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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 정성호 저
    • 법문사
    • 2019년 01월 25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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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123783 32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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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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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대부분의 재정제도는 국가가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2007회계연도에 국가는 2009회계연도에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른 정합성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법령과 회계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방법 등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회계투명성 등에는 상당히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회계정보가 어떠한 측면에서 유용한지 그 유용성에 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부회계정보(결산서)가 극히 일부의 예산과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표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시되지만 정보 이용자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 회계정보의 유용성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012년부터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정부회계에 관한 회계전문가 집단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회계 출제 문제를 더 늘려야 한다(5문제에서 10문제로)는 주장이 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하위 장에 규정된 결산 및 회계관련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지방회계법과 그 시행령으로 분법 제정되었다. 국가회계예규는 일반유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등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의 산물이다. 저자는 집필과정에서 재무제표가 단순히 숫자 나열식의 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데 주안을 두었다. 즉, 재무제표의 숫자(정부회계정보)가 국제기준(IMF 등)의 재정통계작성시 근원(source)자료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회계상 거래의 결과를 집계한 재무제표가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괄범위(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의 재정통계(GFS, PSDS)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라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회계정보는 단순히 숫자로서 의미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재무제표가 회계책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이며,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도구지표가 된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2차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서로도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상세하고 설명하고 있으며(부록 5),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2차 기출 문제를 제시하였다(부록 6).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등 2차 시험문제에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분야의 문제가 적잖게 출제하고 있으며, 추후 잠재적, 지속적인 출제가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최근 화두인 재정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재정통계, 지출효율화(spending review, fiscal rule) 등은 아주 좋은 문제거리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수험생들은 물론 일반독자(설명받을 권리를 가진 자, 국민)들이 정부회계정보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저자 소개

    정성호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위원

    목차

    제 1 장 정부회계 일반
    제 1 절　정부회계의 기초
    제 2 절　국가재정법의 개관
    제 3 절　국가회계법의 개관
    제 4 절　지방재정법의 개관
    제 5 절　지방회계법의 개관
    제 2 장 예산(현금주의)회계와 재무(발생주의)회계
    제 1 절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개관
    제 2 절　예산회계(현금주의)와 재무회계(발생주의)의 연계
    제 3 절　발생주의 회계의 의미
    제 3 장 국가회계
    제 1 절　국가회계의 개관
    제 2 절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제 3 절　재무제표
    제 4 장 지방자치단체회계
    제 1 절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 5 장 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제 1 절　재정통계 개관
    제 2 절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제 3 절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제 6 장 수탁관리책임(회계책임성) / 정보공개
    제 1 절　수탁관리책임
    제 2 절　정보공개
    부 록
    [부록 1] <국가회계실체> 중앙관서 회계 및 기금현황(2017년 결산기준)
    [부록 2] 재정통계연감(GFS yearbook) 작성을 위한 템플릿 양식
    [부록 3] 회계처리지침의 주요내용
    [부록 4] 정부회계관련 법률
    [부록 5] 공인회계사_회계학, 정부회계 기출문제(2012년~2018년)
    [부록 6] 입법·행정고시 기출문제(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분야)

    머리말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대부분의 재정제도는 국가가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2007회계연도에 국가는 2009회계연도에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른 정합성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법령과 회계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방법 등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회계투명성 등에는 상당히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회계정보가 어떠한 측면에서 유용한지 그 유용성에 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부회계정보(결산서)가 극히 일부의 예산과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표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시되지만 정보 이용자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 회계정보의 유용성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012년부터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정부회계에 관한 회계전문가 집단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회계 출제 문제를 더 늘려야 한다(5문제에서 10문제로)는 주장이 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하위 장에 규정된 결산 및 회계관련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지방회계법과 그 시행령으로 분법 제정되었다. 국가회계예규는 일반유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등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의 산물이다. 저자는 집필과정에서 재무제표가 단순히 숫자 나열식의 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데 주안을 두었다. 즉, 재무제표의 숫자(정부회계정보)가 국제기준(IMF 등)의 재정통계작성시 근원(source)자료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회계상 거래의 결과를 집계한 재무제표가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괄범위(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의 재정통계(GFS, PSDS)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라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회계정보는 단순히 숫자로서 의미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재무제표가 회계책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이며,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도구지표가 된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2차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서로도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상세하고 설명하고 있으며(부록 5),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2차 기출 문제를 제시하였다(부록 6).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등 2차 시험문제에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분야의 문제가 적잖게 출제하고 있으며, 추후 잠재적, 지속적인 출제가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최근 화두인 재정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재정통계, 지출효율화(spending review, fiscal rule) 등은 아주 좋은 문제거리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수험생들은 물론 일반독자(설명받을 권리를 가진 자, 국민)들이 정부회계정보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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