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막 오른 바이든 시대!
당신이 궁금해하는 ‘바이드노믹스’의 모든 것

트럼프 시대의 종언, 미국은 왜 바이든을 택했을까?

조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다! 반지성주의의 물결을 타고 등장한 ‘허리케인’ 트럼프의 여파로 각자도생 신드롬에 빠졌던 세계는 이제 다시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게 되었다. 77세로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은 47년의 정치경력을 가진 워싱턴의 ‘고인 물’이었지만 뚜렷한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 무색무취한 인물이기도 하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트럼프가 아니다(He’s not President Trump)!’ 실제로 미국 유권자 다수는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찍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에 대한 역진 정치를 펼치며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듯이 바이든 또한 트럼프에 반하는 정치만을 추구한다면 더 큰 혼선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최악의 파당 정치로 인한 국민 분열 그리고 전례 없는 팬데믹의 장기화와 급증한 재정적자 등 총체적 위기 속에서 바이든을 위시한 미국의 진보세력은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15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리더십 변화가 초래할 후폭풍과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로 지칭되는 경제정책이 추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그린뉴딜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 회복탄력성을 잃어가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복은 코로나 2차 대유행 더욱 요원해보인다. 게다가 이 타격은 2021년까지 제대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분명 금융위기로 초래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용 경색 등으로 말미암아 점차 경제위기의 형태로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 여기에 실업자 양산과 재정적자의 급증 등 다양한 위기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은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식 경기부양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코로나 대응에서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감염병 진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 분야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으로 과감한 정부지출을 통한 위기 탈출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려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월가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대규모 경부양책과 그린 뉴딜, 제로금리 정책의 지속은 글로벌 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식 대북전략과 한반도 비핵화의 미래
미국의 대북전략과 한반도 비핵화의 미래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다. 수전 라이스는 강경한 대외 개입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진보적 매파liberal hawks’라 불리는 인물로, 그가 국무장관으로 발탁되면 대북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한 바 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아름다운 편지들’을 즐기는 동안 미국은 대북제재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라이스는 그간 트럼프에서 쌓아온 ‘정상 간 신뢰’를 깡그리 소멸시켜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 펜타곤 수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미셸 플러노이가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대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김정은 정권의 무력도발 위험성이 점증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를 구성할 파워엘리트의 면면
미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는 거의 모든 방면에서 바이든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러닝메이트로 주목받은 바 있다. 여성에다 흑인, 50대라는 젊은 나이는 물론, 민주당 내 탄탄한 기반과 흑인, 여성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어 장점을 두루 갖췄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상원 의원 인맥 중 에이미 클로버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과 더불어 유력한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된 인물로, 초대 내각에서 법무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초대 재무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거쳐 재선 상원의원이 된 그녀는 파산법 분야 전문가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연방 의회가 설립한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제위기 관리 경험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가진 인물이다.
한편, 바이든과 동고동락한 의리파 인물, 론 클레인 변호사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며,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이었던 토니 블링컨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혹은 국무장관에 발탁될 수 있다. 토니 블링컨은 수전 라이스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로 전해지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지칭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바이든의 외교 안보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나는 FDR(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처했던 그런 위치에 있다. FDR이 당시 한 일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대선 전 〈뉴욕커The New Yorker〉와 나눈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짧은 몇 마디 안에 바이든이 어떤 정책 노선을 펼쳐가고 하고 싶은지 응축되어 있다. 바이든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루스벨트식 뉴딜 접근론을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각 주州에 맡기고 연방정부 차원에선 방관자적 스탠스leave-it-to-the-states를 취한 것이 패착이라고 보고 있다.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식의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미증유의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미 선거공약에서도 이런 입장을 내세웠다. 바이든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는 ▲ 코로나19 검사 대폭 증대 ▲지속적인 보호장구 공급책 확보 ▲백신 유통과 학교・병원용 예산확보 등 크게 3가지다.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 pp.23~24 FDR의 재림, 역대급 경기부양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대조되는 안정된 리더십을 강조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회의적이었던 ‘보수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는 자국우선주의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와 ‘다자주의 회복’이 꼽힌다. 바이든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제품구매에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 보호주의 정책이다.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와 ‘미국산 구매Buy America’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자국의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 아메리카는 1933년 경제 대공황 때 미국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이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을 뿌리로 삼고 이를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재화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했다. 정부의 국산제품 구매확대, 국내 기업의 지원 강화,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귀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를 4년간 4,000억 달러(한화 454조 2,400억 원)로 늘리고, 전기 자동차, 5G 등 신기술 연구 개발에 투입한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은 “연방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을 쓸 때 우리는 그것을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pp.32~34 바이 아메리카 vs. 자유무역 재정립

2020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100만 위구르인을 노동교화소에 처넣은 ‘폭력배thug’”라고 하는 등 공격을 퍼부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기술 이전, 환율 조작, 사이버 절도 등의 행위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에 뜻을 모으고 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점차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주의 지식인들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제로섬’ 경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시각은 향후 어떤 행정부가 백악관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미국 제조업과 농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같은 ‘자멸적’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301조 등 관세부과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백악관의 반중 기조에 따라 당분간 대중 관세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pp.39~40 바이 아메리카 vs. 자유무역 재정립

상원 의원을 지낸 2007년부터 대기오염 물질 감축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환경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바이든 당선자는 녹색산업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 코로나19 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의 조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그는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 배출 제로’, ‘교통 부문에 켈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적용’, ‘2030년부터 신축 빌딩부문 탄소 배출 제로’를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산업 분야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 분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 2가지다. 바이든 캠프는 선거운동 공약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향후 5년 안에 신규 태양광 패널 5억 개,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풍력터빈 6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생 에너지 전용 저장 장치, 송전망 건설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간 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량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p.56 녹색산업 황금알 시장 열린다

바이든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GAFA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굉장히 유보적인 자세다. 그가 구체적으로 네 기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밝힌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바로 2020년 6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였다. 그는 “그들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조세회피처를 통해 미국에 내는 세금을 줄이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1호 공약이 세금 인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기업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기업들의 국외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대 IT 기업 쪼개기’ 수준의 강력한 철퇴는 단 한 번도 바이든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온건한 진보 성향인 바이든은 실리콘밸리에 강한 충격 요법을 쓰는 일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 pp.68~69 수술대에 오른 테크 공룡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겠다며 고립주의적 외교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웠으나 이는 미국적 가치의 확대가 아니라 자본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었다. 그는 20세기 이후 미국 외교의 근간이던 동맹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흔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다자주의 시스템을 찬밥 취급했다. 국경을 차단하고, 분쟁 지역에서 부분적 철군을 강행했다. 철군에 반대하는 내부 세력을 가리켜 군산복합체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 트럼프 정권의 외교적 실패를 돌아본 것은 조 바이든 당선자의 외교 정책이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스스로 외교 전문가를 자처해온 인물이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에 일곱 번 내리 당선된 그는 외교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고 상원 외교위원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8년간 부통령을 하면서 외교 무대의 전면에 섰던 축적된 경험이 있다. 지금 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9년에 이미 중국의 덩샤오핑, 옛 소련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를 직접 면담했다. 지금도 바이든은 전 세계 주요 지도자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정권의 외교정책은 미국 예외주의의 부활이자 과거 민주당 정권이 견지했던 노선을 복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바이든 당선자의 정치적 동지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최근 “바이든은 우리가 고함을 친다고 예외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예외적인 일을 할 때에만 미국 예외주의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 pp.83~85 동맹 회복과 협력의 부활

전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 세계 정상급 인사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장 돈독한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이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 7년 8개월 동안 넘버2에 해당하는 관방장관(국무대신에 해당)을 지냈다. 친트럼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관방장관 시절 스가 총리는 2019년 9월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펜스 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를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관방장관은 위기 대응을 담당하고 있어 해외 출장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다. 공식적인 외교에서 친소관계가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바이든 정권 입장에서 스가 내각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란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 대선 판세가 바이든으로 기울어감에 따라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러한 염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pp.114~115 기로에 선 일본의 변화 전략

바이든은 대선 전 여러 자리에서 트럼프의 북한 전략과 비핵화 접근법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해왔다. 그는2 020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는) 세계의 모든 폭력배를 포용하고 있다”며 “내 말은 그(트럼프)가 북한 지도자와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이고 그는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이어 “북한은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폭탄과 미사일을 갖게 됐
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더 나아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보다 북핵 문제에서 더 나쁜 상황을 물려받을 것이 확실하다”며 “세 번의 TV용 만남 이후 단 한 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도폐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톱다운 방식을 고집했다면 바이든은 실무 회담의 중요성, 권한을 인정하고 동맹국과 주변국의 협조를 활용하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이든은 2020년 10월 대선후보 토론에서 미・북 정상 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그(김정은)가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며 “한반도는 비핵화 지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실무 협상 또는 다자협의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 핵 프로그램 감축에 동의한 뒤에야 미・북 정상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이자 톱다운 전략은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발언으로 해석됐다. ￭ pp.126~128 북한 비핵화 협상 새판 짠다

 

 

 

서문 트럼프 시대의 종언, 미국은 왜 바이든을 택했나

1장 바이드노믹스의 실체
다중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
FDR의 재림, 역대급 경기부양
바이 아메리카 vs. 자유무역 재정립
바이든식 증세의 명과 암
녹색산업 황금알 시장 열린다
수술대 오른 테크 공룡들
월가가 본 바이든

2장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
동맹 회복과 협력의 부활
미중, 긴장 완화 갈등 심화냐
바이든 머릿속의 유럽과 아시아
기로에 선 일본의 변화 전략
북한 비핵화 협상 새판 짠다
한미 관계, 민주당 커플링 시대로

3장 바이든 시대, 달라지는 미국
상 · 하원 의회권력 변화
대법원 전쟁은 계속된다
구조적 인종차별 뜯어고치기
무상 시리즈에 역대급 '큰 정부'
워싱턴DC, 51번째 주로 승격 추진

4장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
‘에버리지 조’의 승리 요인
스크랜튼에서 백악관까지
“아버지, 약속해주세요”
오바마부터 해리스까지, 바이든의 전략
바이든 시대의 파워 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