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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시리즈 :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2]

    • 구인희, 강명세, 김수진 외 저
    • 나남
    • 2018년 12월 10일
    • 정가
      3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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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0089456 64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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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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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2)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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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 지은이 소개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환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환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해제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예외주의적 복지국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은 흔히 영국과 아일랜드, 캐나다 등 다른 영미계열 국가들과 함께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당한 특이성을 보이는데, 이런 미국의 복지제도를 일컬어 ‘예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는 봉건제의 계급 질서와 군주제적 국가주의의 유산이 전무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공동체주의나 사회주의가 힘을 얻지 못한 대신 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신이 되었다.머리말
    사회보장 등 공공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격차가 정당한 보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자유방임적 분위기 속에서 시행된 미국의 복지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에서도 중요한 탐구대상이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책경험이 다른 복지국가들에서도 대안적 정책방향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논리와 성과, 한계를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구인희, 강명세, 김수진 외

    지은이 :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사회정책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비정규 고용과 사회정책』(공저), 『한국의 노숙인』(편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등 다수가 있다.  

    목차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강명세 17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구인회 67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김태현 97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이삼식ㆍ최효진 131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김태현 151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강명세 181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전창환 225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전창환 257
    9장 산재보험제도│정연택 297
    10장 가족수당제도│김형모 327
    11장 공공부조제도│김환준 351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김주환 399
    13장 의료보장제도│김수진 429
    14장 고령자 복지서비스│김찬우 467
    15장 장애인 복지서비스│조한진 495
    16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정익중 529
    17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조소영 591

    주요 용어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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