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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 박덕영, 최승필, 고문현 저
    • 박영사
    • 2019년 02월 28일
    • 정가
      2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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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4585 312쪽 593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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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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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박덕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196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고문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6
    최근저서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 논문. 헌법상 환경 조항에 관한 연구: 기본권 조항과 국가 목표 조항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근 논문. 환경헌법의 모델연구(대윤, 2011) 
    최근 현황. 2011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 

    최승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4
    최근저서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Julius-Maximilians Universität Würzburg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했다.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Dr. iur. / Magna cum Laude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공법, 비교공법, 헌법, 토지공법, 은행법, 경제법, 환경법, 재정법, 지방자치법, 국제경제법 등의 학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중 몇몇 학회에서는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다. 또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 업무도 하고 있다. 법원 및 검찰의 학술 활동에도 참여하여 실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좋은 공직자와 변호사 그리고 전문인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에서 분주한 연구의 시간을 보냈다. 편견을 없애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기였다. 중국과의 연구도 하고 있다. 중국 런민대학교中國人民大學校 법학연구원의 객원 펠로우로 있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학자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 오늘날 법은 책 속에 잠긴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다. 시민이 올바른 입법, 행정, 사법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의 지도를 그린 이유다. 완벽한 법은 없지만 최선의 법은 존재한다. 이 최선의 선택을 위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 것을 보태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머리말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하고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과학계의 경고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염과 이상기후는 물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실외활동 자제까지도 종용하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경험하고 있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하여 여름에는 폭염에 대한 성토와 함께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찬반은 매년 더욱 치열해지는 중이다. 이에 더해 탈원전, 수소에너지, 경유차, 태양광, 풍력 및 지열발전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렇듯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법학자로서 바라보고 이 문제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국민은 물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관련된 논란의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이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유엔기후체제(UN Climate Regime)를 형성한 바 있다. 국내에서든 국제사회에서든 관련된 논의는 법과 조약을 위한 논의에서 시작되고, 법과 조약이 만들어지기 전후 논의의 결과는 다시 법과 조약에 의해 정리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기후변화에 있어 법학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관련된 논란이 논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결과, 즉 법과 조약으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법학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법학, 환경정책학, 외교학,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 더 정확히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해 쓰였다. 물론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내용에서는 유엔기후체제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법, EU환경·통상법, 국제통상법과 환경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각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후변화로의 저변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어,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결실을 본 것이다. 필자가 센터장으로 있는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저술이 계속 나와서 전문가들로부터 일반 대중, 더 나아가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될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신기후체제의 중심이 되는 파리협정을 해설한 <파리협정의 이해> 등이 기획 중에 있음을 여기서 미리 밝혀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또 바쁜 연구일정을 묵묵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연구센터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조보나 대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2월
    저자를 대표하여 박덕영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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