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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투자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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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투자 실무 가이드 회사 설립에서 분쟁 해결까지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삼정KPMG 저
    • 두앤북
    • 2020년 11월 20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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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0255080 30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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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만든다!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투자지침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랜 연구와 협력을 통해 탄생한 책이다. 대북투자 초창기부터 전문팀을 구성하여 남북관계 분야의 법령은 물론, 기업들의 합영·합작·단독투자사업, 남북교역사업, 남북임가공사업, 남북관광 및 문화협력사업, 남북경협보험 등의 제반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온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북한 진출 전략, 사업타당성 평가, 재원 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삼정KPMG가 북한과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열정과 전문지식, 수준 높은 팀워크를 발휘하여 내놓은 결실이다. 한마디로 불확실한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인고의 시간 끝에 탄생시킨 대북투자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북한의 현주소와 인프라 현황 등을 분석하여 투자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Part 2에서는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면밀하게 살핀다. Part 3에서는 실제로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Part 4에서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조세,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나누어 실제 기업 경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Part 5에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고찰하고 개성공단 등의 선험 사례를 소개한다.

    대북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책!

    현재의 우리 기업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밋빛 미래와 아름다운 전망들 속에서 얼마나 냉철하게 지피지기(知彼知己)했는가? 북한 진출과 투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는가? 앞으로 전개될 대북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간의 남북관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다가올 대북투자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무적으로 안내한다. 대북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북한의 투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의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자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3
    최근저서

    삼정KPMG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4
    최근저서

    삼정KPMG는 세계적인 종합회계컨설팅회사 KPMG 인터내셔널의 Member Firm으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경영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47개국 20만 명의 KPMG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Globalization을 지원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Audit, Tax, Advisory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북한 진출 전략, 사업타당성 평가, 재원 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 기업들을 위한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책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수출품 1위였던 광공업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도 감소 추세다. 장마당과 종합시장의 확대 등 시장화의 진전으로 관련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p.21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남한의 투자가(이하 ‘남측 투자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제는 북남경제협력법이며, 그 외에 개성공업지구법19,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라선무역지대법 및 경제개발구법 등 경제특구 관련 법과 남북 사이에 체결된 4대 경제협력합의서,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p.42

    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임대차계약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체결한다(토지임대법 제4조). p.108

    노동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에 의한다. p.132

    원산지증명서는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남한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발급한다(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 p.163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을 감면하면 그 소득을 원천으로 한 배당소득도 감면해주는 이중과세방지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도입하는 자산은 무관세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p.198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 1일 법률개정을 통해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정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민족 내부거래는 남북 간 교역을 국가 대 국가의 거래가 아닌 동일민족 간 거래로 규정하고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수한 무역형태라고 할 수 있다. p.228

    남북경제교류협력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중재의 준거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
    면 되나,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를 하면서도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간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 남 또는 북의 법령과 국제무역거래관습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등 준거법의 결정이 문제될 수 있다. p.272



    목차

    감사의 말 01 성공하는 대북투자의 요건
    감사의 말 02 대북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PART 01 북한 바로 알기

    북한은 지금
    2,500여만의 인구 구성 /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인구

    북한 경제의 어제와 오늘
    경제의 주요 지표 / 변화하는 산업구조 / 대외무역 동향 / 지하자원 및 농수산물

    북한의 주요 인프라 환경
    교통 인프라 / 전력 인프라 / 통신 인프라

    PART 02 투자 준비부터 실제 투자까지

    투자에 앞서 준비할 것들
    투자 관련 법제 검토 / 투자 가능 지역과 분야 / 투자유치를 위한 북한의 정책 / 실제 투자는 어떻게? / 투자에 따르는 규제사항

    특수경제지대에 투자하려면
    특수경제지대의 현재 상태 / 특수경제지대 투자 관련 법제

    PART 03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설립 가능한 기업 형태 / 기업 형태별 특성과 차이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회사 설립의 기본 절차 / 기업 형태별 설립절차 / 특수경제지대 내 회사 설립절차

    PART 04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부동산관리
    토지이용권은 필수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개발 및 공장 설립 / 특수경제지대의 부동산 관련 법률

    노무관리
    고용의 원칙과 절차 / 근로조건은? / 해고와 사직의 경우 / 제재 및 분쟁해결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노무 관련 규정

    생산관리
    기업 형태별 생산관리기준 / 특수경제지대의 생산관리 법률

    무역(수출입)관리
    무역거래의 원칙과 제한 / 통관에 필요한 절차 / 외국 투자가의 수출입절차 / 운송 관련 규정 / 관세 부과 여부 / 원산지증명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수출입 관련 법률

    회계관리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 / 재무제표와 관련 규정 / 회계검증의 원칙과 규정

    조세관리
    북한의 조세기준과 특례 / 조세의 체계와 세목 / 조세 관련 규정 / 개별 세법규정 / 기업소득세 / 재산세 / 상속세 / 거래세 / 영업세 / 자원세 / 지방세 / 제재 및 신소 관련 / 세금 관련 법률의 차이점 / 관세 / 이중과세방지법

    금융관리
    계좌 개설 및 보유 / 투자상환 및 이윤배분 / 이윤 등 국외송금 / 외환관리의 기준과 범위 / 보험 관련 법제 / 특수경제지대의 금융 관련 법률

    해산 및 청산
    사유와 조건 / 필요 절차 / 청산금 회수 방법 / 특수경제지대의 해산 및 청산 관련 규정

    PART 05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와 절차
    신소제도 / 중재절차 / 재판절차

    남북의 상사중재절차

    특수경제지대의 분쟁해결 관련 법률

    참고할 만한 분쟁해결 사례
    개성공업지구의 사례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사례

    APPENDIX

    북한 투자실무 관련 법규 리스트

    남측 투자가가 알아야 할 투자절차
    북한 방문 및 주민접촉 / 계약체결 방법 / 북한의 투자 승인 / 남한의 협력사업 승인 / 대북투자 신고 / 개성공업지구의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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