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구성과 활용법

본 글은 서론 이외에 제1부부터 제5부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제1부의 제1장에서는 일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 이론적 배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일본 경제의 시대 흐름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패전에서 거품경제기까지의 시기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전성기는 고도경제성장기(1955~1973)라고 볼 수도 있다. 고도경제성장기는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형성기이므로, 일본 경제 모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석유위기 이후에도 일본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찰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한다. 미국과의 통찰마찰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 정부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고(엔화 가치의 평가 절상)를 수용한다. 플라자합의가 있었던 1985년부터 1990년까지를 거품경제기로 분류한다. 거품경제기는 일본 경제의 최고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이 ‘읽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을 경험한 것을 고려한다면, 장기불황의 입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제3부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기(1990~2012)에 대해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이 일본 경제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지, 장기불황기의 특징과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금융위기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불황은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기불황은 금융위기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국외요인 등이 장기불황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장기불황의 원인과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4부에서는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 경제를 분석한다. 흔히 현재의 일본 경제를 지칭할 때, 아베노믹스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일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기존에 충분하지 않았다. 제4부의 제9장에서는 아베노믹스 전반에 관해서, 제10장에서는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통화정책에 관해서, 제11장에서는 두 번째 화살인 기동적인 재정정책에 관해서, 제12장에서는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제5부(제13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 일본 경제의 미래, 일본 사례가 주는 교훈을 제시한다. 제5부에서는 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제5부(제13장)의 1~3은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하고, 일본 경제의 미래를 전망한 것이다. 제5부(제13장)의 4(일본 경제의 교훈)는 한국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정책과 경영전략 등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은 독자의 관심 분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본 글은 우선, 일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어렵게 느끼는 독자의 경우에도 본 글을 통해 일본 경제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일본 경제를 주제로 다루지만, 연구방법으로서는 경제와 정치, 행정,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일본 자체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치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일본 경제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품경제 붕괴 이후의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기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 또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 주는 교훈, 시사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저성장,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등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본형 장기불황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형 장기불황이란 무엇인지, 일본 경제는 왜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을 경험하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제3부(장기불황기)를 읽으면 좋다. 만약 일본형 장기불황이 시작된 계기가 된 거품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제2부의 제6장(겨품경제기)를 읽기를 권유한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일본 경제의 미래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제4부(아베노믹스를 통한 불황 탈출)와 제5부(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를 읽을 것을 권유한다. 제5부(제13장)의 1~3은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하고, 일본 경제의 미래를 전망한 것이다. 제5부(제13장)의 4(일본 경제의 교훈)에서는 한국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정책과 경영전략 등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본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저성장 시대의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방향성,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영전략 등의 재구축 방안을 알고자 하는 독자라면, 제5부(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를 읽기를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일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다만,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포스트 아베노믹스 이후의 전망은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양국 간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MF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일본은 단순히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추종하는 시대는 지났다.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이라고 하는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즉, 저성장, 디플레이션, 지역경제활성화, 경제적 격차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하는 공통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부분적으로 문제 해결에 성공한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거품경제의 경험과 그 이후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의 경기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아베노믹스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난 일본의 성공 사례이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은 국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은 것은 분명하다. 저성장의 진입은 그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정부정책과 경영전략, 산업구조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한국이 정치 경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향후에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글이 일본 경제가 간 길(과거), 가는 길(현재), 갈 길(미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미래)에 대한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머리말 3
？ 서론 5
？ 글의 구성과 활용법 8

PART 01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CHAPTER 01 ？ 일본 모델의 형성과 변화
1. 일본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7
2.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특징 21
3.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 일본 경제 모델은 어떻게 변화할까? 28

CHAPTER 02 ？ 일본 경제 모델의 기원, 형성과 변화
1. 일본 경제 모델의 형성기 30
2. 일본 경제 모델의 유지 33
3. 일본 경제 모델의 이행기(1990~2020년경) 35
4. 일본 경제의 시기 구분과 경기호황 38
5. 일본 경제 모델의 기원 41

PART 02 일본 경제의 성공 (1945~1990)

CHAPTER 03 ？전후부흥기(1945~1955)
1. 패전의 충격 49
2. 경사생산방식을 통한 전후부흥의 발판 마련 51
3. 닷지 라인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진정화, 불황의 발생 55
4. GHQ에 의한 경제민주화 조치 58

CHAPTER 04 ？ 고도경제성장기(1955~1972)
1. 고도성장기의 전개 61
2. 고도경제성장의 통계적 파악: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66
3. 경제성장 요인: 일본형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역할 78

CHAPTER 05 ？ 안정성장기(1973~1984)
1. 고도경제성장의 종언 101
2. 안정성장기 성장의 통계적 파악: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104
3. 안정성장기 일본 경제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112

CHAPTER 06 ？ 거품경제기(1985~1990)
1. 거품경제기: 안정성장과 자산가격의 급등 120
2. 거품경제 발생의 원인 129
3. 거품경제의 통계적 파악 136

PART 03 장기불황기: ‘잃어버린 20년’(1990~2012)

CHAPTER 07 ？ 거품경제의 붕괴와 금융위기, 장기불황
1. 거품경제의 붕괴 143
2. 거품붕괴의 요인 148
3. 장기불황의 특징과 통계적 파악 153
4. 장기불황의 원인 167

CHAPTER 08 ？ 장기불황에 대한 정부 대책
1.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192
2. 일본은행의 제도 개혁과 디플레이션 불황 203
3. 장기불황기의 성장전략 212

PART 04 아베노믹스를 통한 불황 탈출

CHAPTER 09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을 쏘다
1. 아베노믹스의 목표: 엔고, 디플레이션의 해소 219
2. 아베노믹스의 핵심 전략: ‘3개의 화살’ 224
3.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229

CHAPTER 10 ？ <첫 번째 화살> 대담한 통화정책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
1. 대담한 통화정책의 시동과 변화 234
2. 대담한 통화정책의 구성요소 250
3. 미일 통화정책의 비교 255
4.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와 통화정책 261

CHAPTER 11 ？ <두 번째 화살> 기동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 조치
1. 일본의 예산 제도 271
2. 기동적인 재정정책 277
3. 기동적인 재정정책의 변화 284
4. 소비세 증세의 딜레마: 경제재건과 재정재건의 양립 290

CHAPTER 12 ？ <세 번째 화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의 시동
1. 성장전략의 제시 300
2. 암반규제 혁파를 통한 규제개혁의 실효성 강화 308
3. FTA 체결, 인프라 수출 등 경제활동의 국제화를 통한 성장력 확충 318
4. <신 3개의 화살> 아베노믹스 2단계 331

PART 05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

CHAPTER 13 ？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
1. 아베노믹스기의 경제성장의 통계적 파악 339
2. 물가의 현황과 전망 344
3.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일본 경제의 전망 357
4. 일본 경제의 교훈 386

？ 참고문헌 405
？ 찾아보기 415

일본 경제는 1990년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20년 이상 장기불황이 지속되었지만,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 장기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가 경기확장 국면에 접어들은 것은 분명하다. 아베 수상은 헌정 사상 최장기 재임 총리이며,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는 전후 최장기 호황을 경험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1990~2012년까지 지속된 장기불황에 대한 처방전이므로, 아베노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불황과 그 이전의 일본 경제 전성기(특히, 고도성장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1945년(일본의 패전)부터 아베노믹스까지의 일본 경제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 경제를 전망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상대국이므로,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이다. 일본 경제는 1945년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198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갑자기 1990년경부터 금융위기와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좀처럼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의 시행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일본 경제가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향후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두 번째로, 본 글에서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분석은 반면교사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풍부하다. 또한 일본의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살아야 하는 한국이 어떠한 정치경제 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풍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다만, 본 글에서는 주로 일본 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했으므로 한일 양국의 경제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하지 못했다. 본 글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문제는 후속작업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 후속 저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사회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일본형 장기불황의 답습 가능성과 그 처방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을 할 계획이다.
필자가 이번에 일본 경제와 일본 경제정책에 관한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였던 이마오카 히데키 교수님과 쓰지나카 유타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학회 등에서 많은 선배, 동료 연구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필자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아주대 사회과학대학과 국제학부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일본 경제나 금융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재무성, 금융청, 외무성, 일본은행 등 많은 일본 정부 관계자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또한 이번 책에 필요한 자료 정리과 편집에 도움을 준 박이레 씨와 제 동생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 특히 마케팅팀의 이영조 차장님, 정연환 대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자가 되어 처음으로 단독 저서를 출간하기에 너무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본서에서 발견되는 부족한 부분들은 물론 필자의 책임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필자는 책을 집필하는 동안 거의 매일 늦은 밤에 귀가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별로 못 보냈다. 이 책의 완성을 기다리며, 항상 격려해준 아내,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