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북한과 베트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적성국 중국에 방문한다. 그리고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사망자는 14만 8천 명에 달했다. 미군 사망자도 5만 8천여 명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불과 20여 년 전에 적대국으로 전쟁을 치렀고 이념도 체제도 달랐지만, 미국과 중국은 아무 거리낌 없이 화해했다. 냉전의 시대는 1972년에 끝난 것이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1964년 8월 7일 북베트남과의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했다. 그 뒤 미국은 55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북베트남은 85만 명, 남베트남은 30만 명이 전사했다. 미군의 전사자도 5만 8천 명에 달했다. 1975년 4월 베트남은 공산화됐고 양국 관계는 단절됐다. 그리고 종전 후 20년 만에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 격인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중국과 베트남 사례가 보여주듯 미국의 외교 전략에서 이념과 체제가 우선적 고려 사항이 아니라면, 미국은 왜 북한과는 정상적 관계를 맺지 않을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서인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건 2005년이다. 그전에는 왜 정상화가 불가능했을까? 중국과 정상화했던 1972년쯤이나 베트남과 정상화했던 1995년쯤에 북한과도 정상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북한과는 왜 정전이 된 지 67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적대적 관계에 머물러 있을까?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 정상은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미국에게 북한과 베트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반도의 지정학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 지정학’은 ‘세계의 지정학’에서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의 지정학’ 내에 ‘한반도 지정학’이 위치하기 때문에 지정학의 기본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반도 지정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의 태동 시점부터 시작하여 지정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치밀한 지정학적 전략 구사를 이해해야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가 제대로 이해되고 미래에 대한 구상도 가능하다.

이 책은 고전지정학의 개념과 이론이 정립되던 시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미국이 시파워(seapower, 해군 군사력)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알프레드 마한, 최초로 시파워와 랜드파워(landpower, 육군 군사력)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핼퍼드 매킨더, 히틀러의 브레인으로 불리며 나치의 팽창을 뒷받침했던 카를 하우스호퍼,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외 전략 방향을 제시한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의 이론과 그에 얽힌 국제정치사를 소개하며, 냉전 시대에 지정학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유태인이자 닉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가 지정학을 어떻게 되살려냈으며, 미국의 대표적 외교 안보 전략가였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를 통해 지정학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흥미롭게 풀어낸다.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지정학, 일제의 파시즘을 정당화한 일본의 지정학,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의 지정학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가 처한 실존적 문제를 고찰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은 ‘지정학을 넘어서는 지정학’이 되어야 한다

저자 김동기는 1980년 격동의 시절, 캠퍼스에서 분투하며 역사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체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에야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실존적 한계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나 반공의식이 깊이 내면화된 스스로를 발견하였고, 이념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한반도는 그만큼 세계의 흐름에 뒤쳐져 있었으며, 저자는 이 ‘지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저자는 한반도가 우선 냉전적 세계관을 허물어야 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지정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대안적 상상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엄청난 다독가인 저자가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의 세계를 시원하게 꿰뚫었다. 마한, 매킨더, 스파이크먼에서 키신저, 브레진스키에 이르는 영미 해양 지정학, 독일과 일본의 파시즘 지정학,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 지정학, 그리고 끝으로 코리아의 반도 지정학까지. 저자가 결론에 이른 ‘한반도 지정학’은 강대국이 쳐놓은 지정학의 덫을 빠져나오기 위한 ‘지정학을 넘어서는 지정학’이다.” ─ 김상준 교수 추천사에서

지정학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현실적 국익이었다. 우리가 지정학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강대국들은 현실적 이익을 위해 전략을 구사하는데 왜 한반도는 현실적 이익이 아닌 이념적 반목과 역사적 질곡에 갇혀 있는가? 우리가 강대국의 지정학에 억눌리지 않고 세계도(世界島, world island, 유라시아-아프리카를 하나의 거대한 곶으로 보는 개념)에 당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려면 지정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파워게임에 있어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지정학적 현실에 근거한 국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2022년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강대국의 지정학에 억눌리지 않고 한반도의 지정학을 제대로 펼쳐낼 글로벌 리더를 만날 수 있을까?

저자는 제안한다. 이제는 한반도도 냉철하게 한반도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이익을 위해 남북한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역학 구도를 파악하고 빈틈을 찾아 한반도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그러므로 이제는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의 힘’을 본격적으로 궁리하고 쟁취할 시간이라고 담대히 제안한다. 이 책은 ‘새로운 가능성의 지도’를 제시한다.
혼미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현미경과 망원경이 둘 다 필요하다. 저자는 청년 시절부터 내게 특히 망원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틈틈이 일깨워주었다. 30년 전쯤, 통일을 민족의 과업이라고만 말하던 즈음에, 그는 통일이 한반도의 경제적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년 전쯤, 또 그는 석유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으며, 셰일가스의 등장이 불러올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아직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다. 지정학이라는 망원경으로 세계와 한반도를 바라본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 간과할 수 없는 시각을 보여준다.
─ 김한길(작가, 전 민주당 대표)

정해진 운명이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태생적 조건과 환경과 맥락을 직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무지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자는 운명에 갇힌다. 지금껏 한반도의 역사가 그러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라는 지정학의 덫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의 힘을 본격적으로 궁리하고 쟁취할 시간이다. 이 책은 새로운 가능성의 지도를 제시한다.
─ 유시민(작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우리는 언제쯤 서울에서 출발하여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으로 향하는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오랜 물음은 오랜 무지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은 그 무지를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치열한 고민과 연구 끝에 근사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책이 근사한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의 세계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것에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한다는 점에 있다. 바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의 힘 말이다.
─ 김누리(중앙대 교수,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

엄청난 다독가인 저자가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의 세계를 시원하게 꿰뚫었다. 마한, 매킨더, 스파이크먼에서 키신저, 브레진스키에 이르는 영미 해양 지정학, 독일과 일본의 파시즘 지정학,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 지정학, 그리고 끝으로 코리아의 반도 지정학까지. 저자가 결론에 이른 ‘한반도 지정학’은 강대국이 쳐놓은 지정학의 덫을 빠져나오기 위한 ‘지정학을 넘어서는 지정학’이다.
─ 김상준(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한반도 지정학’은 ‘세계의 지정학’에서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지정학’ 내에 ‘한반도 지정학’이 위치하기 때문에 지정학의 기본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반도 지정학’을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어렵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의 태동 시점부터 시작하여 지정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치밀한 지정학적 전략 구사를 이해해야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가 제대로 이해되고 미래에 대한 구상도 가능하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결론부터 바로 알고 싶은 조바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그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나가려고 한다.
들어가는 글, 13쪽

마한은 자신의 역사 연구에서 해양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시했다. 그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배해 해양 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르타고, 로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세계적 패권에 항상 중요하게 작용했다.
왜 해로가 육로보다 중요한가? 마한은 해양이 육지와 달리 사방이 막힘없는 거대한 고속도로로서 어느 방향으로나 갈 수 있는 교역로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역사적으로 육로를 통한 교통은 도로가 부족한 데다 개설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었다. 더욱이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면 안전하지도 않았다. 반면 해상 교통은 훨씬 더 신속하고 안전했다. 이런 해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강화해 제해권을 장악해야 한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외 교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항만 같은 시설뿐 아니라 평화로운 항해를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후 해외 식민지 및 기지를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해 국부를 늘리는 기초가 되는 것이 시파워이다. 마한은 이런 시파워의 중요성이 역사상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보았다.
1장 마한_시파워, 20~21쪽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쟁터는 반도국 프랑스였지만 이는 랜드파워와 시파워의 전쟁이었다. 연합국은 시파워인 영국, 캐나다, 미국, 브라질, 호주,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반도국 프랑스, 이탈리아였다. 거기에 인도와 중국이 가세했다. 중국은 시파워인 영국, 미국, 일본의 전위부대였다. 영국의 시파워가 거둔 성취가 워낙 뛰어났기에 영국인들은 역사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시파워가 랜드파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만약 랜드파워 독일이 승리했으면 역사상 가장 넓은 기지에 시파워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거대한 대륙, 세계도 혹은 그 대부분이 미래에 하나의 단일한 시파워 베이스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무적의 시파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패했지만 매킨더는 여전히 독일을 경계했다. 큰 대륙 대부분이 단일한 세력에 의해 언젠가 통일되어 무적의 파워가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매킨더는 이것이 세계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
2장 매킨더_랜드파워, 56~57쪽

하우스호퍼는 영국과 일본을 시파워의 양대 거점이라고 생각했고 후에 시파워 리스트에 미국을 포함시켰다. 남아메리카나 흑인이 거주하는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는 외측 초승달지대에 위치하는 ‘대륙적 섬’으로 보았다. 언젠가 충분한 시파워를 갖춘 하트랜드 파워가 내측 초승달지대를 제압할 수 있으면 시파워의 지배하에 있는 대륙적 섬도 지배할 수 있다. 하우스호퍼는 독일과 러시아에 일본을 더하면 우선 내측 초승달지대에 있는 영국의 시파워를 제압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륙적 섬인 외측 초승달지대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우스호퍼에게는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유능한 대국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는 대륙을 정복한 후에야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3장 하우스호퍼_레벤스라움, 94쪽

스파이크먼은 ‘아시아지중해(Asiatic Mediterranean)’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지중해는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의 케이프요크를 이은 삼각형 안의 바다를 지칭한다. 아시아와 호주 사이 그리고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있는 아시아지중해 안에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접근하는 통로,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행로가 위치한다. 그리고 핵심적 초크포인트(chokepoints)인 말라카해협도 위치한다. 스파이크먼은 아시아지중해는 전후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원자재를 확보할 곳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곳이 단일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미국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역설했다.
(…)스파이크먼은 전후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예측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지역에서 독립국들이 난립하게 될 것인데, 이들이 동등한 국력을 갖춘 국가가 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유럽보다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앞으로 부상할 중국을 미국이 견제할 수 있도록 전후 미일동맹을 복원해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했던 것이다. 그가 이 글을 쓸 당시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에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1942년의 시점에서 스파이크먼은 일본이 전쟁에서 지는 것뿐 아니라 미래에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군사 대국화되고 미국에 위협이 되리라는 사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예견했던 것이다
4장 스파이크먼_림랜드, 128~129쪽


왕지스의 서진 전략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후 일대일로(一带一路) 계획이 모습을 드러낸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강연에서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발전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건설하자고 제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강연을 통해 점으로 선을 이끌고 선에서 면까지 점차 지역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더욱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을 제의했다. 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개념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유럽의 일부 지역을 관통하는 것이다. 동쪽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이끌고 서쪽으로는 유럽 경제권과 관련되어 최소 65개국이 참여하고 세계 전체 인구의 64퍼센트인 44억 명을 커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경제 회랑을 구축할 수 있다. 세계 GDP의 31퍼센트가 여기에 관여한다.
9장 중국_일대일로, 250쪽

한반도의 휴전선은 여전히 랜드파워와 시파워의 경계선으로 지속되고 있다. 분단된 남한은 지정학적으로 하나의 섬이 됐다. 대륙에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파워 미국의 영향권에 속했다. 북한은 랜드파워 소련과 중국 진영에 속하면서 해상으로의 진출은 봉쇄되어 유라시아 동쪽 끝의 모퉁이가 됐다.
이미 매킨더나 브레진스키가 통찰했듯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이곳에서 최강의 랜드파워와 시파워가 충돌한다. 한반도는 스스로 랜드파워와 시파워를 견제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역사적으로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분단되어 있다. 앞으로도 최강의 랜드파워로 부상하는 중국과 최강의 시파워 미국이 한반도나 혹은 그 주변에서 충돌해 한반도는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지정학적 게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한반도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11장 한반도_지정학의 덫, 324쪽

들어가는 말

1. 마한_시파워
2. 매킨더_랜드파워
3. 하우스호퍼_레벤스라움
4. 스파이크먼_림랜드
5. 키신저_지정학의 부활
6. 브레진스키_일극에서 다극으로
7. 러시아_제국의 추억
8. 일본_접신의 지정학
9. 중국몽_일대일로
10. 세계도 쟁탈전
11. 한반도_지정학의 덫

후기

참고문헌
도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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