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 개입과 외압 의혹을 고발한 ‘신재민 사건’의 팩트, 드디어 출간!
1년 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을 고발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당시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이 책을 썼다.
당시에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던 공개된 동영상 2편의 사건 내막을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못한 동영상 8편에 담으려 했던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적 문제들’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실현하지 못한 명제를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고발하다

이 책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을 청와대·국회·언론과 기재부 간에 벌어진 일들과, 기재부 내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사례로 보여주면서 문제는 청와대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역할을 함으로써 시작되며,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시스템에 있다고 강변한다. 그 책임은 위정자뿐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있다며 입법부,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의 강력한 개혁을 주장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크게 행정부의 외부 환경 즉 청와대와 국회·언론에 대한 이야기와, 기재부로 대표되는 행정부 내부 환경 즉 공무원, 정책, 집행 등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하여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했다.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에서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정운영방식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인 청와대 정부가 반복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감찰과 인사로 내각을 지배하고, 국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로 국회를 우회하면서 비정상적인 행정이 펼쳐지는 행태를 보이는 ‘선한 박근혜의 청와대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또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하여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패싱’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에서는 기재부 사무관으로서 국회 대응 업무를 하며 접한 의원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바뀌면 정치적 입장도 바뀌는 의원들, 로비스트처럼 보이는 의원들, 예산과 재선만을 바라보는 의원들, 법률안을 살피지도 않고 심사하는 의원들,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려먹는 의원들을 소개한다.

‘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광고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있는지, 전문성 없는 기자들은 권력을 비판하기는커녕 권력의 경비견이 되고 언론은 미디어를 팔아 정권을 홍보하는지를 고발한다. 이미 알고 있는 정언유착의 민낯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신 전 사무관은 2015년 당시 기재부에서 서울신문 사장 선임을 위한 평정표 작성을 했었다. 또한 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적자국채 추가 발행의 목적과 압력 의혹, 바이백 취소 여파와 국가채무비율 논란 등 ‘신재민 사건’과 관련한 언론 오보와 정부·정치권·전문가들의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사건의 진실과 내막을 설명한다.

‘4장 밥그릇만 챙기는 행정부’에서는 공무원 공화국에서 철밥통으로 살아가는 행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한다. 삼권을 넘나드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행정공무원이 권익보다는 자신의 승진과 안위를 우선시하고, 행정부 조직은 고위직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하여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 보여주기나 고위직의 치적 쌓기에 이용되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묻는다.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7월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했다며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진척을 보인 것은 그 수에 크게 못 미친다. 대국민 기만행위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는가, 기재부에게 있는가?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당시 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 담당으로 있으면서 이 일의 실무를 맡기도 했는데, 그때 선임에게 들었다는 상급자의 말이 이 장의 주제를 대변한다. ‘몇 년 후 달성을 못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때가 되면 자네도 그 자리에 없고 나도 여기에 없을 거니 괜찮다’

‘5장 누더기가 된 정책들’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이 왜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는지, 국민 권익보다 정파적 입장이 우선시 되는지를 고발한다. 행정부는 ‘윗선’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관심이 낮은 일은 대충하고, 지난 정권의 일은 하지 않으며 입을 닫는다. 그러나 ‘윗선’의 지시라면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밀어붙이고 안 되면 편법이라도 서슴치 않는다. 한 예로, 박근혜 정권 때 기재부는 ‘정부 보관금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추진하지 않았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국유화 예산 요구에는 기재부가 수용하면서 생색내기 좋다며 정치력이 강한 주중, 주러 대사관을 우선시하기 위해 평정표 가중치와 항목을 수정했다. 이 외에도 세계잉여금으로 론스타 ISD 배상금으로 쓰려고 했던 일 등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 행태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6장 권력에 붙잡힌 재정 민주주의’에서는 기재부 사무관으로서 일하며 목격한 정부의 재정관리와 예산관리, 채무관리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박근혜 정권의 기재부는 ‘제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는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며 오히려 반대했던 일.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와 부채가 늘고 있고 그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어서 재정관리와 채무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재정 건전성의 관리 책임이 있는 기재부에는 마땅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정권마다 매년 예산 조기 집행을 관행적으로 시행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며 심지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집행률 마사지(?)’를 하는지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양산에 개별 대통령 기념관을 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 했다. 어떻게 대통령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게 예산편성이 이뤄지는지 그 문제점을 파헤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는 국회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기재부 국장, 과장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정국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국고금 총괄 업무를 맡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고국 총괄 서기관 자리가 공석이 되어 한동안 그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KT&G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 9쪽, ‘시작하며’ 중에서

2019년 1월,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과 관련한 나의 문제 제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임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의 판단 그대로 실행된 일이라며 ‘팩트에 있어서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청와대의 지시는 그가 모르게 진행되던 일이었으니 말이다.
- 49쪽,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 중에서

2017년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는 김현미 의원 등 민주당이 국정감사 때 자주 문제 삼았던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일 때도 신용공여 방식을 국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정권이 바뀌었고,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다. 이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질책을 해주면 정책은 바뀔 수 있었다.
- 59쪽,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 중에서

“언론사 데스크들은 무섭지 않지.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다들 조금만 거치면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료로 내부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서 데스크까지 된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그네들이 기사 쓸 때 보면 알고 있는 게 더 많아도 우리들 배려해서 살살 써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 진짜 무서운 건 일선 막내 기자(‘말진’이라 한다.)들이야. …”
- 109쪽, ‘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 중에서

“하…, 나도 반대했지. 국토부도 안 된다고 그랬고 말이야. 당연히 나도 윗분들께 이 건은 아무리 따져도 불가능한 정책 목표이니 숫자는 빼고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할 때 청년 임대아파트를 포함시키겠다’라고 시범 사업 형태의 추진만 발표하자고 했어. 보고를 받은 윗분이 그러시더라. ‘그러니? 그래도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자네 말대로 몇 년 후 달성을 못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때가 되면 자네도 그 자리에 없고 나도 여기에 없을 거잖아? 그럼 된 거야. 괜찮으니 보도 자료에 그 숫자 그대로 내. 위까지 보고도 된 건이야.’라고.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가 발표되었고 보도된 거야.”
- 179-180쪽, ‘4장 밥그릇만 챙기는 행정부’ 중에서

나는 딱히 말대꾸를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국민적 열망으로 교체된 촛불 정권인데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합니까?’라고 외쳤다. 지난 정권에서 발표한 정책이라도 하나씩 따져가며 잘못한 것은 폐기하고 잘한 것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럴 때 국민이 손뼉을 칠 수 있지 않을까.
- 245쪽, ‘5장 누더기가 된 정책들’ 중에서

2017년 정권이 바뀌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재정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기대가 정말 컸다. 기획재정부에 들어갔을 당시에 재정기획국 아래 중기재정전략과가 있었다. 정권 교체 후에 도리어 없어졌다. 여전히 5년 뒤를 생각하는 국가재정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총액 배분과 자율 편성은 없었다. 집권화된 예산편성이 이어졌다. 이 상황에서 확장 재정정책이 펼쳐지면 경제적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혜택은 누가 볼 것인지 의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고 말씀했다. 재정은 정부 철학을 말한다.
- 328쪽, ‘6장 권력에 붙잡힌 재정 민주주의’ 중에서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당연한 명제를 우리는 실현하지 못해왔다. 권력과 이권만을 좇은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선배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 공무원으로서 행정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페이퍼를 써야 했다. 행정에 대한 감시 장치가 많아져야 함은 물론이고, 행정부가 더 투명해져야 하는 이유다.
- 358쪽, ‘마치며’ 중에서

시작하며: 감사와 사죄의 말씀
일러두기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
정권이 바뀌던 날의 풍경
국정 농단과 표류하는 정치권 | 촛불, 혁명이 되다 | 바뀐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청와대 정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 감찰과 인사로 내각을 지배한다 | 국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로 국회를 우회한다 | 비정상적인 행정이 펼쳐진다
바뀌지 않은 국정 운영 방식
청와대에는 원래 권한이 없다 | ‘분권과 자율’을 요구했던 노무현 | 결국 시민은 사나워졌고 갈등은 커졌다 | 폐기된 광화문 대통령 | ‘선한 박근혜’의 청와대 정부
[한마디 더!] 경제부총리는 ‘패싱’되었다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들
어제는 반대, 오늘은 찬성 | 국회의원인가, 로비스트인가
의원들이 행정부에 바라는 것들
의원이 바라는 두 가지, 예산과 재선 | 국회 시즌에 세종은 업무가 마비된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
의원 발의 법률안을 뜯어고친 공무원 |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우수 의원의 민낯
꼰대가 된 국회
행정부 인력은 여당 몫 | 일 안 하는 늙은 국회
[한마디 더!] 국회공무원의 갑질과 몰카

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
언론 적폐의 시작
휘청거리는 펜 | 전문성 없는 기자들 | 권력의 경비견이 된 기자들
반복되는 언론 길들이기
워치독이냐 랩독이냐 | 기자와 정론직필 | BH의 ‘서울신문’ 사장 선임 개입
미디어를 무기로 쓰는 언론들
호반건설의 언론 사유화와 서울신문의 대응 | 정부의 배당 요구와 KBS의 대응
미디어를 팔아먹는 언론들
권력을 비판할 수 없는 언론 |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다 | 대안 언론이 된 유튜브
[한마디 더!] ‘신재민 사건’ 오보와 잘못된 주장들

4장 밥그릇만 챙기는 행정부
공무원 공화국
대한민국은 행정부 팽창 국가 | 삼권을 넘나드는 행정공무원 |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철밥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정책을 지적하는 곳이 없다 | 업무 행태를 감독하는 곳이 없다
사유화된 조직
광기의 체육대회 | 입속의 얼음, 성은을 입다 | ‘내 맘 대로’ 간부 열전
고위직들의 치적 쌓기
고향을 위해 일했습니다 |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
정치가 된 인사
고위직을 향한 노력들 | 부총리는 인사권이 없다
[한마디 더!] 기재부의 자부심

5장 누더기가 된 정책들
아무것도 모르는 담당자
그 업무는 처음입니다만 | 일단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 나름의 철학은 있습니다만 | 담당자일 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난 정권의 일은 하지 않는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법률 | 모두가 고쳐야 한다고 했다 | 행정부는 입을 닫고, 바뀐 정권은 모른다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국방부의 사탄도 울고 갈 일 | 재외공관과 생색내기 좋은 일
안 되면 편법이라도
세계잉여금과 론스타 ISD 배상금 | 소방청의 소방연구원 예산 밀어붙이기
관심 낮은 일은 대충 한다
을지연습 정부합동상황실 |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무용론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규 사무관 교육
[한마디 더!] 공무원이 정책을 막는 방법

6장 권력에 붙잡힌 재정 민주주의
확장 재정과 위태로운 채무 관리
누가 옳은 말을 하는가 | 누가 채무를 관리하는가 | 혼돈의 채무 관리 시스템
예산 조기 집행의 속임수
반복되는 조기 집행과 낭비되는 행정력 | 보여주기 쇼와 집행률 ‘마사지’ | ‘불용액’이 뭐라고 | 눈먼 돈이 되어버린 예산
누구를 위한 재원 배분인가?
노무현, 예산실을 해체하다 | 예산실의 ‘삭감’ 기술자들 | 다시 노무현의 예산 개혁을 생각하다
대통령조차 모르는 예산편성
시민은 알 수 없다 | 지방정부보다 못한 국가의 프로그램예산제도 운영 | 클라우드 확산과 민주 행정
[한마디 더!] 비벡 쿤드라 그리고 민주적 행정부

마치며: 공무원들에게 고함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