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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상행위법 [제3판]

    상법총칙. 상행위법 [제3판]

    • 김정호 저
    • 법문사
    • 2020년 02월 15일
    • 정가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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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0833 49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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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정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쾰른대 법학부 졸업
    독일 쾰른대 박사과정 수료(Dr. jur.)
    UC Berkeley 비지팅 스칼라(2009)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2012)
    (사)한국상사법학회 회장(2016)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사중재인, 조정인상사중재인, 조정인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 서설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이념, 경향 및 역사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론(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론의 법적 의미
    제2절 상인개념정립의 입법주의
    제3절 상인의 개념요건
    제4절 상인능력, 상인자격 및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 보조자)
    제1절 서 론
    제2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에 관한 법률관계
    제1절 영 업
    제2절 영업양도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제4절 영 업 소제2편 상 행 위
    제1장 상행위 통칙
    제1절 상행위법 서설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3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4절 상사매매의 특칙
    제5절 상호계산(상사채권의 특별한 소멸방식)
    제6절 익명조합
    제7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독립된 상인의 인적 보조자
    제2절 운 송 업
    제3절 운송주선업
    제4절 창 고 업
    제5절 공중접객업
    제3장 신종 상행위
    제1절 금융리스업
    제2절 채권매입업
    제3절 가 맹 업

    머리말

    제3판에서는 그간 나타난 성문법규의 움직임과 판례법의 발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민법상 제한능력자제도가 바뀌면서 상법전에도 변화가 수반되었고 새로운 판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판례법 중에서도 유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족하고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2017다207499, (주)대성홀딩스와 (주)대성지주간 상호사용의 금지청구를 다룬 2013다76635, 영업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2014다9212, 상법 제69조 제1항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3다522,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을 다룬 2016다276719, 상법 제115조상의 사용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2015다246186,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리스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한 2016다245418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타 독일이나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상법총칙 내지 상행위법 분야의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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