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정치

한국의 진보는 무능하며,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데 아주 둔하다. 더군다나 닫혀 있다. 진보는 새로운 세상으로 열림을 추구하기에 닫힘은 진보와 애당초 어울리지 않는다. 또 낡은 교조에 매달려 습관적으로 변화를 거부한다. 뭐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는 주문만 외운다. 오랫동안 저항 세력, 소수파, 비주류, 야당의 입장에 서 있었기에 보수의 온갖 악행을 막고자 이런 행동 양식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제는 집권 세력, 다수파, 주류, 여당의 입장이 되었다. 의회 의석에서는 여전히 과반에 못 미치지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세력이나 구도에서는 확연하게 다수파가 되었다. 단언컨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진보는 절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정치적 진보의 DNA는 담대한 혁신이다. 그리고 ‘열린 진보’가 답이다.
진보는 보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보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연연하지 말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살펴야 한다. 보수를 이기기 위해 안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 진영 대결은 적대적 공존 체제로서 정치를 죽이고, 정치인의 무능을 조장한다. 상대에 대한 악마화, 조롱, 무책임한 구호만 난무하기 일쑤다. 다시 말해 진보와 보수의 적대적 공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은 진보에 더 많은 결단과 타협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노조 등 노동의 정치적 세력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해주고, 아파트를 주거 공간에서 생활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제도의 마련 등이 중요하다.
정치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문제를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꼴을 보고서도 정치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야말로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옥신각신할 때 보통 사람들도 정치를 쳐다보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 국민들이 정치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은 주권자의 마땅한 권리다. 정치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기제가 되려면 정치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치는 수의 게임이다.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협이다. 주고받는 게임, 서로 양보해서 절충하는 게임이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정치의 심장은 전략이라고 한다. 타협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익숙하지 않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유능한 진보나 성공하는 진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졌고, 이 복지국가는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보다 나은 것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진보 정치인들은 이념적 순결성이나 정책적 완결성보다는 정치적 유연성과 통합적 리더십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정치 없이 좋은 정책 없다. 따라서 진보는 진보적 가치와 정책이 대세를 이루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한 정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무엇이 유능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가? 선거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사람을 대거 바꾸는 물갈이 공천을 하고, 스펙이 좋거나 심성이 착하거나 잘 알려진 사람들을 발탁해도 정치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좋은 정치인은 지능지수나 스펙, 인격, 인지도 등과 상관없이 누구를 대표할 것인지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실천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인은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 선호와 열정에 충실하다. 이것이 정치가 유권자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에 반응하도록 하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나 선한 의지로 충만한 사람이 좋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의와 신념을 말하는 정치인일수록 정치 문법에 약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심성이 착할수록 타협에 주저하기 쉽다. 정치인은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정치에서는 선의보다는 결과, 마음보다 실력이 핵심이다.
유능한 진보가 존재함으로써 받는 경쟁의 압박이 없는데 선한 보수가 알아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유리한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정치적 다수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진보의 실력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는 신념정치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선거 정치는 일상 정치와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한다. 일상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선거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로 나타나야 그나마 좋은 인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그의 정치 활동이 유권자의 삶을 살피는 것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역시 일상 정치에서 정치인이 유권자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해야 가능하다.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필요한 갈등을 의제화해내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진보세력은 사회경제적 어젠다를 부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계층적 이해관계를 잣대로 정치를 바라보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역 구민의 삶을 살피고 챙기는 것이 유능한 정치라면, 정치인은 지역의 풀뿌리 조직에서부터 성장하는 것이 좋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전 미국 내 풀뿌리 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카고의 흑인 공동체에서 민주당 풀뿌리 조직의 조직가로서 활동을 했다. 지역에서 검증받고 성장한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유권자를 쳐다보고, 그들의 삶을 챙기는 정치를 펼치기 마련이다. 지역을 잘 모르는 채 스펙이나 인지도 때문에 정치인이 된다면, 그가 유권자를 보고 정치할 까닭은 없다.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 유일한 길은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차이는 그 나라 정치가 만들어냈다. 좋은 정치가 있어야 보통 사람들의 좋은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한다. 정치는 약자의 무기다. 재산이나 학력 등 그 어떤 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한 사람에게 1표씩만 준다. 누구나 동등하게 가진 표를 많이 얻은 후보에게 권력이 주어진다. 한 사회에서 강자·부자·승자는 소수고, 약자·빈자·패자가 다수다. 그러니 이들이 뜻을 모으면 누군가를 당선시킬 수 있고, 그러면 그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공적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회경제적 약자라면,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다수대표제에 의한 인물 중심의 정치보다 비례대표제에 의한 정당 중심의 정치에서 더 나은 사회가 가능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중요하다. 비례대표 의석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면 정치의 질이 바뀐다. 우선 전략 투표가 줄어들고 진심 투표가 늘어난다. 진심 투표의 비중이 높아지면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갖거나, 두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양당제보다는 제3당 이하 정당들이 의미 있는 의석을 갖는 다당제로 바뀌게 된다. 다당제의 장점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가 정치적으로 대표된다는 점이다. 비례대표제-다당제 국가에서는 복지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잘 대변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논리인 ‘1원 1표’에 비해 정치의 논리인 ‘1인 1표’는 부자에게 불리하고 서민에게 유리하다. 부자는 소수고 서민은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를 통해 서민의 이해가 많이 반영될수록 시장의 강자인 기업과 부자들로서는 손해를 보기 쉽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통해 ‘1원 1표’의 자본주의를 교정해야 한다. 이는 ‘반시장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 크게 보면 반정치의 정치가 득세하는 나라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렵다. 반면 반시장의 정치가 득세하는 나라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편하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펼쳐지는 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실질적 이해와 요구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민주정치는 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자구·자위 수단이다.
한국에서는 무엇보다 정치 불신이 크고, 반정치 정서가 여전히 강하다. 정치를 통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바꾸려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것처럼 지성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지성적인 판단에 따르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현실의 강고한 저항력을 차가운 지성이 헤아리기 때문이다. 의지는 계산에 따르지 않고 무작정 버티는 것이다. 옳은 것이기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가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는 바로 이런 의지에서 비롯된다. 부자 아빠를 만났다고 해서 좋은 삶을, 가난한 아빠를 만났다고 해서 나쁜 삶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정치다.

대개 정치의 실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보통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고 열악하다. 흔히 말하듯,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수적 우세뿐이다. 기계적 동등성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1표씩을 가지고 있고, 한 사회의 구성상 이른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서민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 이 다수가 뭉쳐서 정치적 다수를 이루면 권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로 자본주의의 권력 관계를 교정하는 것이다. 정치가 이처럼 작동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힘」(본문 15~16쪽)

 

그런데 현실만 보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소수의 강자가 늘 승자가 되고, 그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반면 다수의 약자는 패자로서 낙오되고 배제되는 현실이기에 이상과 비전은 필요하다. 이념으로서 진보가 보수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모름지기 더 나은 세상을 그리고 추구해야 진보다. 여기까지는 쉽다. 난제는 지금부터다. 비전과 이상을 다소 수정하더라도 실현하는 데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완강하게 애초의 비전과 이상을 고집할 것인지, 이 고민을 피할 수 없다. 이상과 현실 간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규정할 수 없다. 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진보는 닫히면 죽고 열려야 산다」(본문 51쪽)

 

루스벨트는 후버와 달랐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했다.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알아서 살라며 국민을 방치했던 올드딜(Old Deal)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뉴딜(New Deal)로 전환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듬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했다. 공공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독려하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표현대로 ‘잊힌 사람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에서 잊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공공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의 도움을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정치적으로 루스벨트와 그가 속한 민주당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대통령은 어떻게 성공하는가?」(본문 98~99쪽)

 

의회는 더 강해져야 한다. 삼권분립하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국회의 권한은 더 커져야 한다. 강한 권한의 골간은 현상 유지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는 긍정 권력이어야지, 안 되게 하고 못하게 만드는 부정 권력은 곤란하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도하고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을 다루는 의회가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법치국가이니 법의 제·개정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제·개정이 국회의 권한이니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틀린 결정보다 무(無)결정이 나쁘다고 했다. 국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석 분포가 결정된 후에는 어렵다. 그러니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하면 된다. 그래야 비토크라시를 극복하고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네고크라시(negocracy)로 나아갈 수 있다. 「국회, 잘하고 있는가?」(본문 154~155쪽)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다.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덕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부패한 사람에게 막대한 예산과 권력이 있는 자리를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흠, 그 시대에는 흔히 용인되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다. 크든 작든 흠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양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느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듯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경우도 안 된다. 「인사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본문 171~172쪽)

 

법치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입법 교착,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주요 입법의 교착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가 법의 제·개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입법 교착은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정체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나라마다 이런 교착을 해소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거나 좀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회의 무결정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입법 교착을 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다수의 독재거나 과거의 직권상정에 의한 날치기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입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동물국회는 벗어났는가?」(본문 191쪽)

 

다당제로 가면 각 정당들은 자신의 정체성, 즉 사회의 어떤 부분을 대표할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의석이 크든 작든 자신의 의석을 갖고 다른 정당과 손잡고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도 연합, 즉 연정의 구성 과정에서 얼마든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양당제처럼 아예 의회를 비롯해 공적 의사결정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하는 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례대표의 비중이 늘어나고 다당제로 가게 되면 양 극단의 정당은 집권에서 배제된다. 연합을 통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려면 극단을 지향하는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정당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내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본문 207~208쪽)

 

머리말 : 정치가 삶의 무기가 되려면 ？ 6

제1장 진보의 정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힘 ？ 15
정치의 성공과 실패 ｜ 반정치의 정치 ｜ 반시장의 정치 ｜ 세상을 바꾸는 힘

민주정치로 가는 길 ？ 32
정치가 왜 중요한가? ｜ 각자도생과 헬조선 ｜ “민주주의에는 정치가 필요하다” ｜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다

진보는 닫히면 죽고 열려야 산다 ？ 49
멋진 이상과 거친 현실 ｜ 열림과 닫힘 ｜ 정체성 정치와 다수파 정치 ｜ 정치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타협의 정치, 긍정의 정치 ？ 66
정치는 서로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다 ｜ 욕먹는 정치, 자업자득이다 ｜ 다수력이 아니라 다수결이다 ｜ 지금은 좋은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 ｜ 좋은 제도와 좋은 정치

제2장 유능한 정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 85
대통령직의 저주 ｜ 대통령의 실패는 필연인가? ｜ 대통령은 정치를 초월할 수 없다 ｜ 대통령에게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 대통령의 리더십

유능한 정치인이 되려면 ？ 104
정치, 누가 하고 있는가? ｜ 바쁜 정치인과 나쁜 정치 ｜ 나쁜 정치는 왜 생기는가? ｜ 좋은 정치가 가능하려면

좋은 정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122
보수정치와 진보정치 ｜ 진보정치의 조건 ｜ 착한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될까? ｜ 책임정치인의 조건

국회, 잘하고 있는가? ？ 139
국회선진화법과 비토크라시 ｜ 정당에 포획된 국회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 긍정 권력과 부정 권력

제3장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인사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159
인사청문회를 하면 왜 정권의 지지율은 하락할까? ｜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 인사청문을 둘러싼 갈등 ｜ 인사는 정치적 행위다

패스트트랙으로 동물국회는 벗어났는가? ？ 177
무결정 상태의 국회 ｜ ‘패스트트랙’인가, ‘슬로트랙’인가? ｜ ‘나쁜 결정’보다 나쁜 ‘무결정’ ｜ 선진국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는 이유 ｜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 ？ 194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현실 가능한 개혁을 위해 ｜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 ｜ 포용적 정치제도로 가는 길

소득주도성장론의 딜레마 ？ 212
‘소주’보다는 ‘사케’가 해로워 ｜ 역효과, 무용, 위험의 명제 ｜ 불가피, 효용, 정의의 명제 ｜ 지성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 ｜ 누구의 책임인가?

맺는말 :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