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은 법률과 회계가 복합, 중층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업무 영역이다. 저자가 민간 부문에서 통상 업무를 10년간 수행하면서 몸소 느낀 실전 경험과 고민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사업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통상의 코어core들만을 압축적으로 추렸고, 사업 주체로서의 기업에 ‘통상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법률적, 회계적 부연 설명들은 기업 입장에서 통상이라는 거대한 숲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목들에 국한해서 곁들였으며, 기술되는 용어 자체도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직관력을 갖는 표현으로 대체해 사용했다.

배두용(LG전자 세무통상그룹 부사장/그룹장) 
통상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서바이벌(survival)과 관련된 핵심 이슈이다. 기존의 많은 책자들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통상 이슈를 법률, 회계 등의 다분히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다룬 데 반해서, 이 책은 ‘기업이 어떤 제품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통상 문제를 그 주체인 기업의 시각에서 논하고 있다. 이 책의 일독을 권하는 이유이다.

안덕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 산업계에게 통상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차원에서 대응 체제나 전략은 항상 아쉬운 점이 많다. 그 핵심에는 기업의 통상 대응이 대부분 사후 약방문이나 숲에서 길을 찾는데 나무만 쳐다보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상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기업의 실무 전문가가 통상 대응의 거시적인 길잡이를 제시하는 본 저서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토대로 통상 현장을 조망한 본 저서가 통상 업무 종사자들에게 귀한 영감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박원(삼정 KPMG 상무/회계사) 
아주 오래된 사고에서 비급을 찾아 신공을 익힌 청년이, 각 문파 고수와 치열한 격전 끝에 절대 무림 고수가 되고 나서 체득한 모든 노하우를 독점하지 아니하고 A부터 Z까지 오픈 소스화한 느낌이다. 게다가, 회계학 및 법학의 영역으로서의 전문적인 통상을 역사, 경제, 정치, 철학의 영역으로서의 일반적인 통상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책 한 권을 단숨에 읽을 수 있도록 흥미롭게 구성했다. 기업 통상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조직의 리더와 실무자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게 해 줄 나침반과 같은 책이 될 것이다.

박철우(LG전자 세무통상그룹 통상관세담당 통상팀 부장/팀장) 
대기업에서 통상 업무를 한다고 하면, 멋진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외국 정부나 변호사들을 만나 협상하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업에서 맞닥뜨리는 통상은 외국 정부가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를 촉박한 시한 안에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제출해야만 하는 무척이나 고된 행군의 연속이다. 저자는 이러한 고된 행군 속에서 통상이란 업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통상 업무의 큰 그림을 그려낸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통상 업무의 선배이자 동료로서 격려와 찬사의 갈채를 보낸다. 이 책이 통상 업무에 몸담고 있는 업계 종사자나 통상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 큰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장재량(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서기관)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규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은 생존과 미래 번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거나,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무역 분야에서의 주요 개별 규제 이슈는 물론, 이러한 이슈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국가의 정책 기조, 이슈를 규율하는 국제적 레짐 등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저자가 10여 년간 실무를 통해 축적한 통찰과 디테일이 담겨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과 함께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 대한 당면한 대응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정기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글로벌 기업의 국제 통상 담당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저자의 보기 드문 저작이다. 실무자로서의 경험이 이론적인 배경 아래 잘 녹아 있다. 기업이 당면한 통상 현안이 반드시 비즈니스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음을 국제정치/경제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되던 국제 통상 의제가 그 한 축인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제 통상의 중요한 축인 업계의 경험이 공유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계속되는 연작을 기대한다.

심종선(삼정 KPMG 이사/회계사)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 지나가기(옛날 카세트 플레이어의 Forward)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예상되는 이야기로 대화를 지루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저자와 대화하는 시간인 독서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이미 아는 부분은 건너뛰고 싶었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저자의 진심 어린 고민, 경영-경제-법-정치-철학을 넘나들며 통상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 책을 대하면서는 그럴 수 없었다. 〈통상의 정석〉은 진정성을 가지고 통상을 대하는 이들에게 값진 시간을 선사한다.

김승영(삼성전자 경영지원실 통상그룹 부장/美 변호사) 
이 책에서 통상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과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은 신선하다. 첫째,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통상 관련 서적들은 모두 학술적 또는 실무적 설명(법, 제도, 절차 등)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 넘어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특히 사상, 역사, 경제, 사회 등)에서의 사고와 시각으로 통상을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감행한 사람은 저자가 유일한 것 같다. 한편, 다양한 실제 Case를 통해 습득한 실무 경험에 더하여 다방면의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한 저자의 명쾌한 설명을 듣노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상 이슈들의 배경, 원인,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그야말로 통상의 실체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둘째,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서 저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존 서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자만의 이해 방식과 설명 방식이 특이하면서 신선하다. 통상에 관심은 있지만 난해한 개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독자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두성호(DKC Global Trade Consulting 대표/회계사) 
이 책은 통상을 학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실전 통상 경험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저자의 경험과 비법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 날로 발전하는 무역 구제 패러다임에 맞설 수 있는 종국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진정한 통상인 및 글로벌 기업에게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홍덕화(International Trade Consulting 이사) 
소위 국제 통상이라는 업무 분야가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 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통상 업무에 대한 훌륭한 소개서일 뿐만 아니라, 기존 통상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이해를 위한 초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러 분야의 학문들을 실무 관점에서 통합하는 데 있어, 필자의 지식적 경험에 기반한 통찰에 풍부한 철학적 감성까지 더해, 통상이라는 업무 분야를 알기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점이 인상적이다. 통상 업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께, 흥미와 더불어 실증적 교훈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문소영(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협회 대리) 
이론, 실무 경험, 최근 이슈를 모두 담은 이 책은 마치 우등생의 비밀 노트 같다. 수입 규제 및 통상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어떤 사수도 이렇게 자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마치 그 과정을 한 차례 겪어본 것 같은 착각이 들 것이다. 통상 업무를 담당하기 전이나 담당하자마자 이 책을 만난 여러분은 행운아이다. 종합적인 관점과 맥락에서 국제학, 경제학, 법학 등 통상 관련 학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이론, 제도, 법에 대한 설명도 빠지지 않았고, 정치, 경제, 법, 철학, 역사 등을 총 망라해 통상이라는 틀로 정리한 주요국의 최근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

정재석(LG전자 리빙 어플라이언스 기획 선임) 
보호무역주의 시대 흐름 속에 통상은 기업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생경한 장벽이다. 본 책은 실질적 통상 대응의 주체인 기업에서 저자가 경험하고 느꼈던 ‘과정’들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스스로 통상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내용과 과정에 있어 복잡한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무역 규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다. 이 책을 통해 통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한다.

프롤로그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이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이 남긴 통찰력 있는 금언金言이다.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인 사람은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그가 속한 국가, 사회 공동체로부터 제공 받는 국방, 복지 등 사회적 편익들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죽음과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 왔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중국의 전국戰國 (BC 403~221) 시대를 통일한 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로장생의 명약을 갈구했던 진秦(BC 221~206) 나라의 시황제始皇帝(BC 259~210)도 자신이 만든 지하 궁전인 여산?山에 묻힐 수밖에 없었고,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무인도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국가, 사회 공동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세금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로운 대처가 최선의 방책이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한 인간은 종교와 같은 영혼의 보험에 기대어 올곧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세금에 관해서는, 사회적 처단이 뒤따르는 탈세脫稅가 아니라 공동체의 컨센서스를 통해 용인된 범주 내에서의 절세節稅를 통해 값진 노고의 대가로서 축적된 부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것이다. 수입국 당국에 의한 통상 규제는 기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관세 폭탄의 형태로 극화極化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라는 점에서 죽음과 세금의 공포를 모두 잉태하고 있다.
 <통상의 정석A Ladder of Trade>에서 제공코자 하는 사업 대응의 단초 내지 통찰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세계 경제 안에 현존하는 여러 통상 장벽들에 직면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국 당국에 의해 갑작스레 발동되는 통상 규제는 풍전등화의 야전 상황에서 적기에 유효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긴급 사안인 것이다. 사외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지적 화두 위에서 독자들이 다차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끔 핵심 개념과 제도를 중심으로 직관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법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통상은 법률과 회계가 복합, 중층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업무 영역이다.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소양이 전제되어야만 정상적인 업무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 집단은 기업이 사수하려는 핵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파트너 그룹일 뿐, 통상 대응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통상에 대한 핵심적인 시각 내지는 방향을 사업 주체인 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적, 문헌은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본서의 집필 배경이다.
 <통상의 정석>은 저자가 민간 부문에서 통상 업무를 10년간 수행하면서 몸소 느낀 실전 경험과 고민의 결정체이다. 사업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통상의 코어core들만을 압축적으로 추렸고, 그 성격도 기존의 통상 도서들과는 달리 한다. 기존의 통상 서적들은 현란, 난해한 법률서 혹은 통상 업무를 위한 답변서 매뉴얼 중 하나의 형태로 출판되었고, 이는 그 저자들이 법학도 내지는 회계사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서는 사업 주체로서의 기업에 ‘통상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통상의 정석>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책이다. 법률적, 회계적 부연 설명들은 기업 입장에서 통상이라는 거대한 숲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목들에 국한해서 곁들였으며, 기술되는 용어 자체도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직관력을 갖는 표현으로 대체해 사용했다. 통상 업무에 있어 법률, 회계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과도 같다. 기업의 사업 영위라는 한쪽의 평지에서 법률, 회계라는 다른 한편의 통상 장벽을 기어 오르는 하나의 가교로서 본서가 ‘통상의 사닥다리ladder of trade’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한 통상 경험과 업무에 대한 지적 토양을 제공해 준 LG전자, 통상팀과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응원을 아끼지 않은 아내 장미선에게 감사한다.

2019년 12월 저자

1부 통상 서바이벌 게임

1장 자유 무역의 종언? 4
자유 무역과 통상 게임 5
美 통상법 301조란?·10
통상 이슈와 공정, 인권, 환경 13
자유 무역의 기초, 아담 스미스로부터 폴 크루그먼까지·15
공정 vs. 불공정 무역의 줄다리기 18
스타벅스와 공정 무역·19
통상의 쟁점 영역과 무역 구제 21
2장 수출 기업의 저가 수출? 반덤핑 규제 대응 24
반덤핑과 사회 후생, 그리고 기업 대응 25
소비자 후생과 EU의 ‘EU 이익’ 심사·26
누가, 무엇을? 제소 적격과 위반 입증 29
제소 적격을 위한 25 & 50% 준칙 31
위반 입증의 제1요건, 저가 수출로서의 덤핑의 존재 35
판가의 기준점, Sell-in/Sell-thru/Sell-out·38
덤핑 대상 제품의 범위와 그 대표성 40
덤핑 대상 범위에 관한 게리맨더링 41
부품도 덤핑 대상? CKD vs. SKD·46
위반 입증의 제2요건, 산업 피해의 원칙과 요소 48
위반 입증의 제3요건, 인과 관계의 실무상 실익은? 50
복수국 피소 시의 산업 피해와 인과 관계 56
반덤핑 조사, 미국 vs. EU 방식 60
반덤핑 조사 참여와 美 APO/JPO 제도·63
질문서 교부와 답변서 제출 시한 65
중계 무역 vs. 중개 무역·69
덤핑 마진 실사와 산업 피해 공청회 70
실사 수검의 3대 원칙, 수검 증빙과 황금률 73
불리 가용 정보(AFA)와 특별 시장 상황(PMS)·76
공청회 참석, 제소 업체와의 상견례 77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업체별 성적표 79
판매 직접비와 ‘운전 자본 vs. 기회 비용’·83
가치 평가로서의 덤핑 마진과 4대 제약 조건 86
총원가 vs. 충분성 테스트의 적용 순위·95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기업의 대응은? 105
통관 기준가, 무역 조건 INCOTERMS와 매출 인식·109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규제율의 확정 110
EU의 최소 부과 원칙의 적용 예외·113
반덤핑 판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114
반덤핑 규제, 거꾸로 된 시계인 소나기 수출 소급 추징 117
사업 중단? 반덤핑 관세 환급과 가격 인상 약속·120
환율이 상승하면 덤핑 마진은 어떻게 될까 122
정상 가격과 환차/환산 손익·123
3장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상계 관세 규제 대응 125
수출국 정부 보조금과 신호등 규율 체계 126
환율 조작국도 상계 관세 대상?·130
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절차상의 차이는? 132
폴 크루그먼의 전략적 무역 정책 이론·138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보험공사의 채권보험, 어떻게 볼 것인가 140
가치 평가로서의 반덤핑·상계 관세/관세/이전 가격·144
4장 수입국 경제의 위급 상황? 세이프가드 규제 대응 146
세이프가드 규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 147
공정 무역의 사각 지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152
회색 지대 조치 VER/OMA와 세이프가드·158
규제 기간 ‘3년+1일’의 미학과 한-미 FTA 규정 159
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FTA 특혜 관세·165

2부 열린 경제와 그 적들

5장 GATT/WTO, 통상의 글로벌 권리 장전 170
제도적 축의 시대와 그 설계자 미국 171
ICSID vs. UNCITRAL? ‘투자자 vs. 국가’ 분쟁 해결·174
GATT/WTO 원칙과 무역 규범 체계 175
WTO 분쟁 해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83
상소 기구 vs. 항소 기구? 상소/항소/상고/항고·189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제로잉의 세대별 진화 191
6장 美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피 통상 정책 195
트럼프 4두 마차 체제와 피터 나바로 위원장 196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통상 전략, <중국에 의한 종말>·202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안보 전략, <웅크린 호랑이>·205
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와 美 통상법 301조 208
미국에 301조가 있다면 EU에는 TBR이 있다·213
中 화웨이社 통신 장비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 215
美 중간 선거와 통상 정책과의 관계 217
7장 유럽 통합의 꿈과 영국의 브렉시트 220
영국의 브렉시트와 메이 총리의 눈물 221
비펙시트, 유럽에서 미국 쇠고기 몰아내다?·222
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3
유럽 경제 블록의 두 축, EU와 EFTA·229
합의 없는 탈퇴와 EU 통상 정책 230
EU Regulation? EU 규범 체계 & 통상 법령·232
8장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와 통상 분쟁 234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인가 235
非시장 경제국 vs. 시장 경제국 대우(MET/MOE/MOI)·238
중국 제조 2025와 미국의 봉쇄 정책 239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 혁명>·243
中 일대일로 vs. 美 인도-태평양 전략 245
9장 한국 경제의 프로토타입, 일본과의 조우 248
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첫 단추 끼우기 249
아베 신조 행정부의 對 한국 수출 규제의 역설 251

에필로그 254
색인 256

표 차례

표 1.1 통상 게임의 3대 레벨 7
표 1.2 통상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WTO 무역 구제 제도 22
표 2.1 반덤핑 조사 절차도 28
표 2.2 반덤핑 제소 Frame 29
표 2.3 신청 조사 vs. 직권 조사 32
표 2.4 美 상무부의 직권 조사 강화 34
표 2.5 위반 입증의 제1요건: 덤핑 존재 37
표 2.6 美 세탁기 반덤핑 Case의 조사 대상 범위 42
표 2.7 냉동고 위치에 따른 냉장고 유형 44
표 2.8 3 Door 냉장고 반덤핑 규제 제외 45
표 2.9 위반 입증 제2요건: 산업 피해 48
표 2.10 위반 입증 제3요건: 인과 관계 51
표 2.11 美 세탁기 반덤핑 Case의 산업 피해 판정 58
표 2.12 반덤핑 조사 방식 61
표 2.13 반덤핑 질문서 교부 & 답변서 제출 66
표 2.14 실사 수검 & 공청회 대응 70
표 2.15 현장 실사 수검 73
표 2.16 실사 수검 및 공청회 대응 78
표 2.17 반덤핑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80
표 2.18 덤핑 마진 가치 평가와 4대 제약 조건 86
표 2.19 美 상무부의 통상 법령 개정案 관보 공고 97
표 2.20 美 상무부의 통상 법령 개정案 입법 현황 98
표 2.21 반덤핑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106
표 2.22 반덤핑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111
표 2.23 반덤핑 조치/규제의 시한 115
표 2.24 반덤핑 조치/규제의 시행 117
표 2.25 미국의 소나기 수출 규제 119
표 3.1 상계 관세 규제 대상 126
표 3.2 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133
표 3.3 반덤핑 vs. 상계 관세 제도 136
표 3.4 수출 대금의 결제 방식 141
표 4.1 세이프가드란 148
표 4.2 삼성 vs. 애플社 휴대폰 특허 분쟁 151
표 4.3 반덤핑/상계 관세 vs. 세이프가드 조사 152
표 4.4 반덤핑/상계 관세 vs. 세이프가드 제도 155
표 4.5 트럼프 대통령의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규제 선포문 160
표 4.6 세이프가드의 순차적 규제 완화 & 중간 재심 161
표 4.7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 규제 제외 규정 164
표 5.1 세계 정치 경제와 ‘무역 vs. 금융’ 172
표 5.2 GATT/WTO의 자유 무역 원칙 177
표 5.3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정의 179
표 5.4 GATT/WTO 무역 규범 체계 180
표 5.5 WTO 무역 구제 제도 184
표 5.6 무역 구제 vs. 분쟁 해결 185
표 5.7 WTO 분쟁 해결 시한 187
표 5.8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소요 기간 188
표 5.9 한-미 세탁기 분쟁 판정 결과 191
표 5.10 한-미 세탁기 분쟁 쟁점 사안 192
표 6.1 트럼프 행정부의 4두 마차 체제 196
표 6.2 트럼프 행정부와 피터 나바로 197
표 6.3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봉쇄 전략 199
표 6.4 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 209
표 6.5 中 화웨이社 장비 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216
표 6.6 미국의 중간 선거 제도 218
표 7.1 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4
표 8.1 對 중국 시장 경제 지위 인정국 236
표 8.2 對 중국 시장 경제 지위 인정 지형도 237
표 8.3 중국 제조 2025 vs. 對 중국 봉쇄 정책 240
표 8.4 중국의 일대일로 v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