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종래에 다루어지던 재정학(Public Economics)에서 벗어나 금융(Finance) 부문을 과감하게 추가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monetary policy)과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동시에 취하여 위기국면을 빨리 타개한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2018년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는 당면한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와 같은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금융부문은 민간영역이고, 재정학은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국내 산업 모든 분야에서 확산될 조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중 하나이고 전통적인 산업과 상생의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산업들은 로봇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3D 프린팅, IoT, IoE, 자율주행차,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걸쳐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currency)와 관련하여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서부유럽 등에서는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하여 의료와 건축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는 단순한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어도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고 창의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더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수한 고급인력들이 대학에서 졸업 후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대학의 학문 영역을 자유롭게 하여 융합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학에서는 의료와 IT기술 등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융합적인 학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이루어져 강의실에서 단순히 강의식 수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토론을 하는 등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 교육혁신(education innvation)을 통하여 미국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IT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하면 세계적인 흐름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currency)를 비롯한 핀테크(fintech)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책자에서는 총 5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투자와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여기에는 제1장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와 제2장 투자와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으로 구성하였다. 제2편에서는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과 금리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제3장의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과 경제와 제4장의 자금과 경기변동이 그것이다. 그리고 제3편에서는 경기와 재정정책에 대하여 조명해 보았다. 여기서는 제5장 경기와 재정을 그리고 제6장에서 재정정책과 과세체계를 다루었다. 또한 제4편에서는 정부지출과 예산제약으로 하여 제7장에서 정부지출과 공공재 그리고 제8장에서 예산의 제약과 소득, 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서는 블록체인과 정부정책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제9장에서 블록체인과 투자수익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형언할 수 없는 진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손준호 과장님께도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대에 맞게 편안하게 주제를 정하여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책자는 금융과 재정을 동시에 다루고 그리고 이들의 연결고리에 투자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리고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currency)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고 집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특히 대중 분들도 쉽게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종 가장 최신으로 발표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금융과 재정학, 세무관련 자격증 및 투자와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최신의 데이터와 세계 및 국내적인 실무흐름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책자를 발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한대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편안하게 책자를 발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가족 모든 분들께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을 통하여 공부하시고 연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어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 10월
김 종 권

투자와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

chapter 01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 12
제1절 투자와 경기순환_12
제2절 투자와 기업가치의 결정_25

chapter 02 투자와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 39
제1절 투자와 자본의 조정비용_39
제2절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 정리_54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과 금리

chapter 03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과 경제 72
제1절 투자와 비용, 이자율_72
제2절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과 투자, 경제_91

chapter 04 자금과 경기변동 99
제1절 자금과 비용_99
제2절 자본의 한계적인 효율성과 경기변동, 금리_107

경기와 재정정책

chapter 05 경기와 재정 126
제1절 경기와 세금_126
제2절 정부와 재정_135

chapter 06 재정정책과 과세체계 143
제1절 민간부문과 재정정책_143
제2절 재정정책과 세제_154

정부지출과 예산제약

chapter 07 정부지출과 공공재 166
제1절 경기와 정부지출_166
제2절 공공재 및 사적재의 생산과 무차별적인 곡선_174

chapter 08 예산의 제약과 소득, 노동 182
제1절 예산의 제약과 소비자의 균형_182
제2절 소득과 여가, 노동_190

블록체인과 정부정책

chapter 09 블록체인과 투자수익 202
제1절 투자수익과 세제_202
제2절 핀테크와 블록체인_212
제3절 블록체인의 특징_219

참고문헌 225

찾아보기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