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른 추격자(fast-follower)의 품질 전략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first-mover)의 표준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가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들－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에 대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2년 ‘제1회 품질관리 강습회 교재’ 시리즈가 발간된 해로 볼 수 있다. 이때의 표준화 교육은 공장에서 샘플링 방법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화 내용이었다. 1962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착수된 시기로, 한국의 표준화가 정부 주도로 기술진흥을 위한 ‘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징을 보여 준다(김찬우, 2011). 이후 우리나라 표준화 교육은 1990년대까지 공업화와 품질 향상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현장 교육과, 대학 내 산업공학 전공에서 이론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국가표준(KS) 제정도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 표준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을 예로 들면 국가표준(KS) 중 선진국 표준을 도입한 비중은 81.1%에 달했다(공업진흥청, 1987). 1960년대부터 1990년대는 선진국의 표준을 산업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발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차원에서 생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표준을 관련 교육에 반영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ISO 9001, ISO 14001 등 ISO 경영시스템 표준과 인증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다. 특히 1995년 WTO TBT(무역기술장벽)협정문이 발효되면서, 국가표준제정 활동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표준 도입에서 TBT협정문이 강조하는 ISO 및 IEC 등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는 변화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국가표준은 2000년 10,835종에서 2010년 23,622종으로 확대되었는데, 대부분 ISO와 IEC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한 결과이다.
1990년대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표준화 교육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또는 ‘기술표준’으로 확대되었다. 대학 교육도 2004년 ‘미래사회와 표준’이라는 교재가 발간되고 11개 대학에서 동일한 제목의 강의가 다양한 전공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Choi & de Vries, 2013). 표준화 교육의 내용이 사내표준과 품질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국제표준의 중요성과 전략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담게 되었다. 이후 표준화 강좌는 2000년대 후반 50여 개 이상으로 개설 강좌수가 확대되었다가, 현재는 20개 안팎의 대학에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제 대학의 강좌개설도 다양한 전공의 공과대학, 경영 ？ 경제 ？ 통상 등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2016년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에는 산업간 융·복합이 확대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표준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표준 특성화 대학원 육성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같은 해에 2004년부터 대학의 표준화 교재로 활용되던 ‘미래사회와 표준’도 ‘스마트시대와 표준’으로 개정되어(7판) 출간하게 되었다.
‘스마트시대와 표준’ 교재는 학부의 개론서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표준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교재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학원 수준 또는 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4차 산업혁명과 표준화: 사례 모음’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산업시대의 최신 표준화 사례를 시작으로 무역 분쟁 및 사회변동에서 표준의 역할을 다룬 사례를 모았다. 또한 개발도상국 발전과 표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 그리고 철도 궤간 표준과 국가통합의 관계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 모음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대상과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첫 번째 묶음. 융합 산업과 표준화
이 책의 첫 번째 묶음(1부)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표준화 경쟁 사례를 다룬다. 이 사례들은 기업전략 또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대학의 (기술)경영 전공에서 논의하기 좋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학 또는 공학 분야의 전공에서도 흥미롭게 다룰 만한 내용들이다.

Case 01 _ 전기자동차 충전의 통신표준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12년 독일 BMW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의 지위를 얻어가고 있던 콤보 충전 표준을 채택하여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내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의 원격검침용 통신 기술과 간섭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전기자동차업계가 산업 내부에서 전기자동차 표준들 사이의 경쟁만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타 산업 표준과의 충돌과 조화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본 사례는 단순히 해외표준과 국내 표준 간 충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과 전력 산업이라는 이종산업 간 표준 충돌의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IoT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확산될 이종산업 간융합과 그 융합 과정에서 일어날 다양한 표준 충돌 이슈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본 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산업에서 유관 또는 이종산업 간 표준 충돌과 조화의 복잡성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se 02 _ 화웨이는 성장전략으로 표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화웨이는 지난 2012년 스웨덴 제조업체인 에릭슨을 제치고, 통신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대 매출 기업이 되었다. 성장 과정에서 ICT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신 관련 표준화 기구인 3G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물인터넷 통신 표준 및 5G 표준 개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표준 중 하나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표준화 과정에서 보다 폰을 포함한 여러 기업과 협력하여 해당 표준화를 선도하였다. 현재 보다폰, 유블럭스, 차이나유니콤, 도이치텔레콤 등 여러 기업과 함께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여 NB-IoT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사례를 통해 화웨이의 성장 과정에서 혁신과 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물인터넷 표준에 기반을 두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화웨이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Case 03 _ 표준특허가 왜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되었는가?
우리는 현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오늘날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던 많은 물건이 연결될 사물인터넷 시대,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5세대 이동통신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으로 교환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제품 혹은 서비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하는데, 상호운용성은 표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표준문서의 규격을 구현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이 담긴 특허를 표준특허라 부른다.
본 사례는 삼성 대 애플의 특허분쟁을 통해 표준특허 문제를 다룬다. 무선이동통신 산업에서는 표준특허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으나,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표준특허 분쟁은 표준특허의 강한 영향력을 재확인시켰지만, 삼성과 애플의 분쟁은 표준특허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본 사례는 표준특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표준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ase 04 _ How and Why did Blu-ray beat HD-DVD?
이 책의 다른 사례들이 주로 공적(de jure) 표준화 사례를 주로 다루는 데 반해, 이 사례는 사실상(de-facto) 표준화 사례를 다룬다. 사례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표준경쟁을 R&D, 기술적 실현가능성, 시장창출 가능성, 시장경쟁, 시장경쟁 이후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표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비교한다. 예를 들면 브랜드 평판, 기술적 우위, 보완 상품, 가격 전략, 배포 전략, 현재/누적 시장점유율, 공급업체 등이다. 예를 들면, 소니가 게임 콘솔에 Blu？uray를 통합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솔에서 HD？DVD를 통합했다면, 유용한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
본 사례를 통해서 사실상 표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고, 기업(컨소시엄)의 승리 또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Case 05 _ Why did it take so long to develop the LSA Standard in Europe?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것의 제한적인 가용성이라는 맥락에서 주파수 공동 사용(LSA)의 개념이 등장했다. 주파수 대역의 사용 비효율을 처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겨지면서 표준화가 추진되었다.
이 사례는 ETSI의 주파수 공동 사용(LSA) 표준에 대한 기능적 요구 사항을 설명하며, 그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과 표준화 연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표준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국제표준개발에 있어서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환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표준개발에서 상보성, 의존성 및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특정 표준 및 표준개발조직을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묶음. 무역, 사회변동과 표준화
이 책의 두 번째 묶음(2부)에서는 표준이 양자 또는 다자 무역에서 갈등？분쟁 요인이 되는 세 가지 사례와 사회변동(여기서는 고령화)이 어떻게 새로운 표준화 수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다룬다. 한 국가의 표준이 수출 ？ 수입 전략 또는 통상정책에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의 국제통상 또는 무역 관련 전공에 적합한 사례들이며, 정책학 또는 사회복지 등의 전공에도 흥미로운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Case 06 _ 왜 한미 FTA의 통신 챕터에는 표준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는가?
본 사례는 2000년 초반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규격인 WIPI 단일표준화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다룬다. 휴대용 단말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용프로그램이 기기의 운영체제에 접속하여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WIPI를 개발하여 단일표준화하고 모든 휴대단말기기에 WIPI 탑재를 의무화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WIPI 의무화가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역제한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통상차원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결국 양국이 WIPI 이외에 다른 모바일 무선인터넷 플랫폼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봉합되었다. 이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하여 자국이 체결한 FTA 통신 챕터에 기술선택 유연성 조항을 삽입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표준 조치를 규율하는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기술표준의 개발과 표준화 과정이 국가 차원의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나의 표준에 대해 국가별 입장 차이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07 _ 고령화 사회에서 ICT 기반 서비스에 표준이 왜 필요한가?
본 사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ICT 융복합 산업시대에서의 표준전략에 대해 다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ICT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외 고령자를 위한 ICT 기반 서비스 및 국제표준개발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역할을 이해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08 _ 누가 ‘담배 유해성’ 포장 표준을 만들었는가?
본 사례는 담배를 홍보하려는 산업계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보건계가 논쟁을 벌이면서 만들어진 국제표준을 분석한 사례이다. 담배 산업계는 흡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산업을 확대하고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하며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반면에 보건계는 흡연의 유해성을 전파하고 경각심을 확산하여 담배시장과 산업을 제약하려고 하였다. 보건계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논의를 통해서 담배 유해성에 관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서 누가 흡연감소를 위해 국제표준화를 제안하였으며, 산업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의 상업적인 가치와 공공의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09 _ What is Vodka? Who defines Vodka?
2007년 6월 유럽의회에서는 난데없이 술을 둘러싼 논쟁, 표준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번 표준전쟁은 조금 다르게 불이 붙었다. 문제가 된 것은 VHS vs. Betamax 또는 HD？VDV vs. Blu？ray와 같은 기술표준 경쟁이 아니었다. 유럽 국가들이 보드카의 정의와 레이블링(labelling)을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보드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정의도 다양하다. 그런데 EU 무역법 아래에서는 모든 종류의 ‘증류주’가 모두 ‘보드카’로 상표를 달고(labelled) 팔릴 수가 없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의 보드카 생산자, 이를 대표하는 정부들이 논쟁을 벌였다. 왜냐하면 보드카라는 이름을 걸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업상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보드카 표준 사례는 표준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표준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표준 분쟁에서 국가(정부)와 기업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세 번째 묶음. 표준의 다양성
세 번째 묶음(3부)에서는 인삼, 고무, 철도라는 1차 산업과 기간 산업에서의 표준화 사례를 통해서 표준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표준은 제조업 등 2차 산업, 정보통신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고무 등 1차 산업이나 철도 등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활용된다. 세 번째 묶음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표준을 다루므로 국제개발학 전공의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호주 철도 사례는 철도 궤간표준과 국가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사회학, 정치학, 교양학부 등에서 기술과 사회변동의 사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 다양한 사회과학 및 공
학 수업에서도 관련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se 10 _ 왜 중국은 ‘고려인삼 재배 기법 표준’을 제안했는가?
이 사례는 중국이 고려인삼으로 불리는 파낙스 인삼(Panax Ginseng) 및 그 종자의 품질시험 검사 방법(이하 고려 인삼 재배 기법)이 국제표준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이 사례는 첫째, 소수의 생산자로 이루어진 과점적 시장의 전형적 사례이다. 이 과점 시장의 참여자인 중국은 고려 인삼 재배 기술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여 2014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개발도상국이 자국 기술과 상품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이렇게 접근하면 본 사례는 국제표준화의 대상으로서 틈새(niche) 분야를 찾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국제 및 국내 표준화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이 점을 잘 숙지하여 사례를 분석한다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에서 중국 정부가 왜 고려 인삼 재배 기법을 ISO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했으며,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떻게 자국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국제표준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11 _ 베트남은 고무 국가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에 성공하였는가?
이 사례는 베트남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에서 알레르기 항원 단백질 제거 기술과 관련된 제품의 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다룬다. 베트남에서 고무산업은 전통적으로 주요 수출 산업이었으며, 고무나무 재배, 고무 원액의 처리부터 산업 원재료로서 고무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품질을 개선하고, 제품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고무 제품 순수입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여 왔다. 이 사례는 국가표준화가 어떻게 라텍스 알레르기 항원 단백질 제거라는 혁신 기술을 전파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내 제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이 국가표준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업 정책으로서 국가 표준화 활동과 혁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12 _ 호주 철도는 왜 표준화가 되지 못했는가?
호주의 철도 궤간 단절(breaks of gauge)은 철도 인프라 건설이 한창이던 19세기 중반부터 기원한다. 당시 현재 호주의 각 주는 영국의 개별 식민지(colony)였고 각 주는 철도 건설에 있어서 독자적인 궤간(gauge)을 사용했다. 여객들은 주 간 경계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화물들은 다른 기차로 옮겨 실어져야 했다.
호주에서는 1901년 호주연방이 설립되고 하나의 국가로 되면서 궤간 단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겨우 주요 도시를 잇는 표준궤도 철도가 건설되었다. 이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호주 철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져 있다.
이 사례에서는 호주에서 궤간 단절이 생긴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원인을 논의하고, 또한 이 표준화 실패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을 알아본다. 이 사례를 통해서 경제 또는 사회 통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 모음은 대학원 또는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표준/표준화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더불어 표준의 역사, 사회적 의미, 기술발전 및 사회변동과 표준 등의 주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읽을거리를 원하는 일반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아무쪼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일반인과 학생들이 급격한 기술변화 및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표준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도자(first-mover)가 되기 위한 표준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희진(연세대), 주한나(한림대), 최동근(한국표준협회)
“기술혁신의 촉진과 수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도구로서 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중국에서는 “일류 기업은 표준을 만들고, 이류 기업은 브랜드를 만들고, 삼류 기업은 제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 무대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까닭입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국제표준에서의 도약이 우리에게 표준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적자원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세계 7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우리의 지난 경제 성장의 역사는 산업 선진국의 발전 경로를 따라가는 추격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빠른 산업화의 디딤돌이 되었던 선진국의 산업 표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수출 동력이 미국, 중국 등은 물론 근래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들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과거의 성공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추격자로서의 이등 전략에서, 우리가 표준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일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Back-to-Basic)으로 되돌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 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표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 전략의 핵심 목표인 ‘300-60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차, 스마트시티 등 10대 표준화 분야의 국제표준을 300종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표준화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4차 산업혁명과 표준화: 사례 모음｣ 도서를 발간하게 된 점을 매우 환영합니다. 특히 이 책은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전기차 등 융합 산업에서의 표준의 역할과 전략, 통신 분야 등 무역 분쟁에서의 표준의 중요성, 선진국․개도국 등에서 표준의 다양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의 발간이 계기가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과 안전, 그리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의 역할과 특징에 대한 학계와 차세대 리더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교육 및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기업이 신제품 개발 시에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표준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이 기술과 제품을 만들면, 글로벌 시장의 표준이 됩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19. 6.
국가기술표준원장
이 승 우

PART 01 융합 산업과 표준화

Chapter 01전기자동차 충전 통신표준 vs. 스마트그리드 통신표준:융복합 산업시대의 표준 전략
1. 2013년,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의 국내 불시착
2. 국내외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황
3.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 개요
4.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 경쟁
5. 국내 전기차 충전 통신표준 vs. 스마트그리드 통신표준
부록 01 관련 표준 번호

Chapter 02 화웨이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표준화 사례
1. 화웨이의 눈부신 성장
2. 화웨이 성장의 발자취
3. 성장 과정에서 혁신 및 표준의 중요성 강조
4. 사물인터넷 시장 및 기술표준
5. 화웨이의 사물인터넷 전략
6. 화웨이 NB？IoT 표준 적용 사례
7. 화웨이의 사물인터넷 협력기업 및 생태계

Chapter 03 표준특허 분쟁: 삼성 대 애플의 사례
1. 들어가기
2. 이동통신 산업과 이동통신표준의 발전사
3. 표준특허를 둘러싼 갈등
4. 표준특허 대 디자인특허 분쟁: 삼성 대 애플의 사례
5. 표준특허에 대한 최근 동향
6. 마무리

Chapter 04Blu？ray vs. HD？DVD: How to Win a Battle between Competing Standards?
1. R&D build up: 1986－2000
2. Technical feasibility: 2000－2006
3. Creating the market: 2006－2007
4. Decisive battle: 2007－2008
5. Post？dominance: 2008－?

Chapter 05 Standardization in Large Technological Systems: The Case of ETSI LSA
1. Introduction
2. Wireless communications market as a large technological system
3.The role of standards in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technological systems
4.Institutional intervention in the development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s
5. Standardization of LSA
6. Timing of standards development and competing designs


PART 02 무역, 사회변동과 표준화

Chapter 06한？미 정보통신 기술표준 통상 갈등과 FTA 통신 챕터: WIPI 사례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1. 상품 분야를 넘어 정보통신 분야로 이어진 한？미 통상 갈등
2.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중요성
3. 무선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시장실패와 WIPI의 등장
4. WIPI 표준화를 둘러싼 한？미 통상 갈등의 전개
5. FTA 통신 챕터(chapter)의 기술선택 유연성 조항
부록 01 기술선택 유연성과 관련된 한미 FTA의 조항
부록 02 WTO TBT협정 주요 조항

Chapter 07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 ICT 융복합 산업시대에서의 표준 전략
1.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선점 전략으로서의 표준화
2. 국내외 ICT 융복합 산업 동향
3. 국가별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
4. 관련 국제표준개발 기구(SDO)
5. 고령자를 위한 ICT 활용 서비스
6. 한국형 고령자 건강관리 서비스 고려사항
7. 고령화 사회 대응 관련 표준 연계방안

Chapter 08 담배 포장규격의 국제표준화 사례
1. 들어가기
2. 담배 보급과 산업 발전
3. 국제사회의 담배 규제 본격화
4. 담배 포장의 국제규격화와 국제통상 분쟁
5. 나가기

Chapter 09 The Vodka Standard War: What Defines Vodka?
1. “The Vodka War” in the EU parliament in 2007
2. Vodka as a standard
3. Vodka in the economic context
4. What’s in the root of vodka? Potato, wheat, rye, or...?
5. The EU dispute


PART 03 표준의 다양성

Chapter 10 중국의 고려 인삼 재배 기법 국제표준화 사례
1. 들어가기
2. 표준화의 전개 과정: 지방 정부 이니셔티브와 기술적 수용
3. 국제표준화의 과정: 국가 간 갈등과 전략적 대응
4. 쟁점: 국제표준화와 상대국의 전략적 대응
부록 01 한？중 관련 산업 비교

Chapter 11 개발도상국의 산업 정책으로서 국가표준화: 베트남의 천연고무 라텍스 표준화
1. 들어가기
2. 베트남의 천연고무 산업
3. 고무 산업 표준화 전개 과정: 품질 개선에서 제품 혁신으로
4. 개발도상국 표준화의 도전과 기회
부록 01 베트남의 고무 생산 규모

Chapter 12 호주 철도 역사에서 발생한 ‘궤간 단절’
1. 들어가기
2. 호주 철도의 궤간 단절
3. 원인
4. 나가기

“발 빠른 추격자(fast-follower)의 품질 전략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first-mover)의 표준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가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들－

우리나라에서 표준화에 대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2년 ‘제1회 품질관리 강습회 교재’ 시리즈가 발간된 해로 볼 수 있다. 이때의 표준화 교육은 공장에서 샘플링 방법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화 내용이었다. 1962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착수된 시기로, 한국의 표준화가 정부 주도로 기술진흥을 위한 ‘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징을 보여 준다(김찬우, 2011). 이후 우리나라 표준화 교육은 1990년대까지 공업화와 품질 향상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현장 교육과, 대학 내 산업공학 전공에서 이론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국가표준(KS) 제정도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 표준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을 예로 들면 국가표준(KS) 중 선진국 표준을 도입한 비중은 81.1%에 달했다(공업진흥청, 1987). 1960년대부터 1990년대는 선진국의 표준을 산업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발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차원에서 생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표준을 관련 교육에 반영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ISO 9001, ISO 14001 등 ISO 경영시스템 표준과 인증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다. 특히 1995년 WTO TBT(무역기술장벽)협정문이 발효되면서, 국가표준제정 활동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표준 도입에서 TBT협정문이 강조하는 ISO 및 IEC 등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는 변화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국가표준은 2000년 10,835종에서 2010년 23,622종으로 확대되었는데, 대부분 ISO와 IEC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한 결과이다.
1990년대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표준화 교육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또는 ‘기술표준’으로 확대되었다. 대학 교육도 2004년 ‘미래사회와 표준’이라는 교재가 발간되고 11개 대학에서 동일한 제목의 강의가 다양한 전공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Choi & de Vries, 2013). 표준화 교육의 내용이 사내표준과 품질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국제표준의 중요성과 전략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담게 되었다. 이후 표준화 강좌는 2000년대 후반 50여 개 이상으로 개설 강좌수가 확대되었다가, 현재는 20개 안팎의 대학에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제 대학의 강좌개설도 다양한 전공의 공과대학, 경영 ․ 경제 ․ 통상 등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2016년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에는 산업간 융·복합이 확대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표준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표준 특성화 대학원 육성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같은 해에 2004년부터 대학의 표준화 교재로 활용되던 ‘미래사회와 표준’도 ‘스마트시대와 표준’으로 개정되어(7판) 출간하게 되었다.
‘스마트시대와 표준’ 교재는 학부의 개론서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표준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교재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학원 수준 또는 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4차 산업혁명과 표준화: 사례 모음’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산업시대의 최신 표준화 사례를 시작으로 무역 분쟁 및 사회변동에서 표준의 역할을 다룬 사례를 모았다. 또한 개발도상국 발전과 표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 그리고 철도 궤간 표준과 국가통합의 관계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 모음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대상과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첫 번째 묶음. 융합 산업과 표준화
이 책의 첫 번째 묶음(1부)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표준화 경쟁 사례를 다룬다. 이 사례들은 기업전략 또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대학의 (기술)경영 전공에서 논의하기 좋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학 또는 공학 분야의 전공에서도 흥미롭게 다룰 만한 내용들이다.

Case 01 _ 전기자동차 충전의 통신표준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12년 독일 BMW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의 지위를 얻어가고 있던 콤보 충전 표준을 채택하여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내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의 원격검침용 통신 기술과 간섭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전기자동차업계가 산업 내부에서 전기자동차 표준들 사이의 경쟁만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타 산업 표준과의 충돌과 조화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본 사례는 단순히 해외표준과 국내 표준 간 충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과 전력 산업이라는 이종산업 간 표준 충돌의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IoT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확산될 이종산업 간융합과 그 융합 과정에서 일어날 다양한 표준 충돌 이슈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본 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산업에서 유관 또는 이종산업 간 표준 충돌과 조화의 복잡성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se 02 _ 화웨이는 성장전략으로 표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화웨이는 지난 2012년 스웨덴 제조업체인 에릭슨을 제치고, 통신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대 매출 기업이 되었다. 성장 과정에서 ICT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신 관련 표준화 기구인 3G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물인터넷 통신 표준 및 5G 표준 개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표준 중 하나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표준화 과정에서 보다 폰을 포함한 여러 기업과 협력하여 해당 표준화를 선도하였다. 현재 보다폰, 유블럭스, 차이나유니콤, 도이치텔레콤 등 여러 기업과 함께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여 NB-IoT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사례를 통해 화웨이의 성장 과정에서 혁신과 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물인터넷 표준에 기반을 두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화웨이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Case 03 _ 표준특허가 왜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되었는가?
우리는 현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오늘날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던 많은 물건이 연결될 사물인터넷 시대,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5세대 이동통신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으로 교환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제품 혹은 서비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하는데, 상호운용성은 표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표준문서의 규격을 구현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이 담긴 특허를 표준특허라 부른다.
본 사례는 삼성 대 애플의 특허분쟁을 통해 표준특허 문제를 다룬다. 무선이동통신 산업에서는 표준특허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으나,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표준특허 분쟁은 표준특허의 강한 영향력을 재확인시켰지만, 삼성과 애플의 분쟁은 표준특허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본 사례는 표준특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표준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ase 04 _ How and Why did Blu-ray beat HD-DVD?
이 책의 다른 사례들이 주로 공적(de jure) 표준화 사례를 주로 다루는 데 반해, 이 사례는 사실상(de-facto) 표준화 사례를 다룬다. 사례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표준경쟁을 R&D, 기술적 실현가능성, 시장창출 가능성, 시장경쟁, 시장경쟁 이후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표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비교한다. 예를 들면 브랜드 평판, 기술적 우위, 보완 상품, 가격 전략, 배포 전략, 현재/누적 시장점유율, 공급업체 등이다. 예를 들면, 소니가 게임 콘솔에 Blu‒uray를 통합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솔에서 HD‒DVD를 통합했다면, 유용한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
본 사례를 통해서 사실상 표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고, 기업(컨소시엄)의 승리 또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Case 05 _ Why did it take so long to develop the LSA Standard in Europe?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것의 제한적인 가용성이라는 맥락에서 주파수 공동 사용(LSA)의 개념이 등장했다. 주파수 대역의 사용 비효율을 처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겨지면서 표준화가 추진되었다.
이 사례는 ETSI의 주파수 공동 사용(LSA) 표준에 대한 기능적 요구 사항을 설명하며, 그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과 표준화 연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표준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국제표준개발에 있어서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환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표준개발에서 상보성, 의존성 및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특정 표준 및 표준개발조직을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묶음. 무역, 사회변동과 표준화
이 책의 두 번째 묶음(2부)에서는 표준이 양자 또는 다자 무역에서 갈등․분쟁 요인이 되는 세 가지 사례와 사회변동(여기서는 고령화)이 어떻게 새로운 표준화 수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다룬다. 한 국가의 표준이 수출 ․ 수입 전략 또는 통상정책에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의 국제통상 또는 무역 관련 전공에 적합한 사례들이며, 정책학 또는 사회복지 등의 전공에도 흥미로운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Case 06 _ 왜 한미 FTA의 통신 챕터에는 표준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는가?
본 사례는 2000년 초반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규격인 WIPI 단일표준화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다룬다. 휴대용 단말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용프로그램이 기기의 운영체제에 접속하여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WIPI를 개발하여 단일표준화하고 모든 휴대단말기기에 WIPI 탑재를 의무화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WIPI 의무화가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역제한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통상차원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결국 양국이 WIPI 이외에 다른 모바일 무선인터넷 플랫폼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봉합되었다. 이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하여 자국이 체결한 FTA 통신 챕터에 기술선택 유연성 조항을 삽입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표준 조치를 규율하는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기술표준의 개발과 표준화 과정이 국가 차원의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나의 표준에 대해 국가별 입장 차이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07 _ 고령화 사회에서 ICT 기반 서비스에 표준이 왜 필요한가?
본 사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ICT 융복합 산업시대에서의 표준전략에 대해 다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ICT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외 고령자를 위한 ICT 기반 서비스 및 국제표준개발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역할을 이해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08 _ 누가 ‘담배 유해성’ 포장 표준을 만들었는가?
본 사례는 담배를 홍보하려는 산업계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보건계가 논쟁을 벌이면서 만들어진 국제표준을 분석한 사례이다. 담배 산업계는 흡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산업을 확대하고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하며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반면에 보건계는 흡연의 유해성을 전파하고 경각심을 확산하여 담배시장과 산업을 제약하려고 하였다. 보건계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논의를 통해서 담배 유해성에 관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서 누가 흡연감소를 위해 국제표준화를 제안하였으며, 산업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의 상업적인 가치와 공공의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09 _ What is Vodka? Who defines Vodka?
2007년 6월 유럽의회에서는 난데없이 술을 둘러싼 논쟁, 표준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번 표준전쟁은 조금 다르게 불이 붙었다. 문제가 된 것은 VHS vs. Betamax 또는 HD‒VDV vs. Blu‒ray와 같은 기술표준 경쟁이 아니었다. 유럽 국가들이 보드카의 정의와 레이블링(labelling)을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보드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정의도 다양하다. 그런데 EU 무역법 아래에서는 모든 종류의 ‘증류주’가 모두 ‘보드카’로 상표를 달고(labelled) 팔릴 수가 없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의 보드카 생산자, 이를 대표하는 정부들이 논쟁을 벌였다. 왜냐하면 보드카라는 이름을 걸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업상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보드카 표준 사례는 표준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표준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표준 분쟁에서 국가(정부)와 기업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세 번째 묶음. 표준의 다양성
세 번째 묶음(3부)에서는 인삼, 고무, 철도라는 1차 산업과 기간 산업에서의 표준화 사례를 통해서 표준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표준은 제조업 등 2차 산업, 정보통신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고무 등 1차 산업이나 철도 등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활용된다. 세 번째 묶음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표준을 다루므로 국제개발학 전공의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호주 철도 사례는 철도 궤간표준과 국가통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사회학, 정치학, 교양학부 등에서 기술과 사회변동의 사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 다양한 사회과학 및 공
학 수업에서도 관련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se 10 _ 왜 중국은 ‘고려인삼 재배 기법 표준’을 제안했는가?
이 사례는 중국이 고려인삼으로 불리는 파낙스 인삼(Panax Ginseng) 및 그 종자의 품질시험 검사 방법(이하 고려 인삼 재배 기법)이 국제표준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이 사례는 첫째, 소수의 생산자로 이루어진 과점적 시장의 전형적 사례이다. 이 과점 시장의 참여자인 중국은 고려 인삼 재배 기술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여 2014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개발도상국이 자국 기술과 상품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이렇게 접근하면 본 사례는 국제표준화의 대상으로서 틈새(niche) 분야를 찾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국제 및 국내 표준화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이 점을 잘 숙지하여 사례를 분석한다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에서 중국 정부가 왜 고려 인삼 재배 기법을 ISO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했으며,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떻게 자국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국제표준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11 _ 베트남은 고무 국가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에 성공하였는가?
이 사례는 베트남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에서 알레르기 항원 단백질 제거 기술과 관련된 제품의 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다룬다. 베트남에서 고무산업은 전통적으로 주요 수출 산업이었으며, 고무나무 재배, 고무 원액의 처리부터 산업 원재료로서 고무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품질을 개선하고, 제품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고무 제품 순수입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여 왔다. 이 사례는 국가표준화가 어떻게 라텍스 알레르기 항원 단백질 제거라는 혁신 기술을 전파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내 제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이 국가표준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업 정책으로서 국가 표준화 활동과 혁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ase 12 _ 호주 철도는 왜 표준화가 되지 못했는가?
호주의 철도 궤간 단절(breaks of gauge)은 철도 인프라 건설이 한창이던 19세기 중반부터 기원한다. 당시 현재 호주의 각 주는 영국의 개별 식민지(colony)였고 각 주는 철도 건설에 있어서 독자적인 궤간(gauge)을 사용했다. 여객들은 주 간 경계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화물들은 다른 기차로 옮겨 실어져야 했다.
호주에서는 1901년 호주연방이 설립되고 하나의 국가로 되면서 궤간 단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겨우 주요 도시를 잇는 표준궤도 철도가 건설되었다. 이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호주 철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져 있다.
이 사례에서는 호주에서 궤간 단절이 생긴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원인을 논의하고, 또한 이 표준화 실패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을 알아본다. 이 사례를 통해서 경제 또는 사회 통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 모음은 대학원 또는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표준/표준화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더불어 표준의 역사, 사회적 의미, 기술발전 및 사회변동과 표준 등의 주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읽을거리를 원하는 일반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아무쪼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일반인과 학생들이 급격한 기술변화 및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표준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도자(first-mover)가 되기 위한 표준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희진(연세대), 주한나(한림대), 최동근(한국표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