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쉽다. 경제 원리는 아주 쉽다. 경제문제는 더욱 쉽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풀리지 않을 경제문제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 원리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직 경제학만 어려울 뿐이다. 아주 쉬운 경제 원리와 경제문제를 아주 어렵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경제 원리와 경제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따름이다.

현재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경제난도 마찬가지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난의 원인이 그렇게 찾아지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경제정책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다. 의사가 질병의 원인에 직접 처방을 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듯이, 경제난의 원인에 직접 정책 처방을 해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당국과 관변 경제학자들은 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호도할 뿐, 그것들을 극복할 경제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제여건을 극복할 책임도 정책당국에게 있는데 말이다.

현재의 실상이 이렇다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정책당국의 무능을 질책하고 경제를 살려낼 길을 제시해야 하건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경제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모두 가짜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도 가짜이고 보수 정당도 가짜인데, 그들이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가짜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는가?

우선, 진짜 진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보를 해야 하는데, 국내 진보는 원인과 결과는 물론이고 목적과 수단도 구분할 줄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를 잘못 만난 아이들, 자식을 잘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등등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건만, 귀족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더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민족과 국가이다. 민족이 국권을 잃었으면 독립운동을 그리고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으면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이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독재자에게 주권을 잃었으면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이다. 그러나 국내의 자칭 보수들은 위와 같은 보수의 본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그 가짜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나라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현재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로 정치세력을 전면 교체해야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진보와 진짜 진보가 아니면 그럴 역량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세력의 교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대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책 속에서

경제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벌써 17년이 지난 셈이다. 그런데 왜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정책당국이 실패할 정책들만을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왜 정책당국은 실패할 것이 뻔한 경제정책들만을 지속적으로 펼쳤을까? 경제정책의 실패를 정책당국이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부 ‘경제를 살려내려면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부터’ 중에서>


진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진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사회적 약자를 효과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여왔을까? 노동 귀족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앞장선 것은 아닌가? 조직력과 활동력을 갖춘 그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했던 것은 아닌가?
<1부 ‘경제를 살려내려면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부터’ 중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다.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어떤 경제 변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갑자기 크게 하락한 이유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쉽다. 경제지표 중에서 이상하고 중대한 변동을 보인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이유는 쉽게 찾아질 수가 있다. 가계신용의 증가율만 과거와 다르게 크게 축소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이 추락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셈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소득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아예 낮거나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경제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원인도 없이 중대한 사태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인가 원인이 먼저 발생해야 어떤 과정인가를 거쳐 중대한 사태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환율을 인상시킨 정책이 경기하강을 일으켰다. 환율의 하락이 오히려 수출을 증가시킨다. 환율을 점진적으로 하락시켜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권과 똑같이 재정지출 확대, 이자율 인하와 통화 공급 확대 등의 금융완화 정책, 적극적인 환율 방어 등의 경제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경제정책을 펼쳤으니, 경기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다. 훨씬 더 위험한 경제정책을 하나 더 펼침으로써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은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포장했지만, 경기를 회복시킨다며 재정 팽창 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 경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정책들에 덧붙여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킬 정책들을 가세시키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인 복지 확대 등이 그것들이다. 기업의 생산비를 급등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경영 수지는 악화된다. 경영 수지가 악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은 추가적인 투자와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만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던 날, 어떤 신문은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1998년 말의 외환보유고가 520억 달러에 이름으로써 외환위기 직전의 최고치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많이 쌓였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불과 1년 만에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성장률이 ？5.5%를 기록했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99년에는 무려 11.3%를 기록했다. 성공한 경제정책을 폐기하면 실패할 경제정책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성공의 길은 거의 유일하며 매우 좁고 험난한 반면에,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으며 아주 넓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폐기되었으니, 노무현 정권 이래로는 실패할 정책만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국가 경제에서 체력은 무엇이고, 기술은 무엇이며, 경기 감각은 무엇인가를 먼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국가 경제에서는 체력이 성장잠재력이고, 기술은 국제경쟁력이며, 경기 감각은 성장 지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장잠재력이 우수해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뛰어나야 하며, 성장 지속력도 충분히 갖춰야 비로소 국가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중에서>

성장은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 없는 수단은 무한질주를 부르고, 무한질주는 경제공황 같은 파국을 부르기도 한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도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복지라는 목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성장이라는 수단이 복지를 뒷받침하고, 성장의 결과가 복지의 향상에 봉사하면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을 한다. 복지는 이런 의미에서 성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중에서>

경제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벌써 17년이 지난 셈이다. 그런데 왜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정책당국이 실패할 정책들만을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왜 정책당국은 실패할 것이 뻔한 경제정책들만을 지속적으로 펼쳤을까? 경제정책의 실패를 정책당국이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부 ‘경제를 살려내려면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부터’ 중에서>

진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진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사회적 약자를 효과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여왔을까? 노동 귀족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앞장선 것은 아닌가? 조직력과 활동력을 갖춘 그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했던 것은 아닌가?
<1부 ‘경제를 살려내려면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부터’ 중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다.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어떤 경제 변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갑자기 크게 하락한 이유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쉽다. 경제지표 중에서 이상하고 중대한 변동을 보인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이유는 쉽게 찾아질 수가 있다. 가계신용의 증가율만 과거와 다르게 크게 축소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이 추락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셈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소득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아예 낮거나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경제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원인도 없이 중대한 사태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인가 원인이 먼저 발생해야 어떤 과정인가를 거쳐 중대한 사태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환율을 인상시킨 정책이 경기하강을 일으켰다. 환율의 하락이 오히려 수출을 증가시킨다. 환율을 점진적으로 하락시켜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권과 똑같이 재정지출 확대, 이자율 인하와 통화 공급 확대 등의 금융완화 정책, 적극적인 환율 방어 등의 경제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경제정책을 펼쳤으니, 경기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다. 훨씬 더 위험한 경제정책을 하나 더 펼침으로써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은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포장했지만, 경기를 회복시킨다며 재정 팽창 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 경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정책들에 덧붙여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킬 정책들을 가세시키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인 복지 확대 등이 그것들이다. 기업의 생산비를 급등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경영 수지는 악화된다. 경영 수지가 악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은 추가적인 투자와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만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던 날, 어떤 신문은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1998년 말의 외환보유고가 520억 달러에 이름으로써 외환위기 직전의 최고치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많이 쌓였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불과 1년 만에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성장률이 –5.5%를 기록했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99년에는 무려 11.3%를 기록했다. 성공한 경제정책을 폐기하면 실패할 경제정책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성공의 길은 거의 유일하며 매우 좁고 험난한 반면에,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으며 아주 넓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폐기되었으니, 노무현 정권 이래로는 실패할 정책만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

국가 경제에서 체력은 무엇이고, 기술은 무엇이며, 경기 감각은 무엇인가를 먼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국가 경제에서는 체력이 성장잠재력이고, 기술은 국제경쟁력이며, 경기 감각은 성장 지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장잠재력이 우수해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뛰어나야 하며, 성장 지속력도 충분히 갖춰야 비로소 국가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중에서>

성장은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 없는 수단은 무한질주를 부르고, 무한질주는 경제공황 같은 파국을 부르기도 한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도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복지라는 목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성장이라는 수단이 복지를 뒷받침하고, 성장의 결과가 복지의 향상에 봉사하면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을 한다. 복지는 이런 의미에서 성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중에서>

머리말\t\t\t\t\t\t\t\t\t\t
\t\t\t\t\t\t\t\t\t
1부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세력 전면 교체부터\t\t\t\t\t\t\t
(1) 왜 국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기만 할까?\t\t\t\t
(2)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결국 재앙을 부른다\t\t\t
(3) 조직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다\t\t\t\t\t
(4) 무엇이 진짜 진보인가?\t\t\t\t\t\t
(5)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t\t\t\t\t
(6)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t
(7) 경제 살리기는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부터\t
\t\t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t\t\t\t\t\t
(1)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t\t\t\t\t\t
(2)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t\t\t\t\t\t
(3)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t\t\t\t\t\t
(4)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t\t\t\t\t\t
(5) 김대중 정권의 위대한 경제 업적\t
\t\t\t\t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t\t\t\t\t\t
(1)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우선이다\t\t\t
(2) 과학기술 투자가 경제를 살린다?\t\t\t\t\t
(3) 어떤 경제정책이 국가 경제의 실적을 좌우하는가\t\t\t
(4) 타산지석 : 호주와 뉴질랜드의 1990년대 경제정책\t\t\t
(5) 안정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t\t\t
(6) 국제경쟁력, 성장잠재력, 성장 지속력\t\t\t\t\t
(7)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