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살펴보는 한국 병역제도의 이슈와 개선 방안!

병역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아닌 적이 없었다. 병역 비리 문제는 선거철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병역 기간 조정, 병역제도 개편 등은 정치권의 열띤 공방으로 이어지곤 한다. 병역 의무를 위해 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20대 남성들과 그 부모들에게 있어 병역문제는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병역제도는 국가 안보와 연결된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가 바로 병역제도이다. 국방부에서 인력정책과 전력정책을 맡아 일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병역제도와 관련된 역사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어떻게 형성됐고,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됐는지 그림과 표를 사용해 쉽게 이해를 도왔다. 병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여성 징병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했으며, 풍부한 외국 사례를 넣어 다양한 관점에서 병역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더 나아가 전방위적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다. 이 책 한 권으로 한국의 병역제도를 쉽고, 깊고,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변화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간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 중에는 논의가 시작되기만 하면 양 극단으로 나뉘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주제가 있다. 가장 최근에 쟁점으로 떠오른 주제는 ‘여성 징병제 문제’와 ‘대체 복무’이다. 남녀평등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 대체복무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BTS(방탄소년단)도 병역에서 예외가 돼야 할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왜 무죄 판결을 받았나? 이는 특히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어 의견이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주제로 사회적 합의와 균형의 추를 공정하게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해답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자칫하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저자는 이러한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를 이야기한 후 해외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한국에서 징병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배경을 이야기한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과 판결 이후 새로운 대체복무 방안을 설계한 내용도 소개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내용은 병역제도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여러 사례와 의무병제와 지원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윤리적·행정적·사회 경제·군사전략적 측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군의 미래를 논한다. 또한 통찰력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병역제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이 변해온 것 같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섣불리 개선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이상적인 개혁만 외치다가는 우리 군사력과 전투준비태세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인구절벽, 저성장 시대,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미래가 이미 우리 발밑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 병역제도를 논함에 있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필 지금이냐(Why now?)”가 아니라, “왜 지금이면 안 되는가(Why not now?)”일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7년부터 급감한 고등학교 신입생 규모는 3년 후 대학 입학생, 4~5년 후 군입대자 규모의 감소로 직결된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병역의무 대상이 되는 남자 인구, 즉 병역자원의 수가 급감하고 이러한 추세가 만성화될 전망이다. 군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2020년대 초반 이후 병역자원으로서의 청년 인구가 군 수요와 거의 같아지거나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시작된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지금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다.
-26~27쪽, <1장 병역제도의 이해>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헌법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 ▲여성도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않으며, 꼭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여성은 부사관,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것도 불평등하므로 남자처럼 병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여성 징병제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그 주장의 정당성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의 여성 징병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주장의 양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54~55쪽, <2장 국가 안보와 병역제도>

입영은 최대 35세 이전까지 해야 하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입영의무는 37세까지 연장된다. 개인별로 24세까지는 대학교육, 해외 유학, 취업 등의 사유에 대해 입영 연기나 일시적인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되, 24세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학원 등 학업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군에서 전투력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인력을 일괄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으로도 병역기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연령대까지 병역 이행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현역 및 보충역 복무만료자는 예비군에 편성되어 일정 연령과 기간 동안 동원훈련의 의무가 있다. 「병역법」 상 입영·소집·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병역의무는 40세에 종료되며, 전시에는 병역의무가 45세까지 연장된다.
-72~73쪽, <3장 군 인력 관리와 병역제도>

유럽 각국은 인구·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군 병력을 먼저 감축하였다. 먼저 군 규모는 국방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예산 감축 압박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나라이건 기술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지상군 감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등장하였다.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이전에 병이 담당하던 분야를 전문 직업군인으로 채우기 시작하였다. 전체 군인 중 의무병사가 차지하는 의무병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의무병 비율의 감소는 군대 규모 자체가 줄어든 측면과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징병 규모를 줄이고 이를 유급 모병지원자나 부사관 등으로 대체하는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114~115쪽, <5장 병역제도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정책과정론적 접근>

미국의 병역제도 변동 과정을 정책과정론적 측면에서 의무병 비율의 변화 추세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 군인 중 의무병사의 비율이 72%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참전한 미국 군인의 61%가 의무병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에는 미군 전체 병력에서 의무병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베트남전쟁 기간 전쟁을 수행한 600만 명의 군인 중 의무병 비율은 전체의 20% 미만 수준이었다고 한다. 즉, 이미 모병제 전환을 결정하기 이전 징병제를 운용하던 시기에도 미국의 의무병 비율은 3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의무병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내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이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5쪽, <6장 외국의 병역제도와 변동 과정>

병역자원의 수요는 군 병력 규모로서 현재의 안보 위협, 군의 기본 병력 구조와 무기 체계, 재정 여건, 군 운용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매년 현역 수요는 주로 상비군 규모, 군에서 의무병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복무 기간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상비군 규모와 병 집단 규모가 모두 큰 변동 없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다. 매년 입대하는 현역병들의 총수요는 군 병력 규모에 비례하고, 복무 기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무병 수요는 복무 기간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병 수요의 안정적 증가는 병 복무 기간의 점증적 단축에 따른 결과이다.
-174쪽, <8장, 병역자원 수급 구조>

2018년 기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복무 분야와 인원 현황을 <표 11-1>에서 정리하였다. 연혁적으로는 1970년대 이래 대체복무가 각종 병역특례의 이름으로 신설되면서 신설과 통폐합을 반복해왔다. 2016년 국제협력요원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14개의 종류가 유지되어 왔다. 이 책에서는 전체 제도 변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까지 유지된 국제협력요원을 포함하여 14개 종류의 대체복무로 설명할 것이다.
-242쪽, <11장, 대체복무>

부사관 신규 획득 수요를 줄이고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에서 부사관으로 가는 내부 진급제를 활성화하고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교 신규 획득 수요도 줄이려면 직업군인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계급별 정년도 늘릴 필요가 있다. 2020년대에는 청년 남성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에 여성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의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임박하기 전에 군사전략 및 국방개혁과 예산 감축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병력 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대신 비상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매년 일정 기간의 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전시 비상동원 체제를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99쪽, <13장,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

이제 전혀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 인구 사회적 여건 변화, 경제성장률의 안정적 둔화,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방을 향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용해온 병역제도는 인구가 충분하던 ‘팽창사회’에 맞게 설계된 것인지도 모른다. 급속한 인구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충분한 인구’ 덕분에 병역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군이 이제 ‘인구 감소’의 타격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게 될지도 모른다.
-320쪽, <13장,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

이 책은 지속 가능한 국방을 위한 과제로서 의무병 감축과 장기 복무 전문병사의 확대, 대체복무 조정, 직업군인 확보, 여군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 군의 미래를 인력정책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전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많은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리라 기대합니다.
-서주석(전 국방부 차관)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책입니다. 특히, 병역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각국의 고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참고서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있을 치열한 병역 관련 토의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인범(전 특전사령관, 현 예비역 육군 중장)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7년부터 급감한 고등학교 신입생 규모는 3년 후 대학 입학생, 4~5년 후 군입대자 규모의 감소로 직결된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병역의무 대상이 되는 남자 인구, 즉 병역자원의 수가 급감하고 이러한 추세가 만성화될 전망이다. 군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2020년대 초반 이후 병역자원으로서의 청년 인구가 군 수요와 거의 같아지거나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시작된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지금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다.
-26~27쪽, <1장 병역제도의 이해>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헌법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 ▲여성도 신체적으로 남성 못지않으며, 꼭 전투 임무가 아니더라도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여성은 부사관, 장교부터 지원 가능한데 이것도 불평등하므로 남자처럼 병부터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여성 징병제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그 주장의 정당성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의 여성 징병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주장의 양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54~55쪽, <2장 국가 안보와 병역제도>

입영은 최대 35세 이전까지 해야 하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입영의무는 37세까지 연장된다. 개인별로 24세까지는 대학교육, 해외 유학, 취업 등의 사유에 대해 입영 연기나 일시적인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되, 24세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학원 등 학업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군에서 전투력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인력을 일괄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으로도 병역기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연령대까지 병역 이행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현역 및 보충역 복무만료자는 예비군에 편성되어 일정 연령과 기간 동안 동원훈련의 의무가 있다. 「병역법」 상 입영·소집·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병역의무는 40세에 종료되며, 전시에는 병역의무가 45세까지 연장된다.
-72~73쪽, <3장 군 인력 관리와 병역제도>

유럽 각국은 인구·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군 병력을 먼저 감축하였다. 먼저 군 규모는 국방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예산 감축 압박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나라이건 기술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지상군 감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등장하였다.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이전에 병이 담당하던 분야를 전문 직업군인으로 채우기 시작하였다. 전체 군인 중 의무병사가 차지하는 의무병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의무병 비율의 감소는 군대 규모 자체가 줄어든 측면과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하면서 징병 규모를 줄이고 이를 유급 모병지원자나 부사관 등으로 대체하는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114~115쪽, <5장 병역제도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정책과정론적 접근>

미국의 병역제도 변동 과정을 정책과정론적 측면에서 의무병 비율의 변화 추세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 군인 중 의무병사의 비율이 72%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참전한 미국 군인의 61%가 의무병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에는 미군 전체 병력에서 의무병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베트남전쟁 기간 전쟁을 수행한 600만 명의 군인 중 의무병 비율은 전체의 20% 미만 수준이었다고 한다. 즉, 이미 모병제 전환을 결정하기 이전 징병제를 운용하던 시기에도 미국의 의무병 비율은 3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의무병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내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이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5쪽, <6장 외국의 병역제도와 변동 과정>

병역자원의 수요는 군 병력 규모로서 현재의 안보 위협, 군의 기본 병력 구조와 무기 체계, 재정 여건, 군 운용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매년 현역 수요는 주로 상비군 규모, 군에서 의무병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복무 기간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서 상비군 규모와 병 집단 규모가 모두 큰 변동 없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다. 매년 입대하는 현역병들의 총수요는 군 병력 규모에 비례하고, 복무 기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무병 수요는 복무 기간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병 수요의 안정적 증가는 병 복무 기간의 점증적 단축에 따른 결과이다.
-174쪽, <8장, 병역자원 수급 구조>

2018년 기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복무 분야와 인원 현황을 <표 11-1>에서 정리하였다. 연혁적으로는 1970년대 이래 대체복무가 각종 병역특례의 이름으로 신설되면서 신설과 통폐합을 반복해왔다. 2016년 국제협력요원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14개의 종류가 유지되어 왔다. 이 책에서는 전체 제도 변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까지 유지된 국제협력요원을 포함하여 14개 종류의 대체복무로 설명할 것이다.
-242쪽, <11장, 대체복무>

부사관 신규 획득 수요를 줄이고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에서 부사관으로 가는 내부 진급제를 활성화하고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교 신규 획득 수요도 줄이려면 직업군인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계급별 정년도 늘릴 필요가 있다. 2020년대에는 청년 남성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에 여성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의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임박하기 전에 군사전략 및 국방개혁과 예산 감축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병력 규모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대신 비상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매년 일정 기간의 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전시 비상동원 체제를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99쪽, <13장,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

이제 전혀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 인구 사회적 여건 변화, 경제성장률의 안정적 둔화,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방을 향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용해온 병역제도는 인구가 충분하던 ‘팽창사회’에 맞게 설계된 것인지도 모른다. 급속한 인구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충분한 인구’ 덕분에 병역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군이 이제 ‘인구 감소’의 타격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게 될지도 모른다.
-320쪽, <13장,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

 

추천사
프롤로그
가장 사적이면서 가장 공적인 병역제도

PART 1 현대 국가의 병역제도
01 병역제도의 이해
02 국가 안보와 병역제도
03 군 인력 관리와 병역제도

PART 2 병역제도 이론과 외국의 병역제도
04 병역제도의 역사와 전통적 이론
05 병역제도를 보는 새로운 시각 :
정책과정론적 접근
06 외국의 병역제도와 변동 과정

PART 3 한국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과 수급 구조
07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
08 병역자원 수급 구조
09 국방 예산과 병 봉급

PART 4 현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
10 병 복무 기간
11 대체 복무

PART 5 미래 병역제도의 방향
12 미래 병역자원의 수급 환경과 도전 과제
13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

감사의 말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