼굴인식 앱 사건
    11. 키워드 검색광고 사건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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