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삶, 기쁜 정치를 위해 다 함께 나서는 산책!

정치학으로의 산책이 처음 세상에 선보인 때가 2002년 7월이었다. 2020년 3월, 지금 제4개정판을 다시 세상에 내놓는다. 다섯 번째의 작업이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새삼 실감한다. 이 책을 준비하던 쯤에 태어난 아이들이 곧 대학생이 되어 독자가 된다는 사실에, 저자들은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전의 서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또 하나의 정치학 입문서를 선보인 것은 아주 소박한 바람에서였다. 정치를 무겁게 여기고, 정치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오해와 혐오를 걱정하면서, 정치학을 어렵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생과 독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정치(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결과가 이 책이다.                          _제4개정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어렵고 따분하며 때로는 비난과 지겨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정치를 어떻게 가볍고 산뜻하며 그리고 기분 좋은 것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정치는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삶의 이야기다. 오늘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일은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정치다. 매일의 즐거운 정치적 삶을 위해 준비한 이 책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젊이들에게 유익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

사회가 존속하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할까? ①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집단인 사회와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갖춘 일정한 수의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②개인 간의 기능분화가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직업의 분화, 건전한 직업의식이 존재할 때 사회는 존속한다. 이러한 개인 간의 기능배분을 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다. ③물품과 노역의 생산·분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생은 정치의 기본이다. ④모든 구성원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자연적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을 사회화시키는 기능은 정치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_27쪽 “01 산책을 나서며”

그러면 루소가 제시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문명이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소수의 청류파 말고는 숲속으로 되돌아갈 사람도 많지 않으니 사회조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완벽한 국가 이념을 정립했는데, 이 국가는 일반의지에 의해 작동된다. 일반의지란 개인 이익의 총합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일반의지를 따르는 것만이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_54쪽 “02 서양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공자의 한 제자가 공자가 탄 수레를 몰고 가며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공자: 사람들이 많구나.제자: 사람들이 많으면 또 무엇을 보태야 합니까?공자: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제자: 부유해지면 또 무엇을 보태야 합니까?공자: 가르쳐야 한다. _69쪽 “03 동양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로버트 달은 20세기를 “민주주의의 주요 승리이면서 충격적 실패의 한 세기이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21세기도 거의 20년을 지내왔다. 어차피 민주주의가 미완성의 건축물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재구성과 보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최고의 정치적 의사결정 권력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이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들의 결정을 통해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해서 미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지구촌 민주주의와 함께 참여민주주의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심의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파수꾼 민주주의(monitory democracy) 등도 현재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미래 민주주의로 논의되고 있다. _128쪽 “05 민주주의와 그 도전자들”

특히 한반도는 바로 이런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안보 딜레마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 가능성의 이중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전 지구를 종말로 이끌 수도 있었던 미소의 패권 대결과 그 가능성으로 인한 긴장이 사라지고, 남북한 역시 그동안의 대립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탈냉전이 도래한 지 4반세기를 훌쩍 넘기고도 결코 이상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이 묘사했던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다. 남북한의 대결 구도는 지속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침체와 중국의 부상이 초래하는 세력 재편 현상이 한반도 주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_293쪽 “11 국제정치의 관점들, 그리고 한반도”

 2012년 대선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댓글의 문제나 2018년 대선에서 나타난 드루킹 사건 등은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의 현장에서 쉽게 악용되고 오용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분명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에게 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기술적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혹은 오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참여적 모습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이지만, 이 기술적 여건에는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시민의 주인으로서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동반자 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_374쪽 “14 사이버 세상에서 ‘정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